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트는 16일 야후!코리아가 주최한 '끝장 토론, 진중권 vs 변희재 "미네르바를 말한다"'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된 사전원고(질문과 질문을 위한 배경설명이 있는 원고)입니다.

저는 사회자로 참여했습니다. 자의반타의반으로 나가게 된 일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토론회 원고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원래 주최측에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에는 여건이 그러질 못해 부득이 대부분을 제가 작업했습니다. 물론 하루를 남기고 부랴부랴 정리하느라 완전한 원고는 아닙니다.

토론회 때에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된 부분도 있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받는 부분이 포함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지상파TV를 포함 수많은 토론회에 패널로 나간 바 있으나 사회자는 두번째였습니다. 인터넷 토론회 사회는 처음이었고요(하지 않는게 좋을 뻔 했습니다만...).

어쨌든 야후!코리아에서 준비한 인터넷 생중계 스튜디오는 흡사 방송사 같았습니다. 십여분이나 걸린 분장도 했고요.

진중권, 변희재 두 토론자는 전혀 모르는 분들도 아니어서 긴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시간여를 처음으로 진행하느라 미숙한 것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간접으로 연락주셨는데 이 포스트로 대신 인사 드립니다. 또 야후!코리아 경영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야후!코리아의 '미네르바' 토론회 원고를 포스팅하는 것은 '기록'차원입니다.
 
"미네르바를 말한다" 진중권 VS 변희재
2009.1.16. 오후 16:00~18:00

 

안녕하세요?

야후!코리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미네르바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한국경제신문 최진순 기잡니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사회적 핫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미네르바 때문에 경제신인도가 실추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명백한 표현자유의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네르바’가 현재 시점의 인터넷 정책의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인터넷 민주주의 등 많은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후!코리아는 이 ‘미네르바’를 둘러싼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놓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두 분의 논객은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지요. 두 분은 또 최근 인터넷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책변화 속에서 상당히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진중권 겸임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변희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야후!코리아의 진중권vs변희재, 변희재vs진중권 미네르바 토론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토론 중간에 네티즌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을 받아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I. 미네르바의 경우-법률적 문제

우선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Q. 어제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죠. 그러니까 법원은 미네르바 구속이 적법하다고 했는데요.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범죄구성요건을 부인, 증거 인멸내지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를 적법하다고 했는데요.

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허위사실 유포, 공익 침해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법률적 근거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조항입니다만 너무 오래된 법률에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무리가 있다,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지난해 촛불시위때 적용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법률인데요.

※ 이 법률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것은 전경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했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벌금 선고가 있었고요, 촛불시위 참여 여대생이 경찰에 의해 숨졌다는 글을 올린 사람이 징역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 정보통신망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명확해야 하고 피해자의 적극적 수사의뢰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 지난해인가 휴대전화로 휴교령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10대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법원이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불확정적 개념은 형벌법규가 국민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해 의사소통을 위축시키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그랬지요

※ 하지만 또 어제인가요, 경찰이 촛불시위 참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허위글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된 글로 사회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시위대와 경찰의 갈등을 심화시켰다면서 글의 내용과 성질, 허위의 정도, 표현방식,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것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며 유죄 판단을 했지요.

※ 어쨌든 구속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여론인데요. 대법원 판사를 지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이나 여당내 소장파 의원 쪽에서는 구속수사는 무리하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 그래서 이 부분 말이죠, 전기통신기본법 등 인터넷상의 표현물과 관련된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말입니다.

Q. 변대표는 어제 오마이뉴스토론회에서 “모든 허위사실과 거짓말을 했다고 처벌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법원은 사이트 규모, 대응방식, 글쓴 사람과 사이트관계 등 5~5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묻는다”면서 미네르바 사태가 책임의 범주에 든다고 말을 했는데요?

※ 우리 헌법은 제37조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표현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Q.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헌법에서 직접 제한한 것이 아니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요? 진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진교수께서는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었다, 20억불의 손해를 입었다는 정부측의 주장을 ‘신춘문예소설’감이라고 공박했는데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불안감을 준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 미네르바는 자신을 아주 중요한 시장내 관계자인양 묘사한 바 있는데 말입니다.

