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끝에 시행된 네이버 뉴스캐스트가 신문사(닷컴)의 뉴스 속보 생산과 편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뉴스캐스트 공식 론칭 4주째인 29일 현재 총 36개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시간 편집에 가까운 기동력을 보여주는 곳은 서울소재의 종합일간지, 경제지, 인터넷신문 등 30개사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매체가 네이버 뉴스캐스트를 제대로 활용하는지 여부는 트래픽 변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일단 인터넷 시장조사기관 등이 집계한 방문자수의 경우 10배까지 늘어난 언론사가 있는 등 노출 효과가 기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6개 언론사가 공평하게 노출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신문사(닷컴)의 기록적인 트래픽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1백위권에 있다가 10위권대로 도약했고(코리안클릭 1월3주째 자료), 매경, 한경 등 경제지들도 온라인에서 강세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러한 웹 서비스 트래픽의 호조세가 반드시 긍정적인 신호만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29일 온라인미디어뉴스의 "언론사, 뉴스캐스트 피로감 쌓인다" 보도에 따르면 각 언론사 온라인 뉴스룸이 트래픽 경쟁에서 오는 업무 부담으로 실무자들의 스트레스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 이용자들을 자사 웹 사이트로 불러 들이기 위해서 제목이나 기사 아이템 선정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뉴스 서비스의 선정성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언론사들이 매체 성격과는 상관없이 연예뉴스를 중심으로 편집하거나 엉뚱한 제목을 다는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기자협회보는 "네이버 관계자가 28일 스포츠지의 선정성 때문에 이용자는 물론이고 한국언론학회에서 추천받은 7명의 외부 제휴평가위원회 위원들도 만장일치로 빼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뉴스캐스트를 론칭한 네이버가 사태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네이버는 뉴스캐스트 베타 서비스 이후 줄곧 주요 신문사(닷컴)의 편집자들에게 선정적 편집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9일 오후 6시 현재 뉴스캐스트에 노출된 주요 언론사의 기사들은 첫째, 제목 비틀기 만연 둘째, 연예뉴스 비중 확대 셋째, 매체 정체성 실종 등의 비판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제목 비틀기로 이미 그 정도를 넘어섰다고 할만하다. 이날 오후 A신문이 뉴스캐스트에 노출한 "우리도 다 벗겨놓고 싶죠" 제하의 기사는 군포 여대생 살해범을 검거한 경찰과의 인터뷰 기사였다.

A신문 웹 사이트 뉴스 페이지의 제목은 "“다 벗겨놓고 싶죠.그러나… ” 군포여대생 살해범 검거 이정달 경감 “강모씨 추가범행 함구”" 등 부제목까지 달아 정확히 기사내용을 전달하고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

B신문은 패밀리가 떴다에 출연하는 이효리 씨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룬 기사의 제목을 "이효리 'XX'는 '좀 더'"로 뉴스캐스트에 내보냈다. 실제 이 신문사 사이트의 기사제목은 "이효리 비속어 논란 종결…문제의 ‘XX’는 ‘좀 더’"였던 것에 비하면 자극적인 제목이라고 할 것이다.

C일보는 뉴스캐스트에 각각 “첫경험 묻고 답하며…”와 "효리욕? 들어볼래?"를 노출했다. 전자는 (제목을 보고 생각하던 주제와는 다르게) 연극 공연 관련 기사였고, 후자는 이효리 비속어 논란을 다룬 기사였다.

반면 C일보의 웹 사이트에 달린 기사제목은 "[공연]“첫 경험 묻고 답하며…” 연극 ‘마이퍼스트타임’"과 "‘누명 벗은’ 이효리 ‘패떳’ 실제 육성 공개"로 정숙했다.

물론 제목이 고유의 편집권한이라는 점에서, 또 뉴스캐스트 편집박스의 여백공간을 감안할 때 축약식 제목은 어쩔 수 없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뉴스캐스트를 '제목장사'의 관점에서 다가서지 않는 언론사들이 몇이나 될까? 

그 다음 연예뉴스의 비중이 급증세다.

종합일간지인 중앙일보는 전체 13개 기사 중 5개가 연예인 관련 기사였다. 별도의 연예뉴스 채널인 '스타뉴스'를 서비스 중인 경제지인 머니투데이 역시 5개의 연예기사를 쏟아냈다.

연예뉴스가 이용자들의 방문을 늘리는데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온라인 뉴스룸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주요 경제지들조차 연예뉴스를 비롯 연성뉴스를 양산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매체의 정체성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일이기에 뉴스룸 내부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경제지 관계자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면서 "네이버 하청업체가 돼 주야로 봉사해주고 있다"며 본말이 전도된 온라인 뉴스 서비스 환경에 분통을 터뜨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직까지 연예뉴스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뉴스가 차별성이 거의 없는 등 수준 높은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들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등 세계적 매체들의 매쉬업 서비스나 디지털스토리텔링과는 현격한 격차를 절감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국내 온라인뉴스룸의 업그레이드는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하는 해외 매체들은 온라인 뉴스 그 자체에 대한 투자가 곧 '이익'으로 환수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지만 규모의 경제 실현이 불가능한 국내 사정은 아웃풋(output)을 늘 염려해야 하는 것이다.

