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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내놓은 7대 미디어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 민영미디어렙 도입논의, IPTV 시장 활로 모색 등으로 예상되는 2009년 뉴미디어 산업은 한 마디로 시계 제로다.

KT 연구소는 '2009년 방송통신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방송광고시장의 축소로 사상 최악의 저성장이 이뤄졌고 2009년은 -0.26% 성장이 예상된다”며 비관적인  전망치를 내놨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상파 방송사나 MSO를 제외하고는 빈익빈부익부도 예상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들이 광고예산을 줄여 방송통신시장의 광고매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규모 자본이 시장을 독식하는 등 무한경쟁으로 대부분의 미디어 업계가 경영난이 우려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미디어 산업 선진화 방안은 중견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소유규제 완화가 핵심내용인데 결국 SO의 가치를 높이고 지상파의 민영화 이슈와 결부되면서 경쟁과열이 예상된다. IPTV 사업자와 SO간 콘텐츠 경쟁, 지상파의 재전송 이슈 등도 이 같은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갈등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시장포화를 조장하는 미디어 난개발, 방송 공공성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미디어 시장의 제도 및 규제 환경을 방통융합 환경에 맞게 새로 짜는 첫 시도로 방송법, 신문법 개정 등 추가적인 제도 변화로 뒷받침되면서 미디어 시장의 전면적 재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제도변화에 따라서는 중소MSO, MSP-MPP 및 보도채널(PP), 언론사 인터넷 자회사, 지상파방송사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소유지분 변화 가능성에 의해 지분가치 상승이 잇따를 수 있고 시장지배력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준 높은 콘텐츠 기업들이 내년 다플랫폼 시장에서 가치가 급부상할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법제도 정비 시장재편 촉진

그러나 제도 변화가 바로 시장질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 산업은 복합적인 변수와 배경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네트워크, 디바이스, 테크놀러지 등 뉴미디어 전 영역의 형식과 내용이 재조정될 것이다.

일단 업계는 2009년 신규투자 분야를 대폭 축소하며 숨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 융합 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재원조달은 불투명해져 2008년부터 시장에 본격 가세한 후발주자들의 경우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신문업계의 경우 케이블PP 투자 등 유료TV 시장에 진출했지만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다. 이미 일부 신문사를 비롯 자본력이 취약한 기업들은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초기에 과도한 물량 공세를 펼친 끝에 기운이 빠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신방·겸영 규제완화 국면은 신문업계의 맹목적인 방송 구애에 더욱 불을 붙이면서 복잡한 셈법을 도출할 전망이다. 일부 신문사는 독자적으로 케이블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더 나아가 지상파방송을 고심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기업 파트너십을 고려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민영미디어렙, 방송시장 핵폭탄

더군다나 방송시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 체제가 무너져 대격변이 예고되는 만큼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시도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방송법 제73조 5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 판매대행 독식구조에 종언을 고한 바 있다.

헌재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의 난립을 우려해 2009년 말까지 잠정적으로 현체제를 허용키로 해 시장 관계자들은 한숨은 돌리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영미디어렙 설치 형태와 관련 지상파방송사가 출자한 자회사, 광고대행사 혹은 그룹사 계열, 완전경쟁 체제 등 민영미디어렙 논의가 뜨거워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광고대행사 혹은 그룹사 계열의 민영미디어렙 설치가 허용되거나 완전 경쟁체제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 미디어 기업과 광고영업간 시너지가 발생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 도입 형태에 따라선 현재 방송시장의 틀이 새로 짜여질 수도 있어 전체 미디어업계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다.

IPTV 안갯속 낮은 포복

국내 시장의 미디어 컨버전스를 상징하는 IPTV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지상파 재전송이 허용되고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방송+이동통신 등 결합상품을 내세운 총력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 

2008년 12월을 전후로 IPTV 본격 상용화에 나선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3대 사업자는 기존 프리(pre) IPTV 가입자를 흡수하는 한편 실시간 방송채널수를 100개까지 확대하며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3년말 가입자수는 370만명까지 끌어 올려 시장성을 갖출 방침이다.

그러나 IPTV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적지 않다. 수신료 및 광고수익을 확보하려면 최소 300만 가입자를 확보해야 하지만 케이블과 위성방송, 위성DMB 등 유료방송 보급률이 이미 75%를 넘는 등 기존 견고한 시장을 뚫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료TV 시장이 고정된 국가에서 IPTV 성공사례가 낮은 것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IPTV 사업자들은 보다 차별화한 콘텐츠를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축적된 자본력을 앞세워 킬러 콘텐츠 확보에 나서면서 2009년 흑자 전환 더 나아가 연평균 순이익률 1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결합상품 및 양방향 서비스의 수준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는 시장전략을 갖고 있다. 

