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밀란의 구단주이기도 한 베를루스코니는 최근 자신이 소유한 TV채널 등을 통해 세계적 축구선수 미드필더 카카(Ricardo Izecson Santos Leite)가 AC밀란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치를 말초적인 '쇼'로 전락시키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뒤덮여진 미디어가 총리의 실정(失政)을 엄호하는 형국이다. 이는 이태리의 부패한 사회상으로부터 대중의 망각곡선을 최고조로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20일 용산참사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촛불로 번질 것을 두려워하는 집권세력과 이 문제가 한국사회의 모순을 응축한 것으로 보는 시민사회세력간의 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당 등에서는 첫째, 이명박 정부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인명참사가 일어났을까 둘째, 용역직원들을 포함, 공권력 진압은 정당하고 적절했는가로 좁혀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정부와 전통적 미디어 그리고 일부 지식인들은 점거농성을 벌인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들의 불법 폭력시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작'과 같은 새로운 딜레마가 등장했다. 지난 22일 MBC <100분 토론> 인터넷 여론조사엔 경찰의 조직적 개입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터넷에선 과격시위 책임이 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논평했다.
과거 전통적 미디어가 주도한 여론시장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짐작케할만한 사건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더욱 더 가공한 시사점이 있다. 단순한 여론조작의 가능성 못지 않게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이다.
인터넷이 왜 사람들에게 주목할만한 것들이 됐는지 그 배경을 검토하다보면 공통적으로 만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검색이다. 검색은 원하는 정보를 찾도록 해주는 엔진(engine)에 의해 최적화된다. 이 최적화한 검색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인터넷은 하나의 채널이 아니라 수많은 채널을 모아서 한꺼번에 검색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 번창하면 할수록 검색은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용산참사에 대한 시시비비, 정권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자료, 그밖의 수많은 지표와 데이터들이 그것이다.
아무리 여론희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동원된 많은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터넷은 좋은 정보를 중심으로 더 나은 토론을 이끈다. 그리고 그것은 결정적으로 엉성한 자료의 더미가 아니라 진실에 기초한 담론들이다.
검색은 이렇게 진실을 찾는 이용자들에 의해 더욱 향상된 기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검색과 검색이 적용된 경로로 이동하면서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다원성, 다양성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그 안심은 아직 이르다. 인터넷과 같은 열린 플랫폼을 통제하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해서라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단 인터넷을 감독하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가를 깨우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등장했다. 또 (정부에 대해) 비우호적인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우호적인 콘텐츠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축조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진단도 있다.
이러한 견해들이 존재하는 것은 검색 때문이다. 검색은 콘텐츠에 대한 양적인 접근만큼은 정중히 사양한다. 또한 검색은 어떤 일방향적인 흐름을 사전에 차단한다. 검색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식(정보)에 대한 갈망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객관성을 잃은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신뢰도가 높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이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체계-하이퍼링크, RSS, 트랙백 같은 것들-로 탄탄하게 구조화된다.
이점에서 한국의 일부 보수매체가 네이버나 다음, 인터넷신문에 비해 신뢰도를 잃었고 지금도 '그러한 경향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은 유의할만하다.
여기서 정부의 태도도 검증돼야 한다. 뒤늦게 인터넷 '정책홍보'에 나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진정성이 결여된 '타율적 동원'의 흔적이 농후하다면 전통매체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펼쳐 보인 뒤 이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그 정보가 다시 여러가지 길을 열어두어 다른 정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과 그 검색의 경로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미 인터넷 검색은 용산참사에 대해, 그리고 집권세력의 용산참사 접근방법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무엇이 정의이며 진리인지를, 그리고 무엇이 대안이며 교훈인지를 말이다.
예컨대 메타블로그 사이트에서 여전히 '용산참사'는 중요한 키워드가 돼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물망처럼 서로 다른 견해들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검색 민주주의(Searching Democracy)란 현재 대중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대중이 원하는 공정한 결과물들을 제시하고 그 결과물들을 토대로 논의하는 과정을 담보한다. 이 과정은 결국 참여적이며 쌍방향적인 통로를 통해 민의라는 것으로 발산된다.
이 검색에 최후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망각을 촉진하는 부산물들이 채워질 여지도 거의 없다. 지식대중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끝없이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이에 의해 검색은 끊임없이 민의를 반영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사회적 산물로 자리매김한다.
