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는 인터넷 규제 논의 과정과 별개로 기존 법제도(포털의 임시조치)에 의해서도 최근 직접적인 표현자유 피해를 자주 겪고 있음
* 2007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임시조치 현황자료(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의 상반기 삭제요청 증가폭이 네이버에 비해 크게 나타났음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25,529
35,442
39%
초상권
1,795
3,539
97%
<자료: 네이버(naver)>
[‘07년 하반기,’08년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단위:url건수)
구분
07년 하반기
'08년 상반기
증감율
명예훼손
4344
6509
50%
초상권
1227
2098
71%
<자료: 다음(daum)>
* 다음의 경우 7월에 권리침해로 삭제요청을 받은 건 중에서 실제로 삭제처리한 건수는 1,471건으로 올해 전체 삭제건수의 53%에 해당(10월기준). 또 올 상반기 임시조치 요청건수 대비 평균 삭제율은 19%이나 7월은 50%에 이름
- 즉, 이용자들은 (기존 법제 하에서도) 정부의 강경 분위기에 편승한 포털이 앞장서서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특히 포털사업자들은 심의기관인 방통위의 삭제명령 또는 권고를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 네이버의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받고 정통망법에 명시된 30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재개시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삭제처리하고 있음
- 네이버 내규에 의한 처리결과 임시조치 요청게시글의 삭제율이 95% 이상임
* 이용자들은 망법 개정으로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화, 피해자 요청시 무조건 30일간 가리는 조치가 이뤄지면 인터넷 게시글문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인터넷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
-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 전통매체의 위상과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연계 프로그램(전자투표제도 등)과 1인 미디어는 되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물결
* 인터넷의 긍정적 가능성을 믿는 쪽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키는 진지로 하자는 기대감이 큰 상황
- 현재의 인터넷은 포털사이트 등 소수의 채널 집중도가 높아 시장의 왜곡이 있으며 자유가 지나쳐 방종으로 흐르는 인터넷 문화를 타율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지금과 같은 인터넷 문화가 계속되면 사회적 일탈과 범죄가 양산되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부정적인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보다 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관점
- 양극단의 시각이 맞서면서 정작 사이버 토론 문화, 정보 신뢰성 구축 등 합리적 문화 조성과 같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은 침체
* 즉, 이명박 출범 이후 인터넷 이용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찾는 기능론적 해법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
□ 대안은 무엇인가?
-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실시가 악플 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문제는 아님
* 사실상의 실명 확인을 거치고 있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경우 소수의 악플러들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법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예) 1인 1 ID, 악플피신고횟수 기준 초과자 일정기간 게시 보류, 주요포털간(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사이트) 블랙리스트 공유
* 전면적 실명제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미국 등에서 보듯) 국가가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약관)에서 규정할 부분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어 ‘장악’, ‘지배’의 의혹을 불식하기 어려움
- 반의사불벌죄 등 가중처벌 성격의 사이버모욕죄는 민주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입법 논의로 실제 도입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두느냐 여부도 논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등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절실
* 일부에서는 이 법 도입을 촉발하게 된 데에는 (국가가) 故최진실 씨의 자살의 원인을 모욕(명예훼손 악플)에 두려 한다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 즉, 자살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책임 범위에 있는 데도 이를 사회적 타살-악플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
* 형벌권 강화는 시민사회의 동의는 물론이고 과학적인 실증 조사를 거친 뒤 입법화하는 것이 순서
* 특히 모욕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법률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 개인보다는 국가 등 거대 권력이 도맡아 전개할 수 있어 법안의 실효성도 의문
- 기존 정보통신망법, 형법체계로도 충분히 처벌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문화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규약들을 만들어야 함
* 인터넷 바로 활용하기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서 확대 도입해야 하며 제도화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확대해서 교육, 문화, 언론 등이 함께 논의를 주도해야 함
- 한편, 최근의 인터넷 규제 입법 논의가 잇따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포털사업자 등의 자율적 노력이 형식적이었기 때문
- 포털사이트의 다양한 여론 기능 서비스와 UCC 채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관리와 개선은 뒷짐
* 1~2년전 주요 포털사업자가 설치한 이용자위원회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인터넷 문화 정립과는 거리가 먼 임시적인 기구로 포털 방어막에 불과하다는 지적
- 메이저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각 서비스 영역의 수준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연구기관을 신설
* 게시문화의 건전성, 생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수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재원을 조성해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다시 ‘인터넷’이 무엇인가?