인터넷포털 사회적 리스크 증가

2008년 인터넷 포털은 정치사회적 비판의 중심에 서면서 다양한 압박에 시달린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비약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던 온라인광고 시장의 성장둔화 속에 편집권, 저작권 침해 논란, 사이버 폭력 이슈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인터넷 규제법안 도입 논의도 사업자에겐 간단치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힌 상황에서도 NHN(네이버)의 힘은 강했다. NHN은 2007년 온라인광고시장 점유율 53.6%에서 2008년 약 57.4%로 상승했다. 온라인광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광고효율성을 내세운 광고주들이 검색 및 디스플레이 광고를 편중 집행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08년 온라인 검색광고의 경우 NHN 6,200억원, 다음커뮤니케이션 1,248억원 정도였으나 2009년 NHN과 다음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다음커뮤니케이션 ‘아고라’,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 블로그 등 미디어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일부 포털사업자는 ‘뉴스캐스트’ 등 개방형 서비스 전략을 채택하며 시장 역풍을 피해갈 계획이고, 2009년엔 무선인터넷-IPTV-UCC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터넷포털의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컨버전스 시장에서의 역할 범위에 따라 시장의 미세한 변화가 예고되지만 NHN 독주 체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와 가격 경쟁력이 관건

광고감소, 환차손, 제작비 상승 등 힘든 한 해를 보낸 케이블TV는 2009년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영세PP의 줄도산 등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 여기에 IPTV 서비스와 경쟁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및 고객 마케팅 비용이 점증할 수밖에 없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아직 기술적, 제도적 문제로 IPTV가 자리잡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예상돼 2009년은 소강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벌어놓은 시간을 요긴하게 써야 하는 케이블TV 사업자는 인터넷전화사업, 가상이동망사업(MVNO), 이동통신망사업(MNO) 투자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망 중립성-망 이용대가 산정 등 녹록치 않은 과제가 산적해 당장에는 디지털TV 가입자 확보에 전력투구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08년 하반기 방송광고 시장이 다소 개선된 점과 시장 규제완화 조치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기존 유료TV 시장의 포화상태를 타개해야 하는 케이블TV 업계와 마찬가지로 DMB업계도 지상파 실시간 전송, 광고단가 현실화 등 풀어야 할 이슈들이 넘치고 있다.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있는 광고매출 부분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양방향데이터서비스 논의를 비롯 이해관계자간 기술표준 난관들도 극복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 및 위성DMB 단말기 보급이 꾸준하게 늘어나 1,5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점은 잠재력을 인정받는 대목으로 유의할만하다.

소비자 선택은 어디로 향할까?

이렇게 2008년은 각 뉴미디어 플랫폼이 경제위기라는 한파 속에서 서로 다른 시련과 조정기를 거친 한 해라고 정리할 수 있다.

2009년은 미디어 관계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얼굴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사업자들의 대응폭도 달라질 것이다. 물론 인터넷 포털은 규제법률 도입 수위에 따라 잠시 위축되겠지만 기본적인 시장질서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TV, 케이블TV 등 방송시장은 외부 환경과는 별개로 콘텐츠 및 서비스, 상품가격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물론 광고영업 시스템 개선을 바라는 DMB 업계와 투자 리스크가 늘어나는 케이블TV와 IPTV간 신경전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뉴미디어 시장에 산업논리가 관철되면서 미디어 소비자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의 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을 선별할 능력과 권리를 틀어 쥔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기업간 줄다리기는 물론이고 콘텐츠, 상품 구성, 고객 마케팅 등 전 영역에 형성되는 치열한 경쟁구도를 편재하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은 양방향 타깃 마케팅이 불을 뿜으며 뉴미디어 패러다임이 제대로 출발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며 시장재편을 이끌 것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한국언론재단이 발행하는 월간지<신문과방송> 2009년 1월호에게 게재됐습니다. 작성시점이 지난해 12월 초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덧글.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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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미디어뉴스를 이용하는 미디어업계 종사자들은 올해의 온라인저널리스트로 시사IN 고재열 기자를 꼽았다(온라인미디어뉴스는 신문, TV, 인터넷 업계 종사자 610여명을 회원으로 둔 폐쇄형 서비스다).