※ 검찰은 전체 280건중 2편을 문제 삼았는데요, 전체 글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니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 이게 어제 변희재 대표의 주장이었는데요.

■ 네티즌 질문 수렴

II. 미네르바 사태의 함의

1) 인터넷 문화

Q. 어쨌든 인터넷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의무, 자정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장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데요. 제한적본인확인제 확대나 정보통신망법 강화 움직임에도 여전히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필요는 아주 없는 건지요? 진교수님?

2) 언론, 지식인 책임

Q. 지식인,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네르바 사태를 지나면서 진 교수께서는 언론이 띄워주고 언론이 헌신짝처럼 버린다, 정부고위 관료보다 더 낫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 네티즌 질문 수렴

III. 표현자유 침해

Q.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미네르바 사태가 인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가장 근본적인 시민권을 박탈한 것이라면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미네르바 글이 불편해서 정부가 자유를 억압했다고 보십니까?

Q. 허위사실, 거질말을 하면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게 전기통신기본법 적용의 맹점인데요. 미네르바 검거 이후 다음 아고라의 경제전문 논객들이 자취를 감췄다는데요? 혹자는 인터넷 검열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토론자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Q. 사이버모욕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전기통신기본법이 애매모호한 논란 때문에 공방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아예 매듭을 짓고 가자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변 대표께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명예훼손 처벌조항이 있는만큼 반의사불벌죄를 빼면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시죠?

Q. 진중권 교수께서는 미네르바 사태가 ‘사이버모욕죄’를 나아가는 수순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이버모욕죄로 가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거든요. 정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즉, 인터넷실명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펴거든요.

Q. 미네르바의 주비판 대상이었던 기획재정부가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나선 것이, 수사기관의 월권을 가능케하는 사이버모욕죄의 미래모습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사이버 모욕죄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별도의 처벌조항을 만들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할 개연성은 없을까요?

※ 참고로 말이죠. 지난해 9월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동안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제공한 건수는 231,234건에 이르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1천건이 넘는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의해 제공되었거든요. 특히 인터넷의 경우 59,3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나 증가했어요.
이처럼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54조 통신비밀의보호 3항에 근거하죠. 이때 제공하는 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 일자인데요. 인터넷기자협회는 IP까지 내준건 다음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는데요. 아직 다음은 해명하고 있지 않지요.

Q. 표현자유 공방은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예훼손 관련 댓글을 임시조치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 신설 등 50개 세부대책을 담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죠. 18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송망 차단까지도 가능한 강력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죠. 경찰은 인터넷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검찰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 신설도 있었지요.

Q. 따라서 위축효과가 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미네르바 경우만 해도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민단체들은 이것부터가 감시이고 처벌이며 표현자유 침해다 이렇게 말했지요? 사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5월초에도 경찰은 미국산쇠고기수입과 대통령 비판글을 올린 아이디를 지정하며 신원확인 착수사실을 공개한 바 있죠(한 주간지가 지난해10월 보도).

Q. 지난해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본인확인제 확대, 임시삭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전 검열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 네티즌 질문 수렴

IV. 미네르바 신드롬

다시 돌아가보죠. 미네르바 신드롬 말이죠. 생각할 것이 참 많은데요.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진위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언론도 거들고 있고 지식인들도 이제와서 공방을 벌이는데요.

1) 진위여부

Q. 여러 사람들이 미네르바의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여부를 놓고 나온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는데요. 여전히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미네르바는 15일 구속적부심 때 정확히 그 글을 다 썼는지 기억에 안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신동아 미네르바는 지금 구속된 미네르바와는 다른거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Q. 학벌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사회의 학벌지상주의를 다시 드러낸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학벌과 전문성, 그리고 인터넷에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 이를테면 이런 것이 새로운 ‘기교’, ‘능력’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는 거짓 정보, 허위 정보, 짜깁기 정보가 판치는 지식생산구조에 근본적 결함이 있는거 아닌가, 언론과 지식인, 포털 이런 곳에서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네르바 진위논란에 불거진 학벌공방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2) 미네르바 누가 신드롬을 만들었나?