발전하는 민주주의에서 검색은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철학의 지평으로 승화한다. 검색시장을 장악한 포털권력이 이제 서서히 저무는 것도 그런 맥락 때문이다. 포털이 상업적으로 흘러가는 한 그것은 예상된 일이다. 비즈니스를 제패해왔지만 그 이상의 영역은 바꾸지 못할 것이다.
정치현실 속에서 다음 아고라도 변질됐고 네이버의 검색도 불량한 정보나 광고물들을 우선 제시하면서 시장의 우군들을 잃은지 오래다. 그대신 이제 검색은 지식대중에 의해 완연히 재창조되고 있다. 수많은 블로거들이 검색을 주도할 수 있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실제 이들은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중앙집중화된 포털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여전한 한국사회에서 수많은 검색과 검색의 경로들이 봄의 대지에 피어나는 생명들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검색 민주주의를 향한 축복으로 여겨진다.
물론 투명하고 합목적적인 검색기술에 대한 요구, 그러한 요구를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들의 필요성처럼 검색에 대한 공공성 확보라는 주제는 이 시대의 엄숙한 화두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디지털, 네트워크 같은 초유의 용어들이 회자된지 10여년이 흘렀다. 세계의 변화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 그 덕분인지 검색 민주주의를 다루는 솜씨를 통해, 그것들이 구체화되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한번 한국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대치선을 볼 수 있게 됐다.
낙관적으로 들여다 보자면 그 대치선은 더 이상 나쁘지만은 아닐 것이다.
이를테면 용산참사는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인터넷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고, 검색에 의해 수많은 교훈의 콘텐츠들을 남길 것이고, 그것을 유용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 더욱 더 번져갈 것이고, 민주주의 그리고 철학 있는 정치적 리더에 대한 갈망을 대중에게 각인시킬 것이다.
그래서 (대중으로 하여금) 오늘날 향유하는 검색과 그것이 지향하는 그 어느때보다 명확하고 지혜로운 민주주의를 지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도 모를 일이다.
현재 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 이뤄질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포털은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등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언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었다.
“포털 언론화 논의 시동”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뉴스를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도 언론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털의 언론화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소송, 반론보도 청구, 손해 배상이 포털로 쏟아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포털이 기사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뉴스를 배열하고 위치를 정하는 등의 편집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에서 포털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입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털 규제 논의가 불붙게 된 것은 포털이 뉴스를 재매개(remediation)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 편집, 보도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전통 저널리즘의 잣대로는 도저히 언론이 될 수 없지만 전달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뉴스 생산 못지 않은 파급력을 확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뉴스유통과 배치만으로도 영향력 확보
사실 포털 저널리즘은 완전히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선택권을 높이는 뉴스의 배열 및 속보 중심의 서비스, 무정형의 뉴스가 확산되는 포털의 유통방식은 전통 매체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뉴스와 형태를 좇아야만 했던 시대를 종식시켰다.
포털은 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뉴스 서비스라고 표현한다. 또 공공재인 뉴스 소비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한다. 독립형 인터넷 신문도 전통 매체와 동등하게 놓고 서비스하면서 과거에 유지되던 언론 시장 질서는 무가치하게 됐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다양성이 확보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공적인 뉴스보다는 연성뉴스 위주의 편집으로 선정주의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경제적 이익에 주력하는 포털사업자의 특성 때문에 뉴스의 상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클릭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다보니 옐로우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상업주의와 사회범죄 온상
특히 뉴스 댓글을 기계적이고 사후적으로 관리하면서 명예훼손 사례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최소 하루 5천건이 넘는 기사를 관리하는 포털 뉴스의 속성상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언론사가 전송한 뉴스를 단지 유통할 뿐 그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까지 담보할 수 없는 포털 입장에서는 오보에 따른 간접책임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포털뉴스의 폐해가 사회문제로 빈번하게 이어지면서 규제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촛불시위에서도 드러나듯 인터넷이 이슈화하고 전통언론이 확산시키는 역의제 설정 흐름이 아예 정착하는 양상이 계속되자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 부과에 대한 의견이 거세진 것이다.