'독설닷컴'을 운영 중인 고 기자는 온미뉴와 이메일 인터뷰에 응했다.

다음은 고 기자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편집은 따로 하지 않았다.

Q.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A. 제 기분에 취해서 혼자 원맨쇼를 벌였는데, 문득 돌아보니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기분.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주목해주었다는 것이 조금은 뿌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한 해 동안 블로깅을 하면서 맹렬하게 앞으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앞뒤 따지지 않고 이슈가 던져지면 덥석덥석 물었습니다. 체하기도 했지만 소화할 겨를도 없이,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전진했습니다. 올 한 해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걷다가 뒤돌아보니, 어느덧 꽤 많은 거리를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걸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기자 혹은 전문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들이 제가 느꼈던 그 환희의 순간들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선정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 온라인미디어뉴스 회원분들이 '독설닷컴'의 새로운 실험에 주목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무모한 것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담아낸 실험도 많았습니다. 그 실험의 성과보다 그 실험을 해보았다는 것 자체를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고스피어'에 뛰어들었을 때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원형경기장에 칼 하나 방패 하나 들고 나선 무명의 검투사가 된 듯한. 그리고 7개월 여 동안 열심히 치고 받고 싸웠습니다. 그 전승과 상흔의 기록이 고스란히 블로그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거친 궤적을 통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원형경기장에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저의 기자 인생을 블로그 전과 블로그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소통'은 저를 기자로 재탄생시켰습니다.

Q. 2009년 계획은?

A. 일단 2009년 초에는 블로그에서 던진 화두를 주워 담는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계속 새로운 이슈에 천착하면서 이미 던진 화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새로운 도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독설닷컴'에 오면 새로운 내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다양한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간 온미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응답자 202명 중 약 30%인 60명의 추천을 받은 고 기자가 1위에 오른데 이어 2006년부터 2년간 온미뉴 선정 올해의 온라인저널리스트였던 서명덕 전 조선일보 기자는 2위에 랭크됐다

서 기자는 32명의 유효표를 획득했다.

3위는 미네르바 신드롬을 불러 일으키며 절필과 재등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다음 블로거 '미네르바'가 선정됐다. 4위는 야후코리아 명승은 차장(21표), 5위는 전 중앙일보 디지털뉴스룸 이여영 기자(16표)가 차지했다.

이 기자는 최근 미디어오늘에서 '사람찾기'란 실명 연재 코너를 맡으며 전업 프리랜서 길로 나섰다.

올해는 미디어 다음 블로거를 비롯 주요 신문사 기자와 파워 블로거들이 온라인저널리스트로 떠올랐다. 촛불시위 등을 거치면서 인터넷 소통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된 분위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온라인미디어뉴스는 지난 10일부터 20일간 60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여 208명의 회신을 받았고 이중 유효표는 202명이었다. 답변은 복수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톱 10을 포함 그밖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재열 - 시사 IN
2. 서명덕 - 전 조선일보
3. 미네르바 - 미디어다음 블로거
4. 명승은 - 야후코리아

5. 이여영 - 전 중앙일보
6. 최진순 - 한국경제
7. 유용원 - 조선일보
8. 이성규 - 태터앤미디어(전 미디어다음)
9. 김태우  - 전업 블로거 
10. 김주완-김훤주(경남도민일보)

참고로 톱10에 들지는 못했지만 추천을 받은 온라인저널리스트로는 블로그 몽구,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미디어토씨를 운영중인 언론인 김종배 씨, 중앙일보 한우덕 기자, 일간스포츠 송원섭 기자, 프레시안 전홍기 기자,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미디어 전문가 김중태 씨 등이 있었다.

덧글. 사진출처(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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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블로그는 농촌에 또다른 희망이 될 수 있다.