- 인터넷은 미디어이기 이전에 생활 그 자체일 정도로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종합 서비스임
- 인터넷은 오프라인 공간과 다르게 개인의 자율성, 활동성, 독립성, 창의성이 뛰어난 곳인 만큼 이러한 가치를 장려하는 원칙이 중요
- 인터넷 또는 포털을 제도화하려는 것은 이것이 오프라인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했다는 반증으로 분명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존재함
- 최근 규제논의는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재단하려는 것으로 인터넷의 잠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인터넷에 대한 기존 전통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태도는 질적 경쟁이 아닌 정치를 동원한 압박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비겁한 태도
- 인터넷 또는 포털의 순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역기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여론조사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설계(IP(대역폭 감안)당 1표제)해 여론을 확인하는 장으로서 오류가 없도록 하고 언론보도로 신뢰의 틀로 정착
* 우수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언론,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등이 영역별로 시상하는 등 ‘담론’의 생명력 확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중심의 모델을 추진하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해 사회적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이를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 검증받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특정 인터넷 게임의 사행성, 중독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서비스에 반영하고, 정부는 제대로 검증, 개선한 인터넷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 “모든 인터넷 관련 제도는 이용자 관점에서 시작해야“
-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 더 나아가 전면적 실명제를 표현자유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한 그것은 지속적인 갈등의 요소로서 위헌시비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법률로 이른바 21세기의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음
-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이버모욕죄나 포털사이트를 앞세운 게시글 임시조치에 대해 ‘인터넷 이용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정치적 음모’로 보는 한 인터넷상에 실효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넷 공론장의 ‘종언’으로 나타나 전체 여론시장, 민주주의의 퇴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인터넷 이용자들은 기존의 관련 규제도 지나치게 보고 있지만 개선점을 찾는 논의는 없고 또다른 강도 높은 규제 논의로 이행하고 있음을 못마땅하게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규제 입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일시에 모든 법률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인터넷(포털) 규제 법률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중인 제도화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입법화 전후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일괄처리보다는 이용자들의 수렴 여부를 봐가면서 단계적인 처리가 바람직
1.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 최근 아고라 경제토론방의 논객이었던 미네라바의 신원을 정부 당국이 파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원 파악도 큰 문제지만 미네르바는 절필 선언을 하면서 핵심을 이야기했다.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 인간의 열린 입을 통제하려는 자, 인간의 머리 속까지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인간의 생각을 끄집어내어 좌파니, 빨갱이니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던 버릇 못고친거다. 그래도 표현의 자유만은 어느..
미디어다음의 ‘아고라’가 신문기업과 포털 사이의 빙벽을 깨는 못이 됐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문으로 들불처럼 번진 촛불시위 과정에서 일부 신문의 논조에 불만을 가진 네티즌들이 ‘아고라’에서 광고주 대상의 불매 운동을 펼쳐 신문기업을 군색하게 밀어 붙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지난 7월부터 한달 사이에 국내의 유력 신문사 다섯 곳이 뉴스 공급을 중단했다. 전에 없이 신속하고 전격적인 공급 중단의 파장은 신문업계 전체를 동요시켰다. 포털의 권력 남용(?)을 집중 성토하는 보도가 터져 나왔으며 규제 제도 도입의 여론몰이가 이어졌다.
사실 ‘아고라’만 아니었다면, 아니 ‘쇠고기’ 문제가 아니었다면 신문사와 일부 포털사업자간 공동 비즈니스모델이 실현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지난 5월 문맥광고를 비즈니스 모델로 내세운 뉴스뱅크협의회(이하 뉴스뱅크)와 국내 2대 포털사업자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혼례(계약)’를 치르기로 하고 날을 받아뒀었다.
뉴스뱅크는 조선, 동아, 한국경제 등 기존 10여개 참여 신문사 외에 제휴선을 확대해 40여곳까지 늘려 사업 성공의 기대치를 높여 왔었다. 뉴스뱅크 모델은 이용자들이 기사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포털과 약속된 광고 인벤토리에 기사와 매칭이 되는 광고를 게재해 분배하는 것이다.