또 온라인 뉴스 서비스 기획자들이 크게 부족하다. 온라인 뉴스룸 실무자들은 저널리즘 기반이 부족하고 오프라인 뉴스룸 기자들은 온라인 이해도가 낮다.

서로를 이해하거나 예우하는 인식이 자리잡지 않은 상황이라 지속적인 협업도 불가능한 편이다. 상호 파견 근무, 교육 프로그램 등 장기적 전략이 절실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뉴스캐스트 기반의 트래픽 증가가 실익이 없다는 자성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기계적인 속보생산과 편집대응을 재검토하는 언론사도 나타나고 있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트래픽을 올리기 위해 내부 인트라넷 도메인까지 방문자수나 페이지뷰에 합산해줄 것을 시장조사기관에 요구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면서 "차라리 깊이 있는 분석 기사나 동영상을 만들어 제공한다면 충성도 높은 이용자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포츠신문을 비롯 주요 신문사들이 이렇게 뉴스캐스트 서비스를 놓고 네이버와 갈등은 물론이고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 시장 관계들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뉴스캐스트 시행 이후 중소규모 매체의 상위권 진입, 경제지 약진 등 언론사간 순위에 지각변동이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활용론이 득세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

확실한 것은 뉴스캐스트가 언론사의 온라인뉴스 생산, 서비스, 유통 전반의 변화를 담보하는 동력이 되지 못하는 이상 이용자들이 언론사 뉴스를 부가가치가 없는 공짜 콘텐츠로 판정하는 참담한 상태가 굳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언론사도, 네이버도 뉴스캐스트 뉴스 서비스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다음 단계로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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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해석의 차이, 그리고 표현자유를 둘러싼 첨예한 이념적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인터넷을 바라보는 권력과 집단지성간의 헤게모니 경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권력의 배후에는 언론과 지식계 등 20세기의 지식생산그룹들이 후원하고 있으며 집단지성은 인터넷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와 새로운 미디어들이 지지하는 양상이다.

이 두 세력의 갈등은 한국사회내 지식생산구조의 변화국면에서 나타난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 지식생산구조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중대한 전환이 전개된지 오래다.

첫째, 지식정보의 과잉, 유사 지식정보의 범람 등 그동안의 지식체계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기술적, 문화적 쓰나미가 형성됐다. 지식을 건조하고 유통하는 양태가 변모했기 때문이다.

둘째, 전통적 지식그룹인 언론과 지식인들의 발언권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동시에 새로운 소통장치와 유통플랫폼을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그간 유지돼왔던 지식생산과 사회적 영향력이 후퇴했다.

셋째, 지식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재가공하는 집단지성의 힘이 커진 반면 이들과의 중재나 협업은 부재했다. 전통적인 지식생산 그룹들은 집단지성을 무릎꿇리는데 치중했으며, 집단지성은 언론과 지식인을 비판하면서 생기는 '평판'에 매료됐다.

미네르바 사태는 이같은 양측의 힘겨루기로 결국 상호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가능성이 짙다. 왜냐하면 양측은 물러날 곳이 없는 지점에서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침체하는 전통적 지식그룹은 집단지성의 '불확실성', '불투명성'을 놓고 마지막 포화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반면 집단지성은 권력과 전통적 지식그룹의 부당하고 부자유한 측면을 공론화하면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통해 '정당성'을 지켜내려고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 두 세력은 서로 다른 특질과 경향을 갖고 있어 '화해'의 접점을 형성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집단지성과 전통적 지식그룹의 비교

이것은 주관적이고 정파적 의견의 형태를 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굳어진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든 영향력의 행사로 언제나 정제되지 않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안팎에서 감수해야 한다.

반면 전통적 지식그룹은 가치중립적, 객관적(으로 포장되는) 식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이들의 주장은 자주 언론을 통해 인용되고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해간다.

문제는 정치적 포섭과 동맹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들은 종종 변질되고 정치사회적인 무대로 전향(轉向)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은 종전의 지식체계 내부에 의존하며 단계적이고 현학적인 수사에 매몰되기도 한다.

특히 지식인과 언론간의 협업이 주도한 20세기 지식생산구조에 대한 정면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때로는 산업적 위기담론에서 제조된다. 집단지성과 소통하지 않으면 전통매체의 미래가 없다는 전망 때문이다.

전통매체가 지식생산구조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전통적 지식그룹 체계에 놓인다면 정보의 생산은 물론이고 유통시장내 지배력, 부가가치 형성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당수 전통매체가 집단지성의 참여를 주요한 의제로 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언론계는 뒤늦게 착수한 집단지성과의 소통에 실패하고 있다. 그것은 언론이 집단지성과 제대로 손잡지 않고 단지 ‘걸치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전통적 지식체계에 의존하는 뉴스생산구조를 혁신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언론이 집단지성과의 소통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면서 경영위기 구조의 심화를 자초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언론에 대한 집단지성의 근본적 불신체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신방겸영 등 산업적 측면으로 풀어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지식생산구조의 측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한 요원할 것이다.