    Tracked from I Love Contents & 블로그문화연구소  삭제

    농협대학 강의 후기 얼마 전 농협대학 경영대학원에서 농협조합장들을 대상으로 블로그강의를 한 적이 있다. 강의 주제는 "블로그를 통한 농산물판매" 였는데 첫시간에 블로그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두번째 시간에 기존 쇼핑몰과 블로그 쇼핑몰을 비교 설명했더니 관심들이 많았다. 주된 강의 모티브는 mepay님이 운영하는 "도토리속 참나무'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단위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쇼핑몰을 보면 한계가 여실히 보인다.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2008/12/30 15:15
  2. 올해의 웹사이트-웹서비스-온라인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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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 최진순 기자가 운영하는 온라인미디어뉴스에서 지난 12월 10일부터 20일긴 60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설물조사를 벌여 올해의 웹사이트-웹서비스-온라인저널리스트를 선정했습니다. 출처 : 온라인미디어 뉴스 http://www.onlinemedianews.co.kr/ 유효참가자 202명이라는 그리 큰 숫자는 아니지만 온라인미디어뉴스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온라인과 미디어 업계의 관계자들이며 전문가들이 많기때문에 꽤 신뢰성이..

    2008/12/30 15:45
  3. 태우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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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제가 2008 올해의 저널리스트 톱10 안에 들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ㅋ 몸둘바를 모르겠군요 ^^

    2008/12/3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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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어김없이 온라인미디어뉴스에서 올해의 온라인저널리스트를 뽑았습니다. -------------------> 포털, 신문, 방송 등 미디어 업계 종사자 및 학계 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온라인미디어뉴스에서 선정한 '올해의 저널리스트'로 '고재열의 독설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시사인 고재열 기자가 선정됐다. 고재열 기자를 올해의 온라인저널리스트로 꼽은 회원은 전체 응답자 202명 가운데 60명이었다. 고재열 기자에 이어 올해의 온라인저널리스트 2..

    2008/12/31 14:40

정권교체가 남긴 것

Politics 2008/12/02 11:10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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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길에 놓여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원상회복하는 데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집권 기간 절반을 경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제 리더십 이미지 하나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의 처지에서는 경제를 놓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을 역으로 해석하면 경제 이외의 것에는 대중이 무관심해져 상대적으로 행동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상황인식을 기초로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경제영역을 뺀 나머지 국정과제는 초반부터 얼마든지 밀어부치기할 수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IMF 체제를 넘어서는데 전력하다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실기했고,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해체에는 일정하게 성공했으나 이른바 조중동 패러다임에 갇혀 개혁입법을 역시 마무리하지 못했음을 상기할 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권 초부터 준비한 미디어 관계법 개정의 경우 방송, 인터넷, 신문 '장악의지'를 드러냈다는 야당, 언론단체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측의 관철 의지가 워낙 완강하다.

또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논의,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 4대강 정비사업 추진도 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지만 주요 의제로 실행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대화와 소통이 부족해 시민사회가 '촛불'을 다시 들고 나올 시한폭탄들이 계속 장착되고 있다는 비유까지 나온다.

하지만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면 대중적 관심은 정치영역에 고정되지 않는다. 인터넷 여론은 이명박 정부에게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집권 이후 이뤄진 각급 선거의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났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10%대에서 고착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경제침체가 질서의 안정을 강조하는 정부와 자본의 의지를 부상시키는 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같은 경향은 대중으로 하여금 본질보다는 표면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을 이끌어 간다.

재임기간 수개월에 불과한데 비판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그러한 맥락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일부는 진정성이 있다는 여론도 나온다. 수질개선이 시급한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 꼭 대운하와 연관지어 반대해야 하느냐며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는 보수진영의 개혁세력 비판론도 탄력을 얻을 조짐이다. 이에 따라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3당 '민주연합' 제언도 정치권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신통치 않은 반응이 터져 나왔다.

'김대중+김정일(DJI)' 연대라는 주홍글씨를 매긴 해묵은 헌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경제위기에 주눅든 대중에게 밀려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정권교체 이후 대중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 담화자가 진중권 교수 이외에는 없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한국정치의 역설은 정당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지식대중의 산실 블로고스피어(다음 아고라의 미네르바 등)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 있다.

이 네트워크의 미래도 도마 위에 있긴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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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명인간 유권자 세상 by 한나라당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삭제

    분주한 선거철, 부귀하고 높으신 분들이 마나님까지 대동하고 고개를 연신 90도 숙이며 깍두기 인사하느라 바쁩니다. 가끔씩은 TV에서나 보던 잘난 유명인들도 언제 그랬냐는듯 길거리 빨간다라이에 갓 뜯어온 깻님과 상추를 파는 주름자글한 할머니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손을 5부 물방울 다이아 반지를 낀 여사님 만지듯 공손히 두손을 받잡으며 방실방실 웃더군요 선거철마다 출연하는 선량들의 친절함에 일반서민들 오랜만에 호사를 누립니다. 시정잡배가 언제, 어디가서..