또 포털이 서비스의 중립성을 지향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정보통신망법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과도한 게이트키핑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게시글 등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포털측에 삭제 또는 노출 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포털의 이중성, 표현 자유 위기 빠트려
만약 포털이 이 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권리 침해자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만큼 문제가 될만한 게시글은 아예 차단하고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포털이 앞장 서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포털의 중립성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자의적 편집은 유지하는 이중성도 여전하다. 한쪽으로는 서비스제공사업자로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을 손쉽게 희생시키고, 또 다른 쪽으로는 규제장치는 포털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포털의 정체성이 헷갈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들은 결국 최대 포식자인 공룡으로 성장한 포털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참여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의 보호라는 서로 다른 가치들을 충돌시키고 있다. 현재 포털규제 논의는 단순히 언론화 논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와도 결부되고 있어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규제 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
우선 신문법처럼 기존 법률 또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포털의 영향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과거 법률로 규제할 경우 포털뉴스나 서비스를 제대로 범주화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편향성이나 영향력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뉴스 서비스 규제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에 개입하려든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인터넷 매개 행위를 언론중재법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숙의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이용자 보호 활동이나 저작권 침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전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이렇게 포털 규제 논의들이 기존 법체계 중심으로 갈 경우 일정한 한계가 예상되는 만큼 포털의 자율적인 노력이 전면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성을 지양하고 편파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뉴스 편집 전문성을 위한 내부교육을 강화하거나 포털 뉴스로 집중되는 서비스 구조를 아웃링크 방식 등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포털 언론화 논의는 광범위한 인터넷 규제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정보 매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및 표현의 자유 침해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뉴스 매개 그 자체에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유사한 사이트들도 향후 다양한 규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즉, 여론 다양성과 관계 법들간의 관계, 미래적인 법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포털 언론화 논의는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포털도 규제 논의에 대응하기에 앞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NHN이 네이버 뉴스 편집권을 부분적으로 개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가두기식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못한다면 그런 조치들은 오히려 규제논의를 부추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를 두고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참여 민주주의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으로 소통과 콘텐츠에 대한 경험을 쌓은 지식대중의 규모가 커진 한국사회의 새로운 흐름에서 출발했다. 지식대중은 일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학력과 정보 습득력, 정보 표현력을 드러내면서 ‘지식의 대중화’를 이끌며 강력한 집단적 파워를 갖게 된 이들이다.
이들은 세 가지의 행동 특징을 보인다.
첫째, 네트워크의 활용이다. 블로그를 개설한다거나 관심사를 공유할만한 카페나 클럽을 찾아 커뮤니티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많은 정보들 중에서 자신들이 찾는 정보를 확보한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창조해서 적극 공유에 나선다.
둘째, 콘텐츠의 창조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부터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 하나까지 모든 것이 지식대중이 관장하는 하나의 일이다. 지식대중은 콘텐츠를 단지 올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쪽으로 집중한다. 정보를 더 훌륭하게 연출하는 스토리텔링도 익혔다.
셋째, 활발한 소통이다. 콘텐츠에 대한 상호 평가도 치열하게 이뤄진다. 이 콘텐츠는 진실에 부합해서, 저 콘텐츠는 영상 퀄리티가 떨어져서 “어떻다”는 분석이 교환된다. 자연히 좋은 콘텐츠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뉴스도 마찬가지다. 기성매체가 생산한 콘텐츠를 바로 수용하기보다는 적극 관찰하고 분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가장 성장이 두드러졌던 인터넷 분야는 블로고스피어(blogosphere)다. 모든 뉴스 즉, 콘텐츠가 제약을 받지 않고 개방된 통로를 따라 움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제기한 의견과 평가를 거치면서 비로소 ‘수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방적으로 던져진 뉴스를 소비하던 수용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행간의 의미를 짚어 보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움직인다. 쌍방향 미디어인 인터넷에서 이러한 지식대중의 활약상은 더욱 더 힘을 얻고 있다.
광고주들을 압박해 언론을 혼내기도 하고, 제품 리뷰를 공유하면서 기업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프로슈머(prosumer)는 21세기 지식대중의 지위다. 촛불집회의 지식대중이 선보인 길거리 저널리즘(street journalism)도 대안 미디어를 지향하는 디지털 기반의 저널리즘으로 떠올랐다.