공동 비즈니스 구현 코앞에서 ‘촛불’
따라서 아고라나 카페 등 이용자 커뮤니티가 활발히 운영 중인 다음과 뉴스뱅크의 제휴는 ‘꿩 대신 닭’의 성과를 내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또 이러한 공동 사업화가 다른 포털사업자 즉, 네이버를 압박할 수도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뉴스뱅크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보도사진 판매를 위해 ‘뉴스뱅크 이미지’, ‘뉴스뱅크 미니’, ‘뉴스뱅크 RSS' 등 다양한 모듈을 개발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친 상태였다. 사실상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 사업으로 인터넷 유통 시장에서 마지막 기회를 본 것이다.
물론 동아일보가 지난 4월 NHN과 디지타이징 및 기사 공급 장기 계약을 맺는 등 포털과의 관계 설정에서 서로 다른 전선이 형성된 것은 언론계로서는 뼈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경향, 한겨레, 매경을 포함 총 4개 매체가 NHN에 ‘상생모델’이라는 빌미 하에 장장 5년간 발목을 잡히게 됐기 때문이다.
NHN과 본 계약을 맺은 신문사들조차도 달콤한 꿀맛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과거 기사 자원에 대한 디털화가 중요한 일이기는 했어도 5년 동안 콘텐츠 공급을 확약한 것은 실수”임을 공공연히 자인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구글과 ‘아웃링크’를 전제로 하는 공동 제휴 모델이 깨진 것도 후회되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언론사-구글 제휴모델을 깨는데 활용된 과거 기사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할 NHN은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향후 수익성을 낙관할 수 없는 예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NHN과 본 계약을 맺은 한 신문사 관계자는 “서로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고 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포털 규제 압박이 강도를 높이고 있어 언론사들의 행보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5월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면서 포문을 연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나라당 등이 한 목소리로 규제제도를 시사해 언론-포털 관계 설정에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포털 규제 찬성하지만 방법론은 무성
일단 신문사들은 포털사업자들과 공존 공생과 관련된 협의에 본격 착수하기보다는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뉴스 공급을 중단하고 있는 언론사들 역시 ‘재개’보다는 정부의 포털 규제 흐름을 지켜보자는 쪽이다. 하지만 규제 제도가 가지는 맹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
7월말 구성된 한국신문협회 포털TF도 “포털은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정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3의 법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포털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신문사 관계자는 “포털 규제 지상주의가 언론사를 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며 현실론을 피력했다.
포털 규제 발의 법안 중에는 현재의 포털 뉴스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 포털 초기화면 뉴스 비중이 50% 미만일 경우 ‘기타인터넷간행물’이 돼 보도,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한 신문법 개정안은 대표적이다. 포털 플랫폼을 활용해 광고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언론사들로서는 동의만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언론사들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포털의 뉴스 편집권 남용을 차단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법안에 담는 것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포털 뉴스 서비스의 특성상 인위적인 편집이 아닌 자동 편집이 될 경우 인터넷 뉴스 부문에 전력 투자를 한 대형 신문사와 통신사 위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즉, 포털 뉴스 편집권만 겨냥했을 경우 소수 언론사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디지털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단계부터 신문업계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사 공동 비즈니스 모델인 뉴스뱅크에 앞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신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언론재단의 뉴스코리아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뉴스뱅크는 콘텐츠 유통과 광고를 함께 포괄하는 것으로 포털과 저작권 보호라는 선행 작업이 필요한 만큼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그만한 원군도 없다고 하겠다.
콘텐츠 유통과 광고, 두 마리 토끼 잡기
뉴스뱅크는 8월 초 이용자가 블로그, 카페 등에서 합법적으로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서비스를 10월중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드림위즈,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등 중소 포털사이트다. 당연히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업자를 의식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9월 중순 현재 포털사업자들과 공개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포털 관련 규제제도 도입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서다. 뉴스 서비스의 큰 변화도 예상되고 있어 포털사업자들은 지나친 규제가 인터넷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대응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물론 메이저 포털사이트는 혁신적인 서비스 방안을 조기에 공개하는 등 정치권과 언론의 대포털 공세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온 네이버는 지난 6월 ‘최근의 오해에 대해 네이버가 드리는 글’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다독이면서 말문을 열었다.
