중앙일보 김교준 편집국장이 지난 10일 편집국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논조와 반하는 포스트를 하지 말 것 등 기자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주목된다.
미디어오늘 보도 등에 따르면 김 국장은 "기자 블로그는 독자들에게 중앙일보의 준매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기자 블로그에 글을 쓸 때에는 독자와의 신뢰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촛불시위 그리고 SK의 코리안시리즈 우승 관련 포스트가 중앙일보와 JMnet에 피해를 입힌 기자 블로그 사건이라고 평가한 김 국장은 "사회적 이슈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중앙일보와 JMnet 보도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첫째, 중앙일보와 JMNet 구성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둘째, 보도 기준 준수 셋째, 외부 블로그 개설시에는 중앙일보 기자신분 비공개 및 최대한 보도 기준 준수 등이다.
또 가이드라인을 공지하면서 기자 블로그 대상도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중앙데일리, 일간스포츠, 시민사회연구소 소속 기자로 한정했다. 조인스닷컴과 다른 계열사의 (온라인) 저널리스트들은 배제했다.
이에 앞서 중앙일보는 촛불시위와 관련 다른 논조의 글을 올린 이 아무개 기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엄중조치를 취한 바 있다.
어쨌든 이 가이드라인은 기자 블로그의 정체성과 관련 해묵은 논란을 끄집어 내면서 신문업계 안팎에 적지 않은 과제를 제시했다고 본다.
첫째, 전통미디어 기자 블로그는 매체 소속인가(매체에 복무해야 하는가) 아니면 또다른 매체(소통 채널)인가에 대한 정체성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
기자 블로그의 독립성을 인정할 경우 매체의 성격과 다르게 전개돼 시장에서 '혼란'을 줄 수 있는 반면 일반 독자들은 뉴스룸을 개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독립성을 부정할 경우 다양성과 양방향성 등 시장소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블로그의 특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 기자 블로그에 대한 뉴스룸 내부 논의과정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둘째, 기자 블로그가 전통매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가능성과 비전은 무엇인지 등 좀 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중앙일보의 경우 블로그와 신문의 논조를 일체화하기 위한 '관리' 차원의 접근으로 블로그의 특성과 가능성을 외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빌미가 된 촛불시위 관련 글을 올린 기자 블로그는 시장내 독자들이 오히려 객관적으로 뉴스룸을 바라보는 계기가 된 부분도 있어 이를 시장내 브랜드 신뢰 훼손으로만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즉, 뉴스룸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중요한 신뢰의 요소로 보고 있는 시장의 최신 흐름을 고려할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해외 전통매체의 기자 블로그에서 '상식선을 넘어선' 정치적 편향성 등의 경우 뉴스룸의 엄정한 조치가 수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대체로 기자 블로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은 아니다.
아직 이러한 논란은 말끔히 정돈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뉴스룸이 기본적으로 블로그의 독자성, 전문성을 인정하고 내부 종사자들과 효율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충분히 대화하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 사안은 국내 전통매체 뉴스룸의 책임자도 기자 블로그 가이드라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은 평가할만하다. 이는 전통매체 뉴스룸이 앞으로 블로그나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기자참여가 늘수록 내부 규칙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기자 블로그의 콘텐츠 저작권을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가, 그리고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부분도 깊은 숙의과정이 요청된다. 또 자사 웹 사이트를 떠나 기자 블로그를 운영할 경우 정체성 부분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중앙일보 기자들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미디어오늘 11월19일자 참고). 이것이 해당 언론사 뉴스룸 구성원의 합의된 견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공지 이후 기자 블로그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시장에서 나올 것이라고 본다.
그간 시장내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중앙일보 기자 블로그(조인스닷컴)가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지켜볼 일이 남은 셈이다. 그 상당 부분은 열정적인 기자들의 노력에 의해 결론나겠지만 말이다.
최근 언론사들 사이에서 다시 기자 블로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이는 블로그가 점차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늘어나고 정부과 공공기관,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봐야 한다. 언론사들도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차원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동영상으로의 진출은 지난 번에도 지적했듯이 그리 손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다. 멀티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돈과 무엇보다 시..
웹2.0을 통한 1인 미디어, 블로그의 등장으로 매스미디어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블로그의 정의를 통해 블로거가 가져야할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뒤돌아 보고, 과연 파워플로거란 어떤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거 여러분들 개인적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의 정의 미디어 2.0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상호소통입니다. 기존의 일방적 정보전달의 매개체였던 매스미디어의 권력에서 벗어나 일반인들의 직접소통의 장이 비로소..
- 이용자는 인터넷 규제 논의 과정과 별개로 기존 법제도(포털의 임시조치)에 의해서도 최근 직접적인 표현자유 피해를 자주 겪고 있음
* 2007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임시조치 현황자료(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의 상반기 삭제요청 증가폭이 네이버에 비해 크게 나타났음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25,529
35,442
39%
초상권
1,795
3,539
97%
<자료: 네이버(naver)>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4344
6509
50%
초상권
1227
2098
71%
<자료: 다음(daum)>
* 다음의 경우 7월에 권리침해로 삭제요청을 받은 건 중에서 실제로 삭제처리한 건수는 1,471건으로 올해 전체 삭제건수의 53%에 해당(10월기준). 또 올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 대비 평균 삭제율은 19%이나 7월은 50%에 이름
- 즉, 이용자들은 (기존 법제 하에서도) 정부의 강경 분위기에 편승한 포털이 앞장서서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특히 포털사업자들은 심의기관인 방통위의 삭제명령 또는 권고를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 네이버의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받고 정통망법에 명시된 30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재개시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삭제처리하고 있음
- 네이버 내규에 의한 처리결과 임시조치 요청게시글의 삭제율이 95% 이상임
* 이용자들은 망법 개정으로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화, 피해자 요청시 무조건 30일간 가리는 조치가 이뤄지면 인터넷 게시글문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인터넷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
-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 전통매체의 위상과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연계 프로그램(전자투표제도 등)과 1인 미디어는 되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물결
* 인터넷의 긍정적 가능성을 믿는 쪽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키는 진지로 하자는 기대감이 큰 상황
- 현재의 인터넷은 포털사이트 등 소수의 채널 집중도가 높아 시장의 왜곡이 있으며 자유가 지나쳐 방종으로 흐르는 인터넷 문화를 타율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지금과 같은 인터넷 문화가 계속되면 사회적 일탈과 범죄가 양산되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부정적인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보다 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관점
- 양극단의 시각이 맞서면서 정작 사이버 토론 문화, 정보 신뢰성 구축 등 합리적 문화 조성과 같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은 침체
* 즉, 이명박 출범 이후 인터넷 이용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찾는 기능론적 해법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
□ 대안은 무엇인가?