지난 10년간 인터넷과 디지털 디바이스의 보급확대는 지식대중이 기성매체를 대체할지 모른다는 전망을 나오게 하고 있다. 지식대중이 기성매체가 외면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소통을 전개하면서 여론 영향력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쇠고기 협상, 대운하 개발 등 공공적 사안에 적극 참여하는 지식대중이 기성매체를 밀쳐내는 장면들이 늘어날수록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담보될 여지가 높다. 뉴스 콘텐츠도 소수의 언론사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쟁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자신과 결부된 공공사안에 눈뜨고 콘텐츠를 만들어 여론을 일으키는 작업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정당, 기업, 시민단체 등도 소수의 기성매체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대중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지식대중의 직접적인 활동에 의해 정의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러한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되면 기성매체는 무수히 발언하는 지식대중과 경쟁하거나 협력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식대중이 만드는 콘텐츠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성매체가 어떤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전통저널리즘의 미래도 좌우될 것이다.
27일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오마이뉴스 세계시민기자포럼 '촛불 2008과 미디어 리더쉽' 마지막 세션 종합토론에 참석했다.
나는 이날 촛불 그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되며 촛불 이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소통단절과 왜곡의 체제에도 불구하고) 촛불에만 의지하고 안주(安住)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촛불 이후, 촛불의 사회화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오늘 이 시각에도 서울과 전국에서는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공권력과 마찰이 계속되면서 반민주 정권 심판으로 촛불의 방향이 바뀌는 점도 나타난다. 또 전통매체에 대한 반목과 거부는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 무슨 말을 하든 살아 있는 자들은 미안하다. 촛불이 한국사회의 위기를 상징하는 한.
아래는 이날 토론을 위해 사전에 준비한 메모를 재구성한 것이다.
[토론 요약]
촛불에 대한 의미 평가와 분석이 분분하다. 그런데 우리는 촛불 이면에 있는 그림자도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2개월여 계속되고 있는 촛불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껴안는 노력이 부족하게 보인다.
정치와 전통매체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우리 사회 전체에 과연 중재의 리더십이 존재하는지, 그런 콘텐츠가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설득과 소통의 체계보다는 갈등과 대결의 기법이 정교해진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다.
지식인의 책임이 크다. 사회적 리더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촛불로 대변되는 시민과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정권의 능력과 성실성의 문제로 일시적인 이슈일 수 있다. 정치는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성장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촛불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회화하는 노력이다. 매번 촛불을 드는 것이 대견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촛불 그 자체가 아니라 대화와 숙의, 제도화의 틀에서 완성된다.
촛불에 안주하는 것은 안돼
물론 촛불은 내부에서 스스로 소통하면서 힘을 축적하고 있어 보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촛불은 도덕성과 비폭력성, 순수성이라는 가장 완결시키기 어려운 것들로 시작됐다. 촛불을 든 이유,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향이 훼손되면 언제든 촛불의 진정성이 무너질 수 있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이미지다. 최근에 촛불 모습들에서 평정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촛불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촛불 이후 시민운동의 전열이 정비돼야 한다. 그것이 소비자의 가치를 꺼내든, 환경주의의 호소가 되든, 반신자유주의의 노선이든 간에 촛불이 아닌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촛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표정과 징후들을 정리해서 사회적인 네트워크로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정당이든 시민단체이든 말이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처리하는 촛불 안주를 경계해야 한다.
미디어 리더십 변화는?
이번 시민기자포럼에서 촛불이 미디어 리더십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다. 틀리지 않는 진단이다. 전통매체는 (한때) 촛불에 백기를 들었고 촛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정립될 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전통매체도 혁신이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자 스스로 변화를 절감하고 있다.
전통매체가 상처 입은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1인 미디어의 분발의 속도보다 빠르게 리더십을 만회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촛불의 과제는 영향력의 전환 그 자체가 아니라 한국 언론의 저널리즘에 깊이 다가서야 하는 부분이다.
뉴스 콘텐츠를 향한 지속적인 미디어 비평 운동이 제안돼야 한다. 이제 시작돼야 한다. 1인 미디어들이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전통매체는 어떻게?