네이버가 공개한 획기적인 서비스 개편 방안인 오픈 캐스트(Open cast)의 경우 개방형 정보 유통 플랫폼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어 발표 초기 시장 내 큰 반향을 불러 모았다. 또 완전히 편집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되던 초기화면 뉴스 편집은 이용자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다음도 가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수용, ‘아고라’ 서비스에 대해 엄격한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한편 차기 계약시점부터 인링크와 아웃링크를 구분 적용하고, 뉴스페이지 내 배너광고의 매출을 배분키로 하는 새로운 온라인 뉴스 유통구조를 제안했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실현됐을 경우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반응이다. 특히 포털사업자가 뉴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언론사들은 이번 기회에 강화되는 저작권 보호를 기반으로 뉴스 유통 시장 내 주도권을 쥐려고 하지만 포털사업자의 시장 수성 의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저작권 지키면 돈된다“ 뒤늦은 결속
언론사가 포털사이트에 완벽히 장악된 것은 비단 트래픽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에서도 우열이 판가름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 뉴스 서비스가 전통매체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것을 인터넷 생태계 파괴로 규정한 언론사들이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간 상생으로 신생태계 구축을 이뤄야 한다고 자각한 것은 때늦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언론사들은 단순 판매보다는 유통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웹2.0 환경을 자각했다.
뉴스뱅크의 경우 OSP에 뉴스를 전면적으로 개방해 매쉬업(Mash-Up)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용자가 뉴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오픈 뉴스 네트워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간 협업모델이 요구된다.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뉴스 서비스는 전체 트래픽의 평균 20~30% 수준으로 일일 2억5천만~3억 페이지뷰(PV)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사들이 포털사이트에 콘텐츠를 판매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페이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수익이 10~20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사들은 뉴스 트래픽으로 인한 연간 광고 시장 가치를 최소 1천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처럼 언론사가 포털사이트에 콘텐츠를 판매하는 종속적 모델로는 연간 100억원 내외에 머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사는 저작권을 고리로 더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부푼 기대감을 갖고 있다.
언론사들은 기존의 뉴스 유통시장에서는 저작재산권이 직접 침해 또는 침해 방조가 일어나는(저작권법 제16~22조) 것은 물론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자는 복제, 공중수신, 배포 등에서 즉, 카페, 블로그에서 광범위하게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고, 이메일 및 프린트하기 등 불법복제 서비스도 제공되는 경우다.
콘텐츠 유통과 광고 결합한 모델 부상
후자는 기사 페이지에 디스플레이 광고를 함부로 삽입(저작권법 제13조)하는 부분이다. 반면 언론사가 광고를 삽입시켜 포털로 전송한 기사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누락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포털이 임의로 수정하는 뉴스 제목, 내용, 형식에서도 저작인격권의 침해 사례가 양산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뉴스 저작권자인 언론사가 저작물에 대한 통제력을 100% 확보하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저작권자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임의로 기사와 사진을 삭제할 수도 있고 콘텐츠 보존기간도 설정하게 된다면 포털 종속 구조는 사실상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뉴스 표시 영역, 즉 뉴스 본문이 나오는 뉴스 페이지 영역에 저작권자의 주도로 광고를 삽입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광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대다수 언론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광고 중심의 수익모델이 조기에 정착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뉴스/미디어 시장 내의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은 주지하다시피 포털에 기울고 있다. 인터넷 통계기관인 코리안클릭 자료(2007년4월기준)에 따르면 6대 포털 뉴스 사이트는 종합일간지에 비해 UV와 PV가 각각 30.3%, 58.9%나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언론사들이 힘을 합쳐 움직인다면 가능하다는 분석들도 적지 않다. 온라인광고네트워크를 추진하는 인터웍스미디어 김지연 미디어팀장은 “포털과 언론사 시장 점유율은 각각 72.2%와 13.3%지만 월 광고매출은 각각 26억원과 23억원으로 엇비슷하다”면서 가능성을 제시한다.
김 차장은 “한국신문협회 47개 회원사의 UV와 PV를 합산하게 되면 전체 UV는 네이버, 다음 등에 이어 5위지만, 뉴스면 UV만 고려할 경우 네이버에 이어 2위에 이른다”면서 “언론사들의 광고를 통합 운영할 경우 높은 도달률과 광고 볼륨으로 양적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포털의 협력이 관건…언론사 결속도 이슈
온라인 광고 솔루션 기업인 소나무미디어 김명기 대표도 “뉴스 콘텐츠와 광고가 결합한 새로운 유통방식이 정착하게 된다면 포털을 비롯 다양한 파트너사를 통해 대량의 뉴스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이 경우 뉴스 콘텐츠의 내용에 타겟팅 된 광고(Content Embedded AD, CEA)가 콘텐츠 일부로 포함돼 배포된다.