Q. 미네르바가 익명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으로 이런 주장을 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네르바 신드롬이 익명성으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Q. 미네르바 영향력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진 교수께서는 미네르바 예측이 정부보다 정확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셨고, 그 예측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정부의 신뢰가 그만큼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 전문가들은 영향력이 법적 기준은 아니라는 말도 하는데요. 정부도 20억달러 손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요.

3) 포털 책임론

Q. 그러나 그 영향력이 상호 공평한 검증을 할 수 없는 익명의 구조에서 또 포털사이트가 의도적으로 키워서 이렇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긴 하는데요. 변 대표가 주장하는 다음의 '방조' 책임 같은 류인데요.

Q. 포털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순순히 넘기고 검찰수사에 협조한 대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포털사업자가 수사요청이 들어오면 거부없이 모두 내어준 것이잖아요. 사업자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건데요.

4) 개인정보보호

Q.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인터넷기자협회에서는 다음이 미네르바의 IP까지 내어준 것은 과잉투항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검찰이 미네르바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은 영장이 없어도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 규정때문이었는데요.

※이 법에는 법원과 검찰·국세청·국정원 등이 범죄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특정사이트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발부할 경우만 가능하죠. 그런데 또 이때는 통상적으로 서버를 압수해서 사업자가 크게 곤란을 겪죠. 그래서 미리 해버려준 거라고 추정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 참고로 검찰은 미네르바의 문제가 된 글, 그러니까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이 지난해 12월29일 게재된 직후 다음으로부터 미네르바의 회원 정보와 IP(숫자로 된 인터넷주소) 등을 넘겨받은 뒤 2일 박씨의 존재를 확인했고 7일 오후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죠.

IV. 전망

Q. 자, 이제 정리를 해야할 거 같습니다. 미네르바 구속 전후과정에서 지켜본 다양한 규제논의, 그리고 정부의 조치가가 땜질식이다, 과잉이다 하면서 철학있는 규제, 합리적 규제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국민들이 규제 필요성은 인정한다 이런 통계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규제 강도는 중간수준이 다수였는데요. 또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선 반대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교수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현재 국내 규제 방향은 일단 법적 규제에 집중돼 있는데요. 정부의 각 해당부처가 직접 나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 규정을 제시하는 등 중앙집중식 규제가 주를 이루지요. 일사불란하고 사회적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이점은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습니다. 산업이나 시장에 대한 개입이 지나쳐 왜곡 현상을 낳고, 규제 순응형 기업만 양산할 우려도 있고요. 산업생태계는 물론이고 이용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 선진국들이 콘텐츠 규제는 지양하고 자율규제는 강조하는 모양새지요. 교육이나 디지털 리터러시도 강화하고요. 물론 미성년자와 아동에 관한 보호는 강화하지만요.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IP 주소와 인터넷 메신저, 전자우편 등 인터넷 사용기록의 보관 및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간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방통위와 행안부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보면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강화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따르면 실명제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정보수집은 불가피하고요.

또 명의 도용이라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이 강화돼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개인의 통신 기록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돼 인터넷 기업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Q. 인터넷 공론장, 전자민주주의등으로 향하는 산고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본격화한지 10여년 밖에 안됐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미네르바 사태는 한국민주주의의 퇴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황페화한 사이버스페이스에 경종을 울리는 단초가 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인터넷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진교수님은 어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주최한 토론실에서 아예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Q.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현행 법률로만 보더라도 상업적, 정치적으로 결박될 수에 없는 포털사이트가 인터넷 공론장이 될 수 있을까요? 대안적 사이트 구축 논의도 있었고요.

Q.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어떤 방향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다음 아고라 같은 공간이 많이 생기고, 여론을 수렴하는 채널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지요?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개입해서 후원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외국에서는 민관이 프로젝트도 하고 있지 않는지요?