그렇다면 전통매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전통매체에 대한 뉴스 소비자의 거대한 거부감을 체험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일단 촛불의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등 수세적인 소통으로 전환한 것은 종전의 전통매체의 태도에 비해서는 놀라운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뉴스룸과 기자들의 업무 내용 즉, 보도 내용에 근본적인 변화의 재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촛불의 본질보다는 폭력행사나, 건물훼손 등 일부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또다른 불화와 긴장을 낳고 있다.
촛불의 참여자들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디지털 미디어 세계는 세 개의 전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통매체 뉴미디어(포털) 그리고 1인미디어들이다. 때로는 이들간에 협력도 유지되고 또한 갈등도 형성될 것이다.
누가 안전하고 훌륭한 공생의 모델을 만드느냐가 3자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일단은 전통매체가 뉴미디어와, 또 뉴미디어와 1인미디어간의 연합이 형성될 것이다.
뉴미디어는 전통매체를 압도하면서 성장할 것이고 1인 미디어도 나름의 영역을 지킬 것이지만 전통매체는 협력의 대상을 잃고 허둥댈 것이다.
한편으로는 1인 미디어와의 공존 패러다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혁신하는 전통매체 뉴스룸과 종사자들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장 문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풍경들 중 하나는 1인 미디어가 전통매체와 협업관계를 가지는 부분이다.
원대한 온라인 저널리즘의 길이 열릴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포털 '중립성' 이미 사라져
촛불이 켜진 2개월 동안 한국의 포털에 중요한 변화가 진행됐다. 시장 2위인 다음의 '아고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네이버는 주춤거렸다.
네이버는 해명글을 공지하는가 하면 뒤늦게 '촛불' 콘텐츠에 합류했다. 하지만 만연한 반네이버 정서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용자들은 이미 네이버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평가까지 내리고 있다. 네이버는 현재 서비스 개편을 통해 촛불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기구의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다음도 스스로 검열을 확대하고 있다. 정보 유통자를 내세우며 중립적 정책을 내세우는 포털의 기만은 끝이 없다.
네이버가 중대 사안들에 대해 엄격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스스로 중립성이 없는 것에 다름없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뉴스 댓글 일원화를 한 부분이나 촛불과 관련된 뉴스편집을 지나치게 신중하게 처리한 점은 '중립성'이 아니라 '친권력'형이었다.
다음이 더 이상 이용자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정부의 입김에 따라 정책과 관리를 바꿔가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포털이 말하는 '중립성'은 철저한 상업적 이해에 다름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포털은 앞으로 더 강화된 규제조치들 앞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포털이 자의적인 편집의 패러다임을 벗고 완전한 이용자의 수중으로 작동된다면 국가의 규제가 발붙일 근거가 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포털이 앞으로는 중립성을 외치고 안으로는 교묘한 치우침을 지속할 경우 국가의 규제와 동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이용자의 표현자유 침해와 공론장의 위축으로 전개될 것이다.
촛불의 참가자들이 포털의 철저한 배신을 통해 더욱 거대한 공론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결국 우리는 촛불에서 새로운 세계를 향한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Q1. 오늘 오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를 앞두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가 번지는 가운데 이제 대학가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총학 찬반투표 실시했다고 함) 이런 현상, (시위가 전 세대로 확대되는 것) 어떻게 보나?
-이 사안의 본질은 반미, 친북 등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식탁에 오르는 먹을 거리에 대한 즉, 기본적인 생활상의 문제. 삶의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기 이 문화제는 10대를 중심으로 시작한 집회였는데, 그런 만큼 순수성이 강했습니다. 여기에 경찰의 진압, 정부의 소통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반감이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30~40대 직장인, 주부까지 가세하는 양상입니다. 심지어 인터넷 한 사이트에는 유모차 끌고 아줌마들이 집회한다는 공지문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학생들까지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확산 조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대는 비운동권 총학생회인데도 동맹휴업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최근 상당히 보수화된 것으로 보는 대학가에 대한 판단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정확히 전해야 하는 언론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괴담이나 광기로만 끌고 가다보니 중재자, 관찰자가 마뜩하지 못하다고 보고 인터넷을 정점으로 폭발하는 양상이죠. 언론에 대한 소비자 운동도 일고 있어요. 광고 모금이 확대되고 있죠.