물론 선결적으로 정리돼야 할 것들이 있다. 언론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충분히 양질의 광고 인벤토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포털과의 협상을 통해 포털 뉴스 페이지 내에 광고 영업권을 따내야 한다. 현재 분위기라면 대포털 협상도 해볼만하다는 견해가 많다.
김 대표는 “뉴스 콘텐츠와 광고가 결합한 새로운 유통방식의 정착 관건은 포털을 비롯 다양한 플랫폼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라면서 “저작권 법제는 물론이고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도 시장을 키우는 방향에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뉴스 저작권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의 합리적 수익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쟁점이 해소되면 결국 이용자의 편이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뉴스의 유통가치를 수직상승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언론사 내부의 의견 일치를 선행과제로 보는 의견도 있다. 한겨레엔 육근영 미디어기획팀장은 “신문사닷컴 등 기존 매출에 피해를 주지 않고 만족할만한 플러스 알파가 검증돼야 한다”면서 “여러 차례 정치사회적 부침을 거듭하면서 수세국면에 서 있는 포털사업자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연내까지 결론을 못내면 양측은 전에 없는 갈등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언론사의 배수의 진이 포털과 어떤 풍경을 만들어낼지는 불과 3개월만 남은 것이다.
촛불이 언론사의 정치적 결속을 이끌어 냈고 다시 산업적으로 승화시키는 촉매제가 된 것은 틀림없다. 또 이 과정에 ‘저작권’이란 최대 공약수가 똬리를 틀고 언론-포털 상생 논의의 분위기도 끌어가고 있다. 퀴고(quigo)나 쿼드란트원(quadrantONE)처럼 커질지는 이용자를 포함 모든 뉴스 관계자들의 몫이 됐다.
덧글. 이 포스트는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발간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미디어퓨처' 10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작성 시점은 9월 초입니다.
덧글. 조선일보는 지난 9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자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외반했다며 1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안녕하세요 위자디언 여러분 위자드웍스입니다. ^^ 오늘은 지난 열흘간 모집했던 위자드닷컴 추천 블로그 선정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추천블로그 선정은 별도로 구성된 '위자드댄스 TFT'에서 일전 공고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1) 블로그와 카테고리간의 연관성 2) 포스팅 빈도 3) 추천글 내용을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올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칵테일 박영욱 대표님의 검수를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블로거들의..
현재 오 대표는 한미커뮤니케이션학회(KACA)로부터 초청을 받아 학회 30주년 기념 세미나 참석차 시카고에 체류 중이다. 그는 키노트스피치 <촛불과 미디어리더십>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대표는 메일에서 "내가 달리 제목을 단다면 <오마이뉴스 대표인 나는 왜 촛불에서 위기의식을 느꼈나>"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해왔다.
한국의 대표적 인터넷신문을 9년째 운영중인 오 대표의 인식과 전략을 엿볼 수 있어 한글, 영문으로 된 장문의 강연 전문을 블로그에 포스팅한다.
오 대표에게는 포스팅과 동시에 양해를 구하는 메일을 보냈다.