그것은 정부의 역할모델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 지식인과 전통매체를 주요 파트너로 놓고 사회적 의제를 다뤄왔던 '웹1.0‘형 정부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웹2.0‘형 정부의 등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통의 변화양상이 과연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부호를 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네르바 체포에서도 드러나듯이 정부가 새로운 지식생산구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당수 부처가 블로그 개설 등 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집단지성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처럼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그러한 접근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집단지성과 더 많은 소통과 감동이 요구된다. 하지만 정부의 소통은 공직자 없는 ‘대행’ 소통, 열정 없는 ‘냉정’ 소통, 교감없는 ‘일방’ 소통에 그치고 있다.

웹 1.0 정부와 웹 2.0 정부

하지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단지성은 전통적 지식체계보다 훌륭한 논쟁문화를 통해 편향적 참여자들을 ‘분별’하고 있다. 긍정적 부분을 더 많이 부각시켜서 생산성,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인터넷 발전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미네르바의 경우는 비록 ‘허위사실’ 유포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지식생산구조가 낳은 ‘적자適者’이다. 미네르바로 상징되는 집단지성과는 제대로 된 소통이 필요하다. 미네르바의 신원을 알아내기 이전에, 체포하기 이전에 그와 인터넷으로 만난 정부의 감동적인 온라인 소통체계는 없었다.

미네르바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감’을, 집단지성을 향한 ‘공격’보다는 ‘공존’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전통미디어 산업의 위기 가속화는 물론이고 권력의 위기도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 이미 집단지성은 인터넷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통제할 수 없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는 결국 지식생산구조를 놓고 벌이는 전쟁이라고 할 것이다. 미네르바를 놓고 벌이는 격돌 속에서 부상하는 또다른 담화구조는 전통적 지식그룹과 집단지성 양자 모두에게 21세기의 소통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미네르바'는 결국 정보 생산과 유통, 소통의 참여자들에게 '새벽'을 준 것이 아니라 해묵은 '과제'를 던진 셈이다.

덧글. 그리고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미네르바의 예측이 정확했는가 하는 점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와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다 결국 미네르바가 '희생양'이 된 측면이 있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이 새로운 소통구조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오프라인의 지식인들이, 그리고 언론이 "잃을 것이 없는" 인터넷 논객들을 비방하고 인터넷 소통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식견을 표현하는데 아낌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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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미네르바의 주장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어떤 의문을 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할 지경으로 한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미네르바는 존재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는 더 이상 익명에 숨을 수 없었다.

정부도, 언론도, 네티즌도 미네르바의 주위를 에워쌌다. 마침내 그에 대한 정보들이 나왔다. 전직 금융계 종사자, 50대 등 미네르바의 신상은 그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됐던 듯 그는 절필을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그 역시 과장되게 자신을 묘사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미네르바는 대부분의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초라했다.

검찰에 검거된 미네르바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미네르바라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네르바는 그 일차원적 감정의 지평을 뛰어넘고 있다. 인터넷 여론은 벌써부터 (사법의 판단과는 거리가 멀 정도로) 대부분 탁월했으며 정확했던 그를 옹호하고 있다. 그를 가두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10여년의 인터넷 역사에서 익명의 사이버 논객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이는 없었다. 그는 누구보다 집중했으며 그가 말한대로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잃을 것이 없던 그의 사명감은 비록 '허위사실'이라는 냉혹한 법조문 앞에 창백해졌으나 미네르바의 '예측'은 여전히 생생하게 자리잡고 있다.

현재 그가 '불운의 예언자(prophet of doom)'가 될지 행운의 전문가로 귀환할지 알 수 없는 시점에서 미네르바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우리 모두의 미네르바를 잃지 않으려 한다. 경쟁의 정글에서 사투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제치고 왕성하며 날카롭던 그의 글을 계속 구독하려 한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미네르바를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정부를 암담한 곤경에 처하도록 만들만한 힘도 지위도 없는 익명이라는 망토 뒤에 숨은 초라한 시민일 뿐이기 때문이다. 일개 논객을 향한 거대한 포위는 정부의 힘과 권위에 대해 빗발치는 조롱을 이끌 수 있다.

또한 권력이 그를 심판하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소통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게 될지 모른다. '부정적인 의견이나 전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인터넷은 이 여파로 또다른 심원의 갈등이 번지고 있다. 미네르바로 인해서 인터넷이 고요해진다고 해도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평화'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의 소통은, 적어도 인터넷의 소통정책은 강요된 평화가 아니라 수많은 미네르바의 논쟁 속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 미네르바가 영어囹圄에 갇힌들 한국경제는 숱한 위기와 도전을 견뎌야 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자신과 글을 일부 거짓으로 하였어도 그가 힘주어 말한 현실마저 포기해선 안된다.