단지 세대나 계층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접근 태도도 과거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의 시민사회가 많이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단지성으로 대별되는 새로운 디지털세대가 다시 복원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Q2. 민주노총 대치 상황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회원 100여명은 장관고시 직후부터 냉동창고에 집결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지금 이 냉동창고에는 미국산 쇠고기 1862kg이 저장돼 있으며 수입업체들은 고시 직후 검역을 의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민주노총 관계자는 "쇠고기 협상무효와 정부고시 철회 및 전면재협상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여기에 배치된 경찰들과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 말이지요.
이미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아닌 단순한 항의 방문으로 알고있다"며 "불법 시위를 벌일 경우 즉각 연행하는 등 엄정대응 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3. 또한 국제 엠네스티는 정부가 거리 시위 연행자들을 구속할경우, 인권 조사단을 파견해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방침이 시위대나 정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나?
우선 국제 엠네스티가 어떤 조직인가 하면 전 세계 160개 국가에 80개 지부를 둔 세계최대 인권단체잖습니까.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국가와 그 사례를 공개해서 특정 국가의 집권세력에 도덕적인 불명예를 안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은 2008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최근의 이슈와 맞물리면서 집회 참가자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헌법 21조 2항이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자유를 인정한다는 점을 들어 "헌법에 따르면 시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지요. 특히 한국지부는 이 보고서에는 담기진 않았지만 최근 경찰의 강경대응에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항의서항 전달 검토 등을 시사했지요.
이들이 (시위에서) 구속자가 발생하면 국제 앰네스티 차원의 조사단 파견과 석방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대목은 한나라당이 최근 "민심을 감안해 시위자들에 대한 구속은 신중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경찰의 대응 방침에 어느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촛불문화제 양상이 격화되거나 확대될 경우는 종전의 입장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엿일 계속되는 쇠고기 반대 시위, 경찰이 시위참가자들을 연행하는 등 강경 대응이 시작되자, 시위참가자들의 대응도 바뀌고 있는데요. '닭장 투어'라는 용어까지 생기는 등... 자발적인 영행 움직임도 있거든요. 달라지는 시위 문화, 어떻게 분석하나?
그렇습니다. 이번 촛불문화제는 기존 집회, 시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비정치적인 세대와 계층이 많이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고등학생, 주부들 같은 경웁니다.
또 과거에는 쇠파이프, 벽돌, 화염병이 전부였잖아요? 이제는 촛불, 구호가 담긴 종이, 기발한 문구가 쓰인 스티커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단히 표현력이 강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위, 집회를 하나의 유희, 표현공간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도 받는데요.
그런 데다가 이들은 공권력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아요. 주장하는 내용이 정당하고 정부가 불합리했다면 떳떳하다는 거죠. 노무현 정부 이후 특히 권력의 일방적인 권위가 해체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문화, 세대의 트렌드를 짚지 못하면 정책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Q5. 정부의 고시 발표 소식에, 시민들의 촛불 시위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집에 현수막을 달거나... 시위 생중계를 보면서 리플을 다는 등.. 잠정적 시위 참가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민들의 촛불 시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나?
하나는 정부의 대응 태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고시가 예정돼 있고 미국산 쇠고기 유통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결국 정부가 재협상을 기대하는 여론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좀더 자신감 있고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 즉 소비자에게 안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대응이 아니라 미국측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고 정비하겠다는 쇠고기 본격 수입 이후의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결국 이 문제는 소통의 과제를 남기는데요. 10대들이 촛불집회하는데 배후론 음모론이라고 주장한 것은 지나쳤고요. 반미 구호가 나오지 않는데도 좌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비약이라고 보고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괜히 자극하고 감정을 격화시킨 책임이 있거든요. 결코 80년대 90년대 방식으로는 소통할 수가 없거든요. 진정으로 어루만지는, 따뜻한 마음이 보이지 않거든요. 좀 몸을 낮추고 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 사안을 정치적인 것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책판단의 문제, 국민과의 소통 미흡의 문제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심판이 가능한 민주주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쪼록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견지하면서 여론을 전달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촛불문화제가 반정부 시위로 격화하면서 집권세력과 시민세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로 비유하자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경제개발논리로 무장한 당시 이명박 후보의 승승장구가 예측됐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거리를 점령한 시민들에 의해 불과 3개월만에 그 위세가 크게 추락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지 국민과의 소통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하게 보여진다. 내각 구성 때부터 도진 시민과의 불협화음을 제대로 정돈하지 못한 채 상당 시간이 흘러 버렸다. 그 과정에서 쇠고기 협상 논란이 터졌고 대운하 의혹도 줄기차게 쏟아졌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였으면 대부분의 매체가 속속들이 파헤치면서 비판의 칼날을 댔을 것이다. 언론이 청와대를 철저히 견제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대변했고 그것은 매번 선거 때마다 심판의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이 폭발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언론이 제대로 된 대권력 감시 비판 기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정파성이 짙은 언론보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여론의 진심을 전해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어린 학생들부터 알고 있는 사실을 언론이 앞장서서 집권세력 변호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심지어는 사안을 일부러 왜곡하거나 포장해준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일부 언론은 노무현 정부 때는 비판하던 일을 이명박 정부 때는 가능한 일로 둔갑시킨 것도 탄로가 나고 있다. 언론이 일방적으로 권력의 편을 드는게 국민의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로부터 언론 성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나라 대표 언론사와 기자들이 내동댕이쳐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고 있다.