<촛불과 미디어리더십> "오마이뉴스 대표인 나는 왜 촛불에서 위기의식을 느꼈나"
촛불과 미디어리더십
오마이뉴스는 2000년 2월 창간됐다. 우리는 창간 당시 가난했지만 사무실은 광화문에 있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우리의 경쟁자, 우리의 적들이 그곳에 있었다. 조선 동아 등 전통적 미디어들이 그곳에 있었다. 또 하나는 광화문은 뉴스의 중심지였다. 광화문 네거리는 정치적 시위와 집회가 주로 열리는 상징적 공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직원 4명으로 출발한 작은 인터넷신문사였지만 도심 광화문에 사무실을 얻었다. 그 효과는 컸다. 우리는 창간초기부터 광화문 네거리에서 벌어진 큰 시위들을 기동력 있게 취재할 수 있었다. 특히 그곳에서 벌어진 촛불시위는 우리와 인연이 깊었다. 우리는 2002년, 그리고 2004년에 광화문 네거리를 중심으로 벌어진 촛불시위를 생생하게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2002년엔 미군 장갑차에 치인 두 여중생 사건으로 대규모 촛불시위가 광화문에서 벌어졌고 대선까지 겹쳐 이를 심층보도한 오마이뉴스에 제1의 전성기를 가져다주었다. 역시 광화문을 무대로 벌어진 2004년 탄핵반대 시위 보도로 오마이뉴스는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2005년부터 오마이뉴스는 상대적 정체기를 맞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는 거대 포털이 뉴스 유통의 중심이 되면서였다. 독자들은 독립 인터넷신문에서 뉴스를 보기보다는 포털에서 한꺼번에 보는 것을 더 선호했다. 보수언론들의 반격도 만만찮았다. 그들 스스로 오마이뉴스의 장점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갔다. 2006년, 2007년이 되어도 오마이뉴스의 상대적 정체기는 계속 이어졌다.
2007년말 오마이뉴스는 사무실을 광화문에서 상암동으로 옮겼다. 디지털미디어시티로 옮긴 것이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의 하나는 보도장소의 측면에서 더 이상 광화문의 잇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광화문 네거리에 수만명이 모여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는 촛불시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2008년 봄에서 여름사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참으로 독특한 촛불시위가 벌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가장 긴, 가장 대규모의, 가장 다채로운 촛불시위였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촉구하며 벌어진 그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단순한 시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 미디어가 되었다. 그것이 2008의 촛불시위가 그 전, 그러니까 2002년, 2004년의 촛불시위와 전혀 다른 특징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시위 참여자들은 블로거가 되어, 시민기자가 되어, 1인 방송의 디제이가 되어 촛불을 보도했다. 핸드폰 문자메시를 통해 친구들에게 새소식을 알리며 보도했다. 그들은 아고라의 자유게시판에 시위소식을 올렸고, 시위작전을 짰다. 그들은 시위 지도부에 의해 움직이는 멤버가 아닌 그들 스스로가 지도부였다.
그들은 더 이상 신문, 방송 등 전통미디어에 기대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 미디어행위를 했다. 전통적 미디어들은 그들을 쫒아가기 바빴다. 오마이뉴스와 같은 뉴미디어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였다. 어떤 뉴스 기관도, 심지어는 촛불시민이 주로 참여한 아고라의 운영팀도 그들을 이끌지 못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들이 내일은 또 어떤 일을 벌일까를 예의주시하며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중심 현장은 광화문이었다. 나는 광화문에서 상암동으로 이사한 것을 잠시 후회했다.
어쨌든 오마이뉴스는 이 2008촛불을 커버하면서 제3의 전성기를 맞았다. 우리의 무기는 인터넷생중계였다. 우리는 촛불의 초기부터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거의 매일 생중계했다. 지금까지 80일 정도를 했는데 어떤 날은 3일 연속 무려 72시간동안 연속 생중계를 한 날도 있었다. 우리는 편집없이 날것 그대로를 보여줬다. 이것은 전통적인 방송은 물론 다른 매체와도 확실한 차별성을 가진 것이었다. 그것은 2002년부터 우리가 꾸준히 인터넷생방송을 해왔기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어떤 날은 무려 123만명의 독자가 우리의 인터넷생중계를 시청했다. 페이지뷰는 이전보다 5배 넘게 성장했다. 놀라운 것은 자발적 시청료내기였다. 시청자들은 우리의 생생한 인터넷중계가 고맙다면서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기 시작했다. 한통에 2000원하는 핸드폰 결재가 하룻동안 수천건이 걸려왔다. 자발적 시청료로 모은 돈은 무려 1억7천만원이었다. 약 3만명이 동참했다. 우리는 그 시청료로 생중계에 필요한 네크워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인터넷생중계 비용을 시청자들의 자발적 시청료로 충당한 사례는 아마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 촛불시위 기간에 오마이뉴스는 제3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 기간에 페이지뷰가 급증해 조중동의 뉴스부분 페이지뷰를 넘어섰다. 오마이뉴스의 존재감이 확실히 각인됐다. 우리는 오마이티비를 통해 생생히 현장을 중계할뿐 아니라 시민앵커를 발굴하기도 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를 모토로 내세운 매체로서 이를 앵커의 영역까지 확산시키려고 노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촛불방송 스타들이 등장했다. 오마이뉴스 사무실에는 독자들로부터 수박, 음료수 등이 자주 배달됐다.