-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실시가 악플 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문제는 아님
* 사실상의 실명 확인을 거치고 있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경우 소수의 악플러들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법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예) 1인 1 ID, 악플피신고횟수 기준 초과자 일정기간 게시 보류, 주요포털간(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사이트) 블랙리스트 공유
* 전면적 실명제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미국 등에서 보듯) 국가가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약관)에서 규정할 부분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어 ‘장악’, ‘지배’의 의혹을 불식하기 어려움
- 반의사불벌죄 등 가중처벌 성격의 사이버모욕죄는 민주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입법 논의로 실제 도입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두느냐 여부도 논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등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절실
* 일부에서는 이 법 도입을 촉발하게 된 데에는 (국가가) 故최진실 씨의 자살의 원인을 모욕(명예훼손 악플)에 두려 한다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 즉, 자살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책임 범위에 있는 데도 이를 사회적 타살-악플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
* 형벌권 강화는 시민사회의 동의는 물론이고 과학적인 실증 조사를 거친 뒤 입법화하는 것이 순서
* 특히 모욕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법률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 개인보다는 국가 등 거대 권력이 도맡아 전개할 수 있어 법안의 실효성도 의문
- 기존 정보통신망법, 형법체계로도 충분히 처벌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문화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규약들을 만들어야 함
* 인터넷 바로 활용하기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서 확대 도입해야 하며 제도화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확대해서 교육, 문화, 언론 등이 함께 논의를 주도해야 함
- 한편, 최근의 인터넷 규제 입법 논의가 잇따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포털사업자 등의 자율적 노력이 형식적이었기 때문
- 포털사이트의 다양한 여론 기능 서비스와 UCC 채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관리와 개선은 뒷짐
* 1~2년전 주요 포털사업자가 설치한 이용자위원회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인터넷 문화 정립과는 거리가 먼 임시적인 기구로 포털 방어막에 불과하다는 지적
- 메이저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각 서비스 영역의 수준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연구기관을 신설
* 게시문화의 건전성, 생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수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재원을 조성해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다시 ‘인터넷’이 무엇인가?
- 인터넷은 미디어이기 이전에 생활 그 자체일 정도로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종합 서비스임
- 인터넷은 오프라인 공간과 다르게 개인의 자율성, 활동성, 독립성, 창의성이 뛰어난 곳인 만큼 이러한 가치를 장려하는 원칙이 중요
- 인터넷 또는 포털을 제도화하려는 것은 이것이 오프라인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했다는 반증으로 분명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존재함
- 최근 규제논의는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재단하려는 것으로 인터넷의 잠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인터넷에 대한 기존 전통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질적 경쟁이 아닌 정치를 동원한 압박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비겁한 태도
- 인터넷 또는 포털의 순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역기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여론조사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설계(IP(대역폭 감안)당 1표제)해 여론을 확인하는 장으로서 오류가 없도록 하고 언론보도로 신뢰의 틀로 정착
* 우수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언론,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이 영역별로 시상하는 등 ‘담론’의 생명력 확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중심의 모델을 추진하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해 사회적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이를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 검증받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특정 인터넷 게임의 사행성, 중독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서비스에 반영하고, 정부는 제대로 검증, 개선한 인터넷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 “모든 인터넷 관련 제도는 이용자 관점에서 시작해야“
-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 더 나아가 전면적 실명제를 표현자유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한 그것은 지속적인 갈등의 요소로서 위헌시비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법률로 이른바 21세기의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음
-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이버모욕죄나 포털사이트를 앞세운 게시글 임시조치에 대해 ‘인터넷 이용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정치적 음모’로 보는 한 인터넷상에 실효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넷 공론장의 ‘종언’으로 나타나 전체 여론시장, 민주주의의 퇴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인터넷 이용자들은 기존의 관련 규제도 지나치게 보고 있지만 개선점을 찾는 논의는 없고 또다른 강도 높은 규제 논의로 이행하고 있음을 못마땅하게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규제 입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일시에 모든 법률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인터넷(포털) 규제 법률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중인 제도화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입법화 전후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일괄처리보다는 이용자들의 수렴 여부를 봐가면서 단계적인 처리가 바람직
1.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 최근 아고라 경제토론방의 논객이었던 미네라바의 신원을 정부 당국이 파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원 파악도 큰 문제지만 미네르바는 절필 선언을 하면서 핵심을 이야기했다.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 인간의 열린 입을 통제하려는 자, 인간의 머리 속까지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인간의 생각을 끄집어내어 좌파니, 빨갱이니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던 버릇 못고친거다. 그래도 표현의 자유만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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