■ 네티즌 질문 수렴

예, 오늘 토론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리는 ‘미네르바’ 사태와 관련 보는 시각과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분의 토론에서처럼 조금씩은 접근할 수 있는 것들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처럼 인터넷 논객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의견을 남겨주신 네티즌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야후!코리아는 건전한 인터넷 토론문화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밖은 몹시 춥지만, 미네르바가 마지막 글에 남긴 것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희망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이야길하는 즐거운 저녁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덧글. 이 많은 질문들의 답은 바로 인터넷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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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해석의 차이, 그리고 표현자유를 둘러싼 첨예한 이념적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인터넷을 바라보는 권력과 집단지성간의 헤게모니 경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권력의 배후에는 언론과 지식계 등 20세기의 지식생산그룹들이 후원하고 있으며 집단지성은 인터넷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와 새로운 미디어들이 지지하는 양상이다.

이 두 세력의 갈등은 한국사회내 지식생산구조의 변화국면에서 나타난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 지식생산구조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중대한 전환이 전개된지 오래다.

첫째, 지식정보의 과잉, 유사 지식정보의 범람 등 그동안의 지식체계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기술적, 문화적 쓰나미가 형성됐다. 지식을 건조하고 유통하는 양태가 변모했기 때문이다.

둘째, 전통적 지식그룹인 언론과 지식인들의 발언권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동시에 새로운 소통장치와 유통플랫폼을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그간 유지돼왔던 지식생산과 사회적 영향력이 후퇴했다.

셋째, 지식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재가공하는 집단지성의 힘이 커진 반면 이들과의 중재나 협업은 부재했다. 전통적인 지식생산 그룹들은 집단지성을 무릎꿇리는데 치중했으며, 집단지성은 언론과 지식인을 비판하면서 생기는 '평판'에 매료됐다.

미네르바 사태는 이같은 양측의 힘겨루기로 결국 상호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가능성이 짙다. 왜냐하면 양측은 물러날 곳이 없는 지점에서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침체하는 전통적 지식그룹은 집단지성의 '불확실성', '불투명성'을 놓고 마지막 포화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반면 집단지성은 권력과 전통적 지식그룹의 부당하고 부자유한 측면을 공론화하면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통해 '정당성'을 지켜내려고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 두 세력은 서로 다른 특질과 경향을 갖고 있어 '화해'의 접점을 형성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집단지성은 블로고스피어나 다음 아고라 같은 ‘광장’에서 자신과 생각이 비슷하거나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이들과 ‘친구맺기’를 통해 동질한 문화를 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주관적이고 정파적 의견의 형태를 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굳어진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든 영향력의 행사로 언제나 정제되지 않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안팎에서 감수해야 한다.

반면 전통적 지식그룹은 가치중립적, 객관적(으로 포장되는) 식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이들의 주장은 자주 언론을 통해 인용되고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해간다.

문제는 정치적 포섭과 동맹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들은 종종 변질되고 정치사회적인 무대로 전향(轉向)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은 종전의 지식체계 내부에 의존하며 단계적이고 현학적인 수사에 매몰되기도 한다.

특히 지식인과 언론간의 협업이 주도한 20세기 지식생산구조에 대한 정면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때로는 산업적 위기담론에서 제조된다. 집단지성과 소통하지 않으면 전통매체의 미래가 없다는 전망 때문이다.

전통매체가 지식생산구조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전통적 지식그룹 체계에 놓인다면 정보의 생산은 물론이고 유통시장내 지배력, 부가가치 형성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당수 전통매체가 집단지성의 참여를 주요한 의제로 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언론계는 뒤늦게 착수한 집단지성과의 소통에 실패하고 있다. 그것은 언론이 집단지성과 제대로 손잡지 않고 단지 ‘걸치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전통적 지식체계에 의존하는 뉴스생산구조를 혁신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언론이 집단지성과의 소통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면서 경영위기 구조의 심화를 자초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언론에 대한 집단지성의 근본적 불신체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신방겸영 등 산업적 측면으로 풀어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지식생산구조의 측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한 요원할 것이다.