이 촛불기간에 오마이뉴스는 2005년부터 계속된 상대적 정체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촛불바다 속에서 오마이뉴스의 대표인 나는 새로운 기운을 얻음과 동시에 새로운 위기의식을 느꼈다.
왜 그랬을까? 오마이뉴스는 촛불을 예측하지 못했다, 과정을 주도하지 못했다, 끝을 마무리 하지도 못했다. 다만 과정을 생생하게 중계했을 뿐이다. 물론 분석기사도 있었고, 심층인터뷰도 있었다. 촛불과 관련한 시민기자들의 다양하고 알찬 기사들이 많이 실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국면전환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기 보다는 전환된 국면을 생생히 보도했던 측면이 더 강하다. 물론 그것도 언론이 해야할 주요 역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새로운 위기의식을 느꼈나?
그 핵심적 이유는 나마저도 때때로 오마이뉴스도 올드 미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2000년, 그러니까 불과 8년전에 만들어진 오마이뉴스는 인터넷신문으로서 대한민국 뉴미디어의 대명사의 하나로 불려진 게 사실이다. 오마이뉴스는 시민참여저널리즘의 대표주자였다. 그러나 이번 촛불시위에서 나는 오마이뉴스보다 훨씬 더 기동적인, 훨씬 더 힘있는, 훨씬 더 역동적인 시민참여저널리즘이 오마이뉴스 밖 수많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아고라에서, 아프리카에서, 개인 블로거에서, 카페에서............
물론 그것은 2008년에 처음 등장한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다. 그 전부터 오마이뉴스 밖에서 시민참여저널리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드라마틱하게,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처음이었다. 내 스스로 '한 수 배웠다'며 고개가 숙여진 것은 처음이었다.
물론 나는 위기의식의 한편에서는 보람도 느꼈다. 우리가 주창한 모토 '모든 시민은 기자다'가 오마이뉴스 안에서 뿐 아니라 밖에서도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한국에 인터넷신문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5년 조인스닷컴이다. 그로부터 13년 후, 우리는 2008촛불을 통해 모든 시민은 기자다가 전면화되고 있음을 본다. 아니 모든 시민은 기자다를 넘어 모든 시민은 미디어가 된 세상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8촛불은 우리에게 묻는다. 누가 미디어의 세계를 리더하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 촛불 2008을 주도한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의 여론을 주도해온 보수신문 조중동이 아니었다. 친촛불언론이라는 PD수첩도, 경향-한겨레도, 오마이뉴스도 아니었다. 촛불정국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은 매체인 미디어다음의 자유토론방 플랫폼인 아고라도 아니었다. 그 모든 매체를 활용하면서 스스로 기자가, 미디어가 되어 내가 할일을 해나간 일반 시민들이었다. 즉 촛불2008에서 미디어리더십은 스스로 뉴스의 발신자가 된 일반시민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혹자는 2개월간의 촛불이 무엇을 변화시켰냐고 하지만, 엄청난 결실들이 있었다. 우선 30개월 이상된 미국소가 사실상 수입금지됐다. 여러 보완조치들이 뒤따랐다. 이명박정권의 핵심공약이었던 대운하 시도가 포기됐다.
무엇보다 '우리가 움직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승리의 추억을 얻었다. 예전엔 그런 추억은 386세대의 전유물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제 10대 촛불소녀, 20대 대학생이 그런 승리의 추억을 갖게 됐다.
이런 '승리'는 수십만명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게 한 '새로운 미디어리더십'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변화가, 조인스닷컴이라는 인터넷신문이 대한민국에 생긴 이래 13년만에 벌어졌는데, 그것이 왜 대한민국 땅에서 가능했을까?
널리 알려진대로 인터넷은 미국 국방부의 작품이다. 냉전시대 전쟁승리의 한 도구로 고안된 것이다. 기술은 그 자체로서는 기술일뿐이다. 이것이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과 결합할 때 그 기술은 엄청난 결실을 맺는다. 인터넷 기술이 제대로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네티즌과 만난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짧다. 우리는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를 유린당해왔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안다. 그러던 차에 인터넷을 만났고, 지난 10여년간 그것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써보는 실전을 거듭해왔다. 그 결실이 촛불 2008이다.