이명박 정부를 지켜보는 상당수 네티즌들은 정부의 쌍방향적인 소통이 주는 감동에 목말라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덧글. 사진 이미지는 지혜의 여신. 출처.

덧글. 서울지방법원은 10일 오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미네르바' 박 아무개씨를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그가 한국정부의 신인도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덧글. 이 포스트는 일체의 인용을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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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2006년5.31.지방선거 당시 뉴스룸에서 진행한 동영상뉴스

그런데 지난 해부터 최근까지 주요 언론사들이 영상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것은 2년 전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서비스의 규모(동영상 전담인력 및 조직)와 콘텐츠의 수준 그리고 동영상 제작 과정, 언론사 안팎에서 영상 서비스를 바라보는 인식 전반에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첫째, 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 규모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2006년 이전에는 1~3명 수준의 소수 비정규직 VJ가 서비스를 도맡았으나 현재는 평균적으로 8~15명 정도의 인력이 있다.

특히 단순히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아나운서, 작가 등 방송 스태프 채용도 전개됐다.

둘째, 콘텐츠의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역시 투자규모에서 남다른 조선,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신문사들이다. 현장성을 보여주는 속보 영상 제작에 머물던 데서 기획탐사물이 늘었다.

이를 통해 메이저 신문사들은 이미 케이블TV, 위성TV 등에 다큐멘터리물을 공급할 정도로 성장했다.

동아일보 스튜디오에서 인터넷 뉴스 방송 진행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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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이하 신문협회)의 결정에 따라 (사)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가 1일부터 기사내 광고삽입 후 전송을 시작했지만 포털측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미디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기사내 광고삽입 전송에는 조선, 중앙, 동아 등 총 5개사가 참여했고, 오후부터 일부사가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지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은 광고를 빼는 등 정면거부하고" 있다.

즉,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엔 언론사가 전송하는 기사 페이지내 광고가 노출되지 않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포털측은 "시장내 당사자인 포털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채 밀어부치기 식으로 추진됐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털측의 완강한 거부입장을 누그러뜨리지 못할 경우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포털측을 반박할 재료가 마뜩치 않은 신문사들의 추후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신문사닷컴 실무자들 사이에도 미묘한 시각 차이가 나오고 있다.

충분한 교감이 없었다는 지방지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중앙지 실무자들의 이견이 그것이다.

물론 여전히 포털에 밀리면 안된다는 신문사들의 강경기류가 이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신문사들은 포털측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사전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한 만큼 원만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포털이 기사 뷰 페이지 안에 언론사가 주도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등을 내줄 경우 사실상 안방을 내줬다는 위기의식이 커 단기간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신문-포털간 냉각기가 장기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문과 포털의 뉴스유통 및 서비스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모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베타 서비스되는 네이버 뉴스캐스트(더 나아가 오픈캐스트)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도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포털이 신문사와의 원만한 관계설정을 위해 전격 수용할 수도 있다. 기사내 공익광고(비상업 광고)를 앞세운 신문사의 단결된 행보를 원칙만 내세워 반대하는 것은 포털을 둘러싼 복잡한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적잖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용했을 경우에도 폭발적인 이슈들이 많다. 자연히 신문사 주도로 상업광고가 집행될 경우 광고수익 배분 논란이 일 수 있고 포털뉴스 종속 심화, 포털 플랫폼 활용방안을 놓고 해묵은 논란도 거세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는 오는 15일부터 '뉴스캐스트'를 시행한다. 이미 네이버 뉴스캐스트에서 공개된 14개 언론사 우선 노출, 연합뉴스 고정 제공 등은 온신협의 '보이코트'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신문사들이 치켜 든 칼을 쉽게 내려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쪽이든 무릎을 꿇어야 하는 형국이다.

이미 신문협회는 지난달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인터넷 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신문협회 의견’을 보내 "포털의 임의적 편집행위를 금지해야 하고 저작권 침해를 단속할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외곽을 옥죄고 나선 바 있다.

이때문에 시장내 전문가들은 포털규제-네이버 뉴스캐스트-기사내 광고전송 등 얽히고 섥힌 문제 때문에 쉬운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상태로라면 신문과 포털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일부 포털은 이같은 갈등국면과는 무관하게 언론사들을 압박하는가 하면 야심찬 플랫폼 전략을 세우고 있어 신문사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의 거침없는 행보에 속수무책이었던 신문사들이 결국 이번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여전하다.