    2008/12/02 16:55

사이버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Politics 2008/11/19 08:40 Posted by 수레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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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조양일) 주최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관련 포스트입니다.

저는 이날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인터넷 규제장치 도입이 그 시기와 방법, 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정보당국이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점 등을 볼 때 인터넷 규제 논의를 표현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위축 등으로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법규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포스트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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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모욕죄 등 규제 법안 도입의 배경

- 잘못된 사실 게재 등 악성 댓글에 따른 私人, 공인의 명예훼손 침해 등으로 빈번한 사회문제화

- 정치적 공방이 있는 사안에 대해 포털 등 이용자가 몰리는 사이트의 관리 부재로 여론 왜곡 가능성 상존

*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촛불시위, 故최진실 등 현안에 의해 긴급히 처벌조항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

*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높은 이용률 등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으로 해석하는 일반의 이해가 깔려 있음

* 결국 일정한 수준의 규제법안 도입의 필요성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수준을 찾는 합의의 시간과 장이 필요

* 법안 도입과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 역시 인터넷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의 구하지 못하면 현실과 부조화하고 있는 또다른 ‘국가보안법’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포털규제 논의과정의 문제점

-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과정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

- 지난 5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초안이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과도한 규제를 놓고 위원간 이견이 그대로 노출

- 포털의 댓글, 게시글 모니터링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조항 강화 등에 대해 국회심의로 공을 넘겼으나 여야간 공방 불가피

-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대통령령 상에서 규모를 확정하는 것으로 개정초안이 만들어져 사실상의 전면 실명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이 경우 법무부가 하루 방문자 1만 이상 사이트라고 하자고 주장한 바 있어 추가 확대 가능성이 있음

- 정치권이 다루는 인터넷 관련 법규는 정략적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이용자 및 시민단체 의견 배제 가능성 있음

* ‘최진실법’ 논란에서 보듯 규제법안 논의의 진정성보다는 한건주의, 기회주의적 시도가 만연


□ 이용자는 어떻게 느끼나?

- 이용자는 인터넷 규제 논의 과정과 별개로 기존 법제도(포털의 임시조치)에 의해서도 최근 직접적인 표현자유 피해를 자주 겪고 있음

* 2007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임시조치 현황자료(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의 상반기 삭제요청 증가폭이 네이버에 비해 크게 나타났음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25,529

35,442

39%

초상권

1,795

3,539

97%

<자료: 네이버(naver)>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4344

6509

50%

초상권

1227

2098

71%

<자료: 다음(daum)>


* 다음의 경우 7월에 권리침해로 삭제요청을 받은 건 중에서 실제로 삭제처리한 건수는 1,471건으로 올해 전체 삭제건수의 53%에 해당(10월기준). 또 올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 대비 평균 삭제율은 19%이나 7월은 50%에 이름

- 즉, 이용자들은 (기존 법제 하에서도) 정부의 강경 분위기에 편승한 포털이 앞장서서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특히 포털사업자들은 심의기관인 방통위의 삭제명령 또는 권고를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 네이버의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받고 정통망법에 명시된 30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재개시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삭제처리하고 있음

- 네이버 내규에 의한 처리결과 임시조치 요청게시글의 삭제율이 95% 이상임 

* 이용자들은 망법 개정으로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화, 피해자 요청시 무조건 30일간 가리는 조치가 이뤄지면 인터넷 게시글문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인터넷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

-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 전통매체의 위상과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연계 프로그램(전자투표제도 등)과 1인 미디어는 되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물결

* 인터넷의 긍정적 가능성을 믿는 쪽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키는 진지로 하자는 기대감이 큰 상황

- 현재의 인터넷은 포털사이트 등 소수의 채널 집중도가 높아 시장의 왜곡이 있으며 자유가 지나쳐 방종으로 흐르는 인터넷 문화를 타율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지금과 같은 인터넷 문화가 계속되면 사회적 일탈과 범죄가 양산되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부정적인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보다 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관점

- 양극단의 시각이 맞서면서 정작 사이버 토론 문화, 정보 신뢰성 구축 등 합리적 문화 조성과 같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은 침체

* 즉, 이명박 출범 이후 인터넷 이용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찾는 기능론적 해법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


□ 대안은 무엇인가?