그것은 정부의 역할모델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 지식인과 전통매체를 주요 파트너로 놓고 사회적 의제를 다뤄왔던 '웹1.0‘형 정부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웹2.0‘형 정부의 등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통의 변화양상이 과연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부호를 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네르바 체포에서도 드러나듯이 정부가 새로운 지식생산구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당수 부처가 블로그 개설 등 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집단지성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처럼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그러한 접근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집단지성과 더 많은 소통과 감동이 요구된다. 하지만 정부의 소통은 공직자 없는 ‘대행’ 소통, 열정 없는 ‘냉정’ 소통, 교감없는 ‘일방’ 소통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집단지성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인터넷의 발언자들을 이념적으로 관찰한다면 지난 10여년의 유산으로만 간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단지성은 전통적 지식체계보다 훌륭한 논쟁문화를 통해 편향적 참여자들을 ‘분별’하고 있다. 긍정적 부분을 더 많이 부각시켜서 생산성,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인터넷 발전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미네르바의 경우는 비록 ‘허위사실’ 유포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지식생산구조가 낳은 ‘적자適者’이다. 미네르바로 상징되는 집단지성과는 제대로 된 소통이 필요하다. 미네르바의 신원을 알아내기 이전에, 체포하기 이전에 그와 인터넷으로 만난 정부의 감동적인 온라인 소통체계는 없었다.

미네르바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감’을, 집단지성을 향한 ‘공격’보다는 ‘공존’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전통미디어 산업의 위기 가속화는 물론이고 권력의 위기도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 이미 집단지성은 인터넷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통제할 수 없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는 결국 지식생산구조를 놓고 벌이는 전쟁이라고 할 것이다. 미네르바를 놓고 벌이는 격돌 속에서 부상하는 또다른 담화구조는 전통적 지식그룹과 집단지성 양자 모두에게 21세기의 소통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미네르바'는 결국 정보 생산과 유통, 소통의 참여자들에게 '새벽'을 준 것이 아니라 해묵은 '과제'를 던진 셈이다.

덧글. 그리고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미네르바의 예측이 정확했는가 하는 점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와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다 결국 미네르바가 '희생양'이 된 측면이 있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이 새로운 소통구조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오프라인의 지식인들이, 그리고 언론이 "잃을 것이 없는" 인터넷 논객들을 비방하고 인터넷 소통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식견을 표현하는데 아낌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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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경제 예언자로 네티즌은 물론이고 신문, 방송 심지어 정부로부터 경외와 비난을 한몸에 받았던 미네르바가 사법부의 제단에 올랐다. 그의 발언은 대체로 경제상황을 적중시켰고 극적인 반향을 불러 모았다. 마침내 그의 존재는 전통매체와 경제학자의 역할에 무용론을 제기하며 신성神聖이 됐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미네르바의 주장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어떤 의문을 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할 지경으로 한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미네르바는 존재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는 더 이상 익명에 숨을 수 없었다.

정부도, 언론도, 네티즌도 미네르바의 주위를 에워쌌다. 마침내 그에 대한 정보들이 나왔다. 전직 금융계 종사자, 50대 등 미네르바의 신상은 그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됐던 듯 그는 절필을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그 역시 과장되게 자신을 묘사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미네르바는 대부분의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초라했다.

검찰에 검거된 미네르바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미네르바라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네르바는 그 일차원적 감정의 지평을 뛰어넘고 있다. 인터넷 여론은 벌써부터 (사법의 판단과는 거리가 멀 정도로) 대부분 탁월했으며 정확했던 그를 옹호하고 있다. 그를 가두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10여년의 인터넷 역사에서 익명의 사이버 논객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이는 없었다. 그는 누구보다 집중했으며 그가 말한대로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잃을 것이 없던 그의 사명감은 비록 '허위사실'이라는 냉혹한 법조문 앞에 창백해졌으나 미네르바의 '예측'은 여전히 생생하게 자리잡고 있다.