사실 업계 내에서는 정치, 산업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할 때 몇 차례 고비를 넘겼던 신문-포털 대전의 끝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따라서 만약 대타협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뉴스 공급 일괄 중단, 공동 포털 추진 가속화 등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12월 이후 수개월간은 신문, 포털 모두에게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몹시 혹독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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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업계는 포털뉴스를 상대로 버거운 싸움을 해오고 있다. 포털뉴스의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신문사의 웹 서비스는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뉴스 유통시장의 주도권은 포털사업자의 수중에 들어가 있고, 증가세에 있는 온라인 광고시장의 과실도 신문업계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신문의 뉴스 유통 전략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에 첫 발을 들인 포털사업자들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신문업계와 접촉, 손쉽게 뉴스 유통을 할 수 있는 판을 벌였다. 이는 1990년대 후반 닷컴을 새로운 캐시 플로우로 상정했던 신문업계가 당장의 매출에만 매달린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산업적 경영적 배경은 결국 언론-포털간 관계를 '공급자-유통자'의 관계로 한정했고, 신문업계는 인터넷에서 콘텐츠 판매 그 이상의 가치창출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즉, 초기 뉴스 콘텐츠 판매 모델은 신문사닷컴에 수익이라는 열매를 준 반면 포털사이트의 배만 불리는 독배가 되는 것임을 판단하지 못했다.

포털이 주도하는 인터넷 뉴스 시장

이 결과 전통미디어는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대통령 선거 등 굵직굵직한 이슈에서 포털사이트의 의제설정 주도권을 넘겨주게됐다. 언론사들은 포털사이트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연일 제공하는 머슴처럼 일만 한 것이다. 이때부터 엄청난 방문자수 등으로 확보된 트래픽은 포털을 인터넷 시장의 공룡처럼 만들면서 신문업계를 한낱 CP로 전락시켰다.

출처 : 코리안 클릭

2004년 7월 포털사이트 파란닷컴이 5개 스포츠신문의 독점 공급권을 따내면서 불붙은 포털의 뉴스 유통 주도권은 2005년 2월 '연예인X파일' 노출로 전기를 맞는다. 신문업계는 포털에 빼앗긴 뉴스 유통 주도권을 되찾지 않으면 온라인 비즈니스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신문업계는 뉴스 콘텐츠 이용 규칙을 비롯 포털과의 뉴스 유통 협상에서 이익을 찾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미 커질대로 커진 포털의 힘은 신문업계의 협상력을 번번이 궁지로 몰아넣었고, 막대한 자본력으로 뉴스 콘텐츠를 포식했다. 특히 포털의 인링크 서비스는 이용자들을 더 이상 언론사 웹 사이트로 들어오게 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은 첨예화했다. 언론사들은 '뉴스 저작권'을 토대로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때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는 '아쿠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공동 연대가 시작됐다.

특히 포털뉴스 편집의 선정성, 편파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통매체가 포털의 뉴스재매개 이른바 포털저널리즘과 자사의 온라인저널리즘 전반에 대한 각성의 계기로 삼게 됐다. 또 터무니없이 낮은 공급단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신문업계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게 됐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의 포털뉴스 서비스 도입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다.

언론-포털간 긴장관계 지속

포털측은 스스로 뉴스 서비스를 진화시켰다. 언론사의 뉴스를 공급받아 재가공하는 등의 형태로 이용자들의 구미를 맞췄다. 카테고리를 세부적으로 만들었고 재미있는 뉴스를 집중 부각시켰다. 심지어 일부 기자들을 프리랜서 형태로 영입해 독점 콘텐츠를 제공했다. 2006년 네이버에 개설된 민훈기의 MLB 소식이나 이동진 기자의 영화 정보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신문협회는 뉴스 시장을 잠식당하자 포털대응TF를 개설했고, 중장기적으로 언론사 공동의 뉴스포털 사이트를 새롭게 설립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언론사가 개별적으로 맺는 포털과의 계약시점을 한 시점으로 통일하고, 언론사 뉴스의 포털 db 보유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러는 과정에서 언론사들은 온라인 뉴스에 투자를 진행했다. 통합뉴스룸 논의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일부 신문사는 온라인 뉴스 부서를 편집국 안팎에 신설했다. 인터넷 전용 기사도 생산했다. 또 일부 매체는 포털을 저널리즘적으로 활용하는 실험도 진행했다. 중앙일보(조인스닷컴)이 미디어다음 회원들을 통해 인터넷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실시, 이 결과를 뉴스로 보도했다.

언론사 자구책 마련…포털 전방위 압박

점증하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온 포털사업자들은 뉴스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2007년을 전후로 이용자위원회를 앞다퉈 개설했다. 또 검색시 아웃링크, 언론사별 페이지 등 포털 뉴스 서비스 내용과 형식을 일부 변화시키면서 언론사와의 공생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언론사들은 조선일보 등 10여개 신문사를 중심으로 공동 포털 구축 움직임을 재개하면서 ‘뉴스뱅크협의회(이하 뉴스뱅크)’를 만들었다. 뉴스뱅크는 한국시장에 진입한 구글과 전면적인 아웃링크를 골자로 하는 계약을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개가를 올렸다. 2007년 하반기 일부 신문사들은 뉴스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글 방식을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인링크 서비스를 고집해온 네이버가 일부 유력 신문사와 과거기사 디지털화와 뉴스 장기 공급계약 등의 조건을 내걸면서 언론사와 구글간 결속을 사실상 와해시켰다. 협상력이 더욱 강해진 네이버를 위시한 국내 포털사업자는 뉴스뱅크측이 주도하는 콘텐츠 유통모델(온라인 광고 포함)을 수렴하지 않은 채 ‘공생’ 의지를 다시 후퇴시켰다.