언론은 권력과 피와 살을 섞는 동거를 할 수 없다. 언론 자신이 권력이 돼서는 안된다. 그 권력이 누구이든간에 감시와 비판을 통해 견제하고 국민여론을 대변해야 한다. 진실에 먼저 근접, 소통하는 것이 뉴스 소비자의 몫이 되고 만 현실 앞에서 통절한 반성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새 출발하는 언론이야말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쇠고기 협상 파문으로 촉발된 촛불문화제가 이명박 퇴진 등 정치구호로 변질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질서잡힌 민주주의의 전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도 정해진 정치일정에 따라 여론의 힘으로 무능하고 독단적인 권력을 교체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광주민주화항쟁도, 유월 시민항쟁도 언론은 숨어 있었다. 국민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진실을 전하는 언론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언론이 있을수록 정치와 정책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은 공론장을 선호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지 파괴가 아니다.
촛불문화제, 쇠고기 협상부터라도 언론이 제대로 쓰면서 국민과의 불화 관계부터 청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출범 이후 한국사회 내부의 갈등과 경쟁은 치유 불능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경찰에 의한 촛불문화제 강제 해산이 있었다. 현재 시간 새벽 4시. 인터넷으로 라디오 21을 통해 시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아프리카를 통해 시위 현장을 모니터링한다. 자막이나 화려한 그래픽 하나 없다. 말빨 센 리포터도 현장에는 없다. 시위에 참여하고 난 다음 블로그에 수시로 올리는 글을 읽는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매스미디어가 전해주지 않아도 아쉽지 않다. 몇 줄 기사로, 몇 분 자료 화면으로는 느낄 수 없는 현장..
황 의 홍 촛불시위 26일째 계속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5월2일 처음 시작되었던 촛불집회가 오늘까지 26일째다. 지금은 촛불집회가 아니라 가두시위로 양상이 바뀌었으며, 구호도 “이명박 퇴진”으로 바뀌었다. 오늘(5.28)자 중앙일보도 “80년 5월과 08년 5월은 달라진 건 없다”고 전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세..
집권당이 된 한나라당은 지난 1월 21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사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등 9개 과거사 위원회의 폐지를 담은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했다.(물론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18대 국회에서 폐지 축소 문제를 다루기로 하는 등 여운을 남기긴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지된다. 하지만 활동시한이 끝나기 전에도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으로 관련 부처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 또 확보된 예산이 있는 올해는 넘어간다지만 이후에는 예산 배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위원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도 산적해 해당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잇따를 조짐이다.
2,6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회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제16대 회기말인 2004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거 아직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무책임한 폐지결정을 철회하고 2010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평균적으로 진정 건수의 최대 30%만 처리한 상태라 갑갑한 상황이다. 올해 말 문을 닫아야 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년여 동안 총 600건의 진정이 들어왔지만 1월 말 현재 150건을 처리한 데 그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규명위원회는 총 22만건이나 확인을 요구해왔지만 완료된 것은 7만건에 불과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1만건이 넘는 국민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고작 10%만 해소했다.