-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실시가 악플 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문제는 아님

* 사실상의 실명 확인을 거치고 있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경우 소수의 악플러들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법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예) 1인 1 ID, 악플피신고횟수 기준 초과자 일정기간 게시 보류, 주요포털간(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사이트) 블랙리스트 공유

* 전면적 실명제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미국 등에서 보듯) 국가가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약관)에서 규정할 부분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어 ‘장악’, ‘지배’의 의혹을 불식하기 어려움

- 반의사불벌죄 등 가중처벌 성격의 사이버모욕죄는 민주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입법 논의로 실제 도입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두느냐 여부도 논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등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절실 

* 일부에서는 이 법 도입을 촉발하게 된 데에는 (국가가) 故최진실 씨의 자살의 원인을 모욕(명예훼손 악플)에 두려 한다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 즉, 자살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책임 범위에 있는 데도 이를 사회적 타살-악플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

* 형벌권 강화는 시민사회의 동의는 물론이고 과학적인 실증 조사를 거친 뒤 입법화하는 것이 순서

* 특히 모욕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법률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 개인보다는 국가 등 거대 권력이 도맡아 전개할 수 있어 법안의 실효성도 의문

- 기존 정보통신망법, 형법체계로도 충분히 처벌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문화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규약들을 만들어야 함

* 인터넷 바로 활용하기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서 확대 도입해야 하며 제도화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확대해서 교육, 문화, 언론 등이 함께 논의를 주도해야 함

- 한편, 최근의 인터넷 규제 입법 논의가 잇따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포털사업자 등의 자율적 노력이 형식적이었기 때문

- 포털사이트의 다양한 여론 기능 서비스와 UCC 채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관리와 개선은 뒷짐

* 1~2년전 주요 포털사업자가 설치한 이용자위원회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인터넷 문화 정립과는 거리가 먼 임시적인 기구로 포털 방어막에 불과하다는 지적

- 메이저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각 서비스 영역의 수준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연구기관을 신설

* 게시문화의 건전성, 생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수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재원을 조성해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다시 ‘인터넷’이 무엇인가?

- 인터넷은 미디어이기 이전에 생활 그 자체일 정도로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종합 서비스임

- 인터넷은 오프라인 공간과 다르게 개인의 자율성, 활동성, 독립성, 창의성이 뛰어난 곳인 만큼 이러한 가치를 장려하는 원칙이 중요

- 인터넷 또는 포털을 제도화하려는 것은 이것이 오프라인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했다는 반증으로 분명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존재함

- 최근 규제논의는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재단하려는 것으로 인터넷의 잠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인터넷에 대한 기존 전통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질적 경쟁이 아닌 정치를 동원한 압박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비겁한 태도

- 인터넷 또는 포털의 순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역기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여론조사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설계(IP(대역폭 감안)당 1표제)해 여론을 확인하는 장으로서 오류가 없도록 하고 언론보도로 신뢰의 틀로 정착

* 우수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언론,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이 영역별로 시상하는 등 ‘담론’의 생명력 확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중심의 모델을 추진하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해 사회적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이를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 검증받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특정 인터넷 게임의 사행성, 중독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서비스에 반영하고, 정부는 제대로 검증, 개선한 인터넷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 “모든 인터넷 관련 제도는 이용자 관점에서 시작해야“

-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 더 나아가 전면적 실명제를 표현자유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한 그것은 지속적인 갈등의 요소로서 위헌시비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법률로 이른바 21세기의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음

-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이버모욕죄나 포털사이트를 앞세운 게시글 임시조치에 대해 ‘인터넷 이용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정치적 음모’로 보는 한 인터넷상에 실효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넷 공론장의 ‘종언’으로 나타나 전체 여론시장, 민주주의의 퇴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인터넷 이용자들은 기존의 관련 규제도 지나치게 보고 있지만 개선점을 찾는 논의는 없고 또다른 강도 높은 규제 논의로 이행하고 있음을 못마땅하게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규제 입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일시에 모든 법률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인터넷(포털) 규제 법률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중인 제도화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입법화 전후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일괄처리보다는 이용자들의 수렴 여부를 봐가면서 단계적인 처리가 바람직  

 덧글. 사진출처 - 뉴시스 

 덧글.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이 현장에 와서 취재한 기사를 14일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또 기자협회보도 14일 인터넷판으로 처리했다.

 덧글. 지난 11일 228명의 법학자와 언론학자·법조인 등은 사이버모욕죄 도입 반대 전문가선언을 하였다.
 
 덧글. 지면 이미지는 위에서부터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의 11월19일자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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