현재 그가 '불운의 예언자(prophet of doom)'가 될지 행운의 전문가로 귀환할지 알 수 없는 시점에서 미네르바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우리 모두의 미네르바를 잃지 않으려 한다. 경쟁의 정글에서 사투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제치고 왕성하며 날카롭던 그의 글을 계속 구독하려 한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미네르바를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정부를 암담한 곤경에 처하도록 만들만한 힘도 지위도 없는 익명이라는 망토 뒤에 숨은 초라한 시민일 뿐이기 때문이다. 일개 논객을 향한 거대한 포위는 정부의 힘과 권위에 대해 빗발치는 조롱을 이끌 수 있다.

또한 권력이 그를 심판하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소통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게 될지 모른다. '부정적인 의견이나 전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인터넷은 이 여파로 또다른 심원의 갈등이 번지고 있다. 미네르바로 인해서 인터넷이 고요해진다고 해도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평화'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의 소통은, 적어도 인터넷의 소통정책은 강요된 평화가 아니라 수많은 미네르바의 논쟁 속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 미네르바가 영어囹圄에 갇힌들 한국경제는 숱한 위기와 도전을 견뎌야 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자신과 글을 일부 거짓으로 하였어도 그가 힘주어 말한 현실마저 포기해선 안된다.

이명박 정부를 지켜보는 상당수 네티즌들은 정부의 쌍방향적인 소통이 주는 감동에 목말라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덧글. 사진 이미지는 지혜의 여신. 출처.

덧글. 서울지방법원은 10일 오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미네르바' 박 아무개씨를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그가 한국정부의 신인도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덧글. 이 포스트는 일체의 인용을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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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길에 놓여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원상회복하는 데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집권 기간 절반을 경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제 리더십 이미지 하나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의 처지에서는 경제를 놓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을 역으로 해석하면 경제 이외의 것에는 대중이 무관심해져 상대적으로 행동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상황인식을 기초로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경제영역을 뺀 나머지 국정과제는 초반부터 얼마든지 밀어부치기할 수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IMF 체제를 넘어서는데 전력하다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실기했고,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해체에는 일정하게 성공했으나 이른바 조중동 패러다임에 갇혀 개혁입법을 역시 마무리하지 못했음을 상기할 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권 초부터 준비한 미디어 관계법 개정의 경우 방송, 인터넷, 신문 '장악의지'를 드러냈다는 야당, 언론단체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측의 관철 의지가 워낙 완강하다.

또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논의,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 4대강 정비사업 추진도 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지만 주요 의제로 실행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대화와 소통이 부족해 시민사회가 '촛불'을 다시 들고 나올 시한폭탄들이 계속 장착되고 있다는 비유까지 나온다.

하지만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면 대중적 관심은 정치영역에 고정되지 않는다. 인터넷 여론은 이명박 정부에게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집권 이후 이뤄진 각급 선거의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났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10%대에서 고착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경제침체가 질서의 안정을 강조하는 정부와 자본의 의지를 부상시키는 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같은 경향은 대중으로 하여금 본질보다는 표면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을 이끌어 간다.

재임기간 수개월에 불과한데 비판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그러한 맥락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일부는 진정성이 있다는 여론도 나온다. 수질개선이 시급한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 꼭 대운하와 연관지어 반대해야 하느냐며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는 보수진영의 개혁세력 비판론도 탄력을 얻을 조짐이다. 이에 따라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3당 '민주연합' 제언도 정치권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신통치 않은 반응이 터져 나왔다.

'김대중+김정일(DJI)' 연대라는 주홍글씨를 매긴 해묵은 헌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경제위기에 주눅든 대중에게 밀려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정권교체 이후 대중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 담화자가 진중권 교수 이외에는 없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한국정치의 역설은 정당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지식대중의 산실 블로고스피어(다음 아고라의 미네르바 등)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 있다.