촛불2008에서 미디어리더십을 발휘한 일반시민들은 단순히 파워만 보여준 것이 아니다. 20,30만명이 광화문에 모여 힘을 보여준 것만이 아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미디어 라직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아니 질문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했다.
누가 기자인가, 어떻게 취재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들은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도 보여줬다. 온라인에서 토론하고, 그 결실로 오프라인에서 촛불을 들고 모이고, 그것이 다시 온라인 토론을 더 활성화시키고. 다시 그것이 더 많은 촛불을 광화문에 모이게 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의 정책을 바꿔놓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일반시민들에 의한 미디어리더십은 촛불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것인가?
나는 이른바 UCC열풍이 불었던 2006년, 2007년 가치있는 UCC를 위한 10가지 조건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다. 그것은 크게 책임성, 신뢰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이었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지속가능성에 집중해 이야기해보자.
일반시민이 미디어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1) 참여하는 일반시민들 2) 이슈 3)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내가 볼때, 한국적 상황속에서, 이 3가지 중에 일반시민이 미디어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플랫폼이다. 광장의 취약성이다. 이번 촛불2008에서 광장의 역할을 한 것은 포탈 미디어다음의 아고라와 1인생중계 사이트 아프리카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두 사이트는 상업적 목적으로 출발한 곳이다. 그 태생이 위키피디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부당국의 제재조치에 상처받기 쉽다. 벌써 아고라에 올려진 일부 게시물들이 삭제되고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 블로그는 어떤가? 촛불에서 개인블로그들이 실핏줄처럼 여론 형성에 기여한 것은 맞다. 그러나 개인 블로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한 독자를 확보하기는 힘들다. 한국의 알파 블로거들은 대부분 포탈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등을 통해 페이지뷰를 얻는다. 포털 종속형 파워블로그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포탈은 아까도 말했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출발한 곳이다. 포탈은 블로거들이 자신들의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순간 어떤 과감한 변경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든 고용된 언론인이든 직업적 언론인이 아닌 일반 사람이 블로깅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면서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설사 그가 독자를 확보해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가 이를 직업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의 애초의 순수성, 애초의 블로거의 맛은 변질될 수 있다. 그는 블로깅이 밥벌이가 되는 순간 독자를 의식해야하고, 광고주를 의식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오마이뉴스의 모델이 개인 블로거 모델보다 더 개인에게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해주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모델은 시민이 참여하되 블로그처럼 스스로 자기 집을 자기가 관리해야하는 수고가 없어도 된다. 블로그 모델은 스스로 기자이고 편집장이지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기사만 쓸뿐, 관리자는 따로 있다. 편집자가 사실여부를 체크하고 편집하고 배치한다. 블로그는 며칠만 관리 안하면 흉가가 되지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자기가 쓰고 싶을때만 쓰면 된다. 블로그가 단독주택이라면 오마이뉴스는 연립주택이다.
따라서 오마이뉴스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참여의 광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한계는 있다. 열린진보를 편집철학으로 가지고 있듯이 폭넓은 일반시민을 포괄하는 광장이 되기에는 색깔이 너무 진하고, 아직 미흡한 구석이 많다. 그래서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시 아까의 그 주요한 질문으로 돌아가자. 어떻게하면 일반시민들이 촛불2008에서 보여준 미디어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관건은 어떻게 '영향력있는 연대의 광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사실 촛불 2008은 일반시민과 미디어다음의 토론플랫폼 아고라의 합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까 말한대로 미디어다음은 상업적 회사다. 우리는 이 회사가 앞으로도 변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기도해야 할까? 비영리적이고 독립적이고 오픈소스적인 위키피디아 모델을 토론방에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독자가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더 큰 자본이 지배하는 인터넷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라는 이 불편한 고리는 어떻게 끊어질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인터넷의 미래, 인터넷공간에서의 참여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아까 말한대로, 인터넷은 미국 국방부가 전쟁승리를 위해 고안한 시도들에서 파생된 것이다. 인터넷은 한국의 촛불2008처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인터넷공간에서는 독자들의 클릭이 자본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 상업적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