최근까지도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에 기여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경우는 내년부터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총 1000건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 현재까지 300건 이상을 정리한 친일반민족행위도 내년 5월의 운영시한까지 손을 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그나마 과거의 불행하고 왜곡된 역사에 대해 진실을 짚어 나간 노력들을 이젠 더 이상 진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사 위원회 폐지 추진의 이유를 유사 중복을 없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과거사 위원회 폐지를 밝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은 과거사 위원회의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과거사 위원회 측은 폐지 사실은 언론 발표를 통해 알게 됐고 인수위가 업무진행 상황을 물어온 적도 없다며 황당해하고 있다. 폐지가 거론되는 과거사 위원회는 문을 닫게 되더라도 다른 부처로 업무가 이관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늦게서야 수술을 시작해놓고 그마저 병원장이 바뀌었다고 중간에 수술을 그만둘 수 있느냐. 우리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는 태평양전쟁피해보상추진협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과거사 위원회의 퇴장은 교훈이 없는 역사를 후대에게 남기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사 위원회 폐지 흐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
한국 근현대사를 관전해온 언론계가 역사를 제대로 기록, 비평했더라면 오늘날 과거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시간은 줄었을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지식인을 포함 언론계가 역사의 교훈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오늘의 역사도 후회없는 미래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언론도 역사의 견책으로부터 홀가분해질 수 있을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한 사회의 존엄과 가치를 압축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와 역사로써 존재한다.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폭압적이고 부정적인 권력(행사)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만큼 개방적이며 성숙해 있다.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이 사라졌으며 정례적인 선거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 정치적 불신과 의회무용론이 범람하고 있고, 불안정한 정치현실이 계속되고 있지만, 거대 보수정당에 의해 뒷받침되는 한국의 의회는 여전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무대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측면에서 허술한 면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의 정치력이 미흡하고 국가주의적 통제, 구(舊)기득권의 능란한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민중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확보하는 절차와 권력이 두드러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기득권과 민중의 갈등국면에서 국가가 상호 타협보다는 기득권 보호에 나서고 있는 반면, 이를 견제할 시민사회는 국가를 견제할만큼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이 결과 1987년 민주화 이후 18년간의 민주주의가 기득권의 수중에서 대부분 결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화의 희생자들이 민주주의의 결실을 누리지 못한 채 공허한 권력다툼의 '암초'들로 비쳐지는 것은 혐오스러운 대목이다. 과거사 청산에 대한 정치권의 '흥정'은 역사를 재단하는 소수-비록 그들은 의회의 다수파이지만-의 민주주의에 실망감을 더한다.
'그들만의 민주주의'가 심화할수록 한국민주주의는 좌표를 잃고 있다. 민주주의를 폄훼한 정권이 부활하고, 그들에게 부역한 지식인과 정치인, 언론이 그들만의 역사적 재생을 꿈꾼다.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정신은 '북핵'과 '당권경쟁'의 구도 속에 휘청거린다.
아직 한국민주주의를 보편적 민주주의로 진입시키지 못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그것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이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체제의 준거로 강력한 위상을 얻는다.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주주의는 아직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보수화는 예상보다 심각히 진행되고 있다. 진보적 의제가 상당한 분야에서 차단되고, 방해받고 있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한국민주주의의 드라마는 수년 내 종식될 것이다. 그들이 손쉬운 싸움에 진력하면서 무익한 '상징'만 늘고, 기득권의 질서는 더욱 강해져서이다.
서강대 손호철 교수가 최근 민주노동당의 간담회에서 언급한대로, 국가보안법, 과거사청산 같은 개혁의제는 이미 그 결론-"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난 싸움이지만, 위기의 본령은 현재와 미래를 짓누르는 거대한 '신자유주의'에 있기 때문이다.
의회가 개혁의제로 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한국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에 의해 근본부터 부식되고 있다. 보안법 등 개혁의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한국민주주의를 지킨 지지층의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으로 비정치화하고 있다.
반면 구기득권은 뉴라이트로 전환하며 세를 확산시키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민주주의는 '권력'을 향한 전체 기득권의 정치로 격렬한 자리매김을 하느냐, 아니면 '실질적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사를 다시 쓰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제라도 개혁세력은 효용 가능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결집시켜 살아있는 '개혁의제'를 선점해야 한다. 진정한 '연대'가 제창돼야 하고 희망의 깃발이 올려져야 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민주주의에 집중하는가?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