이 네트워크의 미래도 도마 위에 있긴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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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걸 보면 경제 불황의 여파가 꽤 길어 질듯싶다. TV에서는 연일 주가폭락과 환율상승을 속보로 전하고 있고, 끄떡없어 보였던 회사들의 부도설이나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다는 소식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다뤄지고 있는데...

하지만 어두운 경제의 실상을 전하는 내용만큼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 좋은 재테크 방법은 없는지, 경제로 혼란한 마음은 어떻게 추스르면 좋은지 알려주는 경우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다.

오히려 소비를 부추기거나 부자들의 일상을 보여주고(드라마 등), 현실과 맞지 않다거나 아예 현실을 외면한 얘기를 방송하기도 하기도 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모두가, 아니 전 세계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분명 방송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방송이 경제 난관으로 인해 서민들의 무거워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지 에서 고민해 보고자 한다.

Q. 방송을 보면 경제 불황에 대한 소식을 연일 주요 소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경제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경우는 경제소식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A. 현재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경제침체 상황과 원자재값 및 물가상승, 소비위축 지표 등을 고려할 때 뉴스,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경제관련 정보가 암울하고 어두운 소식을 위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90% 이상 즉,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Q.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수많은 경제 불황 소식, 시청자(서민)에게 (정신,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A. 일단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해집니다. 시청자 처지에서 보면 당장에 삶의 변화가 닥치는 것은 아니더라도 금방이라도 뭔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즉, 내 경제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하기 이전에 경제적으로 크게 힘든 다른 사람, 다른 사회의 여건을 나와 동일시하게 만드는 등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없는 계층도 내 경제상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소비를 줄이게 되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그런 뉴스를 전달받게 되면 합리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실의에 빠지는 등 더욱 우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전 사회가 불안에 휩싸이게 만든다고나 할까요?

Q. 최근 경제 불황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에 반해 경제극복사례라든지 방법, 또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송(내용)등 서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비교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경제 등 시사프로그램에서 아직 양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미미하나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뉴스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국내외 기업이나 정부가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한 자구노력을 구조조정이나 재정 긴축 등 어느 한 방향의 패턴만을 제시해서 좋은 판단을 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후’에서 다뤄진 펀드 관련 정보인데요. 펀드의 허와 실을 짚어 주면서 경제난 속에서 펀드 가입자가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 지침 즉,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 등 경제시장의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각 분야의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과감없이 전달해줘서 시청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지식을 전달받은 시청자 개개인의 몫이지만 선택의 폭을 넓혀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문가적 지식이 없는 시청자들에게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기 쉽게 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방송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Q. 경제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보기에 거북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드라마에서의 부자들 모습, 외식 등 소비를 부추길만한 내용 등)

A. 드라마에서 재벌과 부유층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청자를 자극하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좋은 오락 예능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연 연예인들은 유명 브랜드의 악세서리나 의상을 입고 나와 유행을 시키는 것들은 또래 집단을 자극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대학가는 취업난에 시달리고 서울 방값은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그 연령층의 연예인들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노출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싼 자동차, 해외 여행, 잦은 외식, 연예인 집 공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난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는데 한켠에서는 경기침체다 최악의 위기다 하는 뉴스가 보도되는 정반대의 모습이 우리 방송의 야누스적 얼굴이라고 할 것입니다.

Q.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방송이 경제와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A. 경제상황에 대한 지나친 비관적 전망, 부정적 평가는 자제돼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난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긍정적 동력들을 많이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통해 교훈, 시사점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Q.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방송에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작금의 경제 상황과 더불어 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혹은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경제난이 가중될 때 자살의 급증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은 경제난에 가장 고통을 받는 계층입니다.