이명박 출범 이후 포털사업자에 대한 규제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면서 언론사들도 다시 포털 포문을 일제히 터뜨렸다. 우선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서 신문사 광고주 불매운동을 방조한데 대해 책임을 묻는 한편 포털규제입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일부 신문사는 저작권 침해를 들어 특정 포털사업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례없는 언론사 공동 전선

또 총 7개 신문사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뉴스 공급을 전격 중단하는 한편, 신문협회는 포털TF를 재가동해 포털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현재 신문업계는 포털에 뉴스 공급을 아예 중단하거나 아웃링크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한편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고 업계의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

즉, 신문업계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포털에 내어준 인터넷 뉴스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협력’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새 정부가 포털규제 조치를 드라이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뉴스 유통 질서를 저작권자가 주도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치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털사업자들 역시 뉴스 서비스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네이버는 이르면 올해 말 기존의 뉴스 서비스를 혁신하는 ‘오픈캐스트’를 예고하고 있다. ‘오픈캐스트’는 이용자들이 네이버 초기화면의 다양한 서비스 카테고리를 편집하고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다음 역시 뉴스 페이지 내 광고 영역을 부분적으로 언론사에게 내주는 조건을 걸었다.

특히 포털 안팎에서 뉴스 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상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뉴스 서비스 방식 즉, 인링크 방식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링크 방식에 따른 뉴스구매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뉴스 편집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그 리스크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특히 포털 관계자들은 웹2.0 등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이 펼쳐지는 웹 생태계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포털 뉴스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논의

이에 따라 언론사들이 뉴스 공급 계약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할 경우 단순한 뉴스 구매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협력관계를 만들어보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뉴스뱅크의 ‘콘텐츠 매칭 광고’ 모델과 뉴스코리아(언론재단)의 저작권 신탁이 대표적이다. 즉, 콘텐츠를 단순히 포털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가치를 확보해서 수익을 분배하자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포털사업자가 처한 수세적인 국면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에 없는 언론-포털간 공생 모델이 정착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그러나 그간 언론과 포털의 공생 모델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언론사들이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면 포털은 편집권을 행사해 언론사의 뉴스 가치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반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기호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발굴해 놀라운 트래픽에 따른 광고 유치로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 언론이 포털과 단순 공급계약을 맺은 이후 그때그때 언론사와 협력모델을 제시했지만 그것은 그때 뿐이었다.

다음의 경우 일부 언론사의 기획 서비스를 특집으로 편성하거나 특정 이슈에 대해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널리즘’의 완성도를 보완해주는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면 한겨레신문의 노드 프로젝트(Node Project)는 일부 전문 기자들의 콘텐츠를 네이버에 독점 전재하고, 네이버는 이를 돋보이게 노출하는 형태다. 다음의 경우 블로그 기자단을 신문사와 협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미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등이 가담하면서 트래픽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가 온라인저널리즘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전개되지 않았고, 포털측도 이용자들의 기대 이하의 반응으로 꾸준한 시도를 이끌지 못했다.

언론-포털간 협력 관계 지속이 관건

네이버는 언론사 과거 기사를 디지털화해주고 이를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해 일부 언론사가 계약을 맺었다. 언론사가 재원부족으로 과거 기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못하는 것에 착안해 네이버의 기술과 자본으로 지원하고 과거 기사 검색 등에 따른 광고 분배로 수익을 창출하는 식이다. 또 네이버는 특정 신문사의 특정 기자 코너를 포털 뉴스 페이지에 부각시켜 ‘스타기자’, ‘매체 브랜드’를 공고히하는 전략을 제시해 일부 언론사가 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언론-포털간 공존 모델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 일과적으로 개선, 보완된 것으로 언론사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색시 아웃링크의 경우 언론사 사이트로 유입되는 이용자들이 ‘휘발성’의 특성을 나타내 언론사 트래픽에 긍정적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즉, 언론사 기사를 보고 다시 포털로 돌아가고 마는 뜨내기 이용자들만 양산한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 국내 언론사와 주요 포털간 협력모델은 기사 판매를 바탕으로 하는 '라이센싱' 모델이다. 라이센싱 모델은 콘텐츠 매출을 발생시키지만 포털이 뉴스 유통 이후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이후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몫은 포털이 챙기는 구조다. 또 최근까지도 포털은 뉴스공급계약을 맺은 언론사 기사만 포털에서 검색 노출을 하는 등 폐쇄적인 정책을 펴왔다.

현재 언론사들은 현재 인터넷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 ‘공동 비즈니스’와 ‘광고’라는 데 초점을 두는 모양새다. 언론사들이 함께 모여서 결속력을 가질 때만 의미있는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때 광고를 포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면 막대한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뉴스뱅크의 경우 언론사 개별 뉴스 내용과 광고를 일치시켜 포털 뉴스 페이지와 포털 커뮤니티에 유통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그러나 뉴스뱅크와 포털간 협의는 정치사회적 문제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물론 포털규제 제도 향방에 따라서는 극적인 타결도 예상된다. 신문업계나 포털 모두 기존 방식의 뉴스 서비스 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통해 개선책을 만들자는 데 사실상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머지 않아 신문업계 차원의 뉴스 포털이나 전면적 아웃링크 또는 포털 뉴스 페이지내 광고를 언론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공존 모델 탄생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인 지배적이다.

언론사의 온라인 혁신도 상당히 중요

하지만 국내 인터넷 시장을 포함 미디어 생태계에 구조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시장 규모가 작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시장 자체도 기형적이다. 경제인구 2,300만명의 시장 내에 미디어 기업이 너무 많고, 로컬 신문 등 차별성을 갖는 전문 매체들의 자립도가 매우 낮다. 여기에 ‘뉴스=공짜’라는 저작권 문화와 함께 관련 법제도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포털을 통한 정보 소비 집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언론과 포털의 협력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웹2.0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는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신문업계를 중심으로 한 올드미디어 진영은 새로운 정보 소비세대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채 이념적으로 경도된 저널리즘으로 시장내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문업계의 공동대응이 그때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물거품이 됨에 따라 포털과의 관계 설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다. 포털사업자들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네이버, 다음 양강 포털의 시장질서가 굳어짐에 따라 언론-포털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 설정에 논란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언론-포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결국 신문업계의 공통된 인식 일치, 그리고 온라인 저널리즘 분야에 대한 항구적인 투자와 함께 포털사업자의 진정한 ‘윈윈 모델’ 실천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한국언론재단이 주관하는 제4회 세계한인언론인협의회 워크셥에서 발표한 자료의 텍스트본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 기자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국내 시장에 대한 이해가 고르지 않아 눈높이를 맞추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덧글. 가장 마지막 표 이미지의 출처는 <황용석(2008), '한국온라인뉴스 서비스시장과 협력적 에코시스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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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한 연구위원이 작성 중인 연구과제를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최근 포털 규제 법안 도입 논의와 맞물려 있어 제가 답변한 내용을 포스트 합니다. 일부 내용은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프라인 공간의 명예훼손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벌이 타당한지, 온·오프라인 명예훼손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시간, 공간에 가리지 않고 전파되며 무엇보다 오프라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따라서 그 피해의 결과 역시 일과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어진다. 특히 명예훼손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베일에 가려있는 익명성의 특성을 띠는 만큼 삭제와 폐쇄라는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익명에 의해 ‘잔존’한다. 오프라인의 명예훼손은 출판물 등을 수거하거나 고소,고발의 법리적 다툼으로 전개되면서 대응과 피해의 구조가 단절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온오프라인간 차별적 처벌의 타당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예훼손’과 ‘인격손상’ 등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이버 문화의 특성상 과잉 처벌이 표현자유라는 헌법적 위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Q.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이 되는 ‘공공의 이익’이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며,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야 하는지요?

A.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면책요건이 된다는 형법의 규정은 결국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성, 객관성이 결여돼서는 안된다.

공공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주의, 주장이라고 할 경우 ‘공공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Q. UCC 영역에서 패러디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패러디물의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명예훼손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면 좋을 까요?

A. 패러디 내용물과 저작자의 지나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간주할 것인가,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패러디라는 콘텐츠 형식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패러디는 원래의 콘텐츠를 의도성을 갖고 재가공한 것이므로 그 행위는 독창적인 표현행위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이 아니라면 패러디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대부분의 패러디물이 선거기간 중 공인을 향하고 있는 점이 문제시 된다. 정치인이나 정당의 경우 선거기간 중 악의적인 패러디물로 곤경을 당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패러디물은 보다 엄격한 명예훼손의 잣대 동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그것이 사실과 직접적이고 연상적으로 연관된 표현물이라면 비록 과도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Q.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성을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OSP 의 책임에 대한 부분, OSP의 콘텐츠 검열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혹시 바람직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OSP의 임시조치 권한 강화는 국가가 OSP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표현물을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OSP가 제대로 운영, 관리하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OSP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로 흐를 수 있다. 결국 OSP가 국가가 나서지 않더라도 표현자유를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으로 제도도입이 되더라도) 권리 침해자가 OSP를 상대로 임시조치를 요청 할 경우 게시자가 권리 침해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게시자는 그 내용을 보고 재게시를 요청할 것인지, 분쟁으로 넘어갈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게시자의 경우 OSP의 블라인드 처리를 ‘사법적 판단’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표현자유 전반에 위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오로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체계에서 결정돼야 한다.

Q.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범위 또는 유형과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에 대한 견해는 ? (모욕죄의 경우 어느 수준의 댓글에 적용할 수 있을 까요?)