금융, 부동산, 교육 등 다방면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씩이라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제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많이 쏟아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난 해소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다같이 노력하고 합심한다면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Q. 방송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같은 때에 삼가면 좋은 내용, 장면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시청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용어 선택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최악의 위기, 장기 불황 등 암울하고 극단적인 표현은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경제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는 피해와 고통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IMF 때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단합과 협력의 모습들을 기억하시죠? 이렇게 함께 노력하기도 전에 어려움부터 먼저 과도하게 전하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호화판 소비계층을 다루는 것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가 겪는 경제난은 일부 계층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일부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에서 여전히 그런 주인공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수억원짜리 수입자동차, 명품을 걸친 연예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해외 촬영이 자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나 과거처럼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방송제작문화를 국가경제 여건을 고려해 신속히 변화시키는 것도 방송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덧글. MBC, TV속의 TV <TV문화창조> 11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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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이 된 한나라당은 지난 1월 21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사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등 9개 과거사 위원회의 폐지를 담은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했다.(물론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18대 국회에서 폐지 축소 문제를 다루기로 하는 등 여운을 남기긴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지된다. 하지만 활동시한이 끝나기 전에도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으로 관련 부처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 또 확보된 예산이 있는 올해는 넘어간다지만 이후에는 예산 배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위원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도 산적해 해당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잇따를 조짐이다.

2,6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회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제16대 회기말인 2004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거 아직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무책임한 폐지결정을 철회하고 2010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등은 각각 내년 또는 2010까지 활동시한이며,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올해까지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평균적으로 진정 건수의 최대 30%만 처리한 상태라 갑갑한 상황이다. 올해 말 문을 닫아야 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년여 동안 총 600건의 진정이 들어왔지만 1월 말 현재 150건을 처리한 데 그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규명위원회는 총 22만건이나 확인을 요구해왔지만 완료된 것은 7만건에 불과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1만건이 넘는 국민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고작 10%만 해소했다.
 
최근까지도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에 기여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경우는 내년부터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총 1000건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 현재까지 300건 이상을 정리한 친일반민족행위도 내년 5월의 운영시한까지 손을 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그나마 과거의 불행하고 왜곡된 역사에 대해 진실을 짚어 나간 노력들을 이젠 더 이상 진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사 위원회 폐지 추진의 이유를 유사 중복을 없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과거사 위원회 폐지를 밝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은 과거사 위원회의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과거사 위원회 측은 폐지 사실은 언론 발표를 통해 알게 됐고 인수위가 업무진행 상황을 물어온 적도 없다며 황당해하고 있다. 폐지가 거론되는 과거사 위원회는 문을 닫게 되더라도 다른 부처로 업무가 이관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늦게서야 수술을 시작해놓고 그마저 병원장이 바뀌었다고 중간에 수술을 그만둘 수 있느냐. 우리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는 태평양전쟁피해보상추진협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과거사 위원회의 퇴장은 교훈이 없는 역사를 후대에게 남기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사 위원회 폐지 흐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

한국 근현대사를 관전해온 언론계가 역사를 제대로 기록, 비평했더라면 오늘날 과거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시간은 줄었을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지식인을 포함 언론계가 역사의 교훈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오늘의 역사도 후회없는 미래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언론도 역사의 견책으로부터 홀가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기자협회보 <언론다시보기> 2008.3.5.

사진 출처 : 5.18 기념재단 <오월, 우리는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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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TV속의 TV> TV 문화 창조 -  [돈에 대해 어떻게]라는 주제를 갖고 인터뷰가 있었다.

최근 너나할 것 없이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고 방송에서도 덩달아 재테크 관련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 이런 분위기가 시작 된 것은 불과 1~2년 전이다. 19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IMF를 지나면서 방송은 절약과 저축을 미덕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빨리 돈을 벌고 투자할 수 있는지로 방향이 바뀌었다.

또 돈이 마치 성공의 모든 것인양 간주한다거나 돈의 가치를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

시청자들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정보가 필요한 것도 인정된다.

그러나 방송이 이같은 정보를 제시할 때 지나치게 위화감을 조성한다거나 허무맹랑한 목표나 결과물을 제시하는 등으로 시청자를 현혹시키거나 좌절케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방송이 ‘돈(경제)’에 대해 비출 때 나름의 일관된 기준과 시각을 가지고 기존의 정보 외에도 새로운 방법, 새로운 흐름을 찾아 전해주는 개척자 정신을 발휘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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