A. 점증하는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시비와 관련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경우 ‘모욕’의 범주는 ‘종교’, ‘인종’, ‘신체’, ‘지역’ 따위의 선천적이고 신념적인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를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부당하게 깎아내리거나 집요하게 전파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는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협소하게 만들 장치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모욕죄 외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제도 남용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Q.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제한적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확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기존 1일 20만 이상 접속 인터넷언론, 30만명 이상 포털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 예정). 본제도의 취지가 악성 댓글의 익명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다는 것인데, 이러한 제한적 실명제 확대가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고, 기존 법익과 충돌되는 지점은 없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는 표현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하고 다수가 오는 웹 사이트에 실명(에 준하는)으로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첨예한 공익의 문제, 내부 고발의 문제 등이 제대로 다뤄지기 어렵다.

특히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악성 게시물이 현저히 줄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확대 조치만으로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전체 게시글 중에서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한 만큼 다른 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명제(아이핀, 온라인 인증제)를 둘러싼 논의에는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공공성과 사적 이익을 다투는 문제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철저한 투명화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를 보완할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접근이다. 

Q.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실태를 댓글, 토론글, 동영상 UCC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고, 해당 서비스 영역의 사회적 기능과 비교해서 적절한 규제수위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는 뉴스의 가치(공공의 알권리), 동의, 공무원 및 공인, 공적 기록과 절차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관적인 침해여부가 중요한 만큼 ‘공인과 공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프라이버시 공개는 중대한 공익이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와 승낙 여부가 상당히 결정적이다.

언론보도의 경우 내용이나 표현방식에 따라 공인의 사회적 신망과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은 사적 영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보도의 태도가 신중하지 못하고 악의적이었다면 명예훼손을 다툴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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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서로 연결돼 있는 체계인 만큼 신문법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언론중재법에서도 다뤄서는 안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포털을 ‘언론’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것은 특정한 시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적다.

얼마전까지 언론중재법에 포털뉴스 서비스 피해 구제를 적시하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은 포털의 언론화 논의와는 다른 맥락이었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피난처로 언론중재법이 나왔던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포털과 언론사가 뉴스 서비스의 획기적 방향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공급자 및 유통자의 지형에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집행위’만 가지고 ‘언론’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포털뉴스 편집과 그 영향력만으로-기능론적 접근으로 다룬다면 오히려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확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신문법은 규제법이기 보다는 진흥에 가까운 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포털과 같은 뉴스 유통 플랫폼이 빈번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재매개자가 뉴스 선별 기준과 편집 방침, 편집자 정보 등 관련 데이터 공개를 골자로 하는 뉴스 서비스 사업자법(가칭)으로 인터넷 포털 뿐 아니라 IPTV, 모바일 등의 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입법이 필요하다.

● 포털 사업자 및 모니터링 의무 강화 추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등의  영역으로 나눠 선진국형 수평규제로 전환하지 못한 데서 초래한 것이다. 네트워크 제공자는 망 동등접근을 보장하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접근을 보장하며 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의 수준을 높이는 책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접근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털사업자의 서비스 모니터링 의무 강화는 결과적으로 콘텐츠 제공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전반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도 있다. 국가가 포털사업자를 앞세워 검열하고 통제하려들수록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반사회적 사이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은 꾸준한 교육적 예방책이 필요하다. 이는 ‘포털 감시견’을 내세우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지만 내용규제의 강화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서 문화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생산적인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 대목은 법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법의 확립과 함께 포털의 실질적인 후속책도 꾸준히 시행돼야 할 것이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생과 규제 모델에 근접할 수 있는 논의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 관련
지난해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권리침해자의 요청에 따라 포털 등이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한 부분이다. 인터넷 게시물의 전파속도를 고려할 때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적정한 대안이 없었던 것도 인정된다.

하지만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강화된 책임과 의무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게시물까지 무분별하게 차단하는 쪽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권리 침해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포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감수하도록 할 경우 블라인드 남발도 우려된다.

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으나 그것이 최종 판결의 성격이라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가 아닌 곳에서 표현물 삭제를 확정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기타
지금까지 언론과 인터넷 포털 간의 관계는 콘텐츠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통플랫폼을 독점한 포털사이트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가까운 실력행사를 통해 ‘상생’ 모델보다는 ‘독주’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콘텐츠 제공자와 갈등이 첨예하게 형성된지 오래다.

또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의한 포털뉴스 편집을 요구하는 신문업계의 목소리도 커져 있는 상황이다. 포털뉴스 편집권과 관련된 입법에서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는 정치적 규제법보다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산업적, 문화적 측면을 반영한 합리적 방법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포털규제 논의에서 공정거래법 체계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시장획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의 지위와 규모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산업 활성화의 관점에서 저작권법 등이 엄격히 다뤄질 필요도 있다.

물론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유통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업계의 공론의 장 마련이 절실하다.

출처 : 신문과방송 200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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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10월호에는 포털 언론화 논의와 포털 모니터링 의무 강화 추세 부분만 요약, 게재됐다. 기자가 보낸 사전 질문지에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포스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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