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길에 놓여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원상회복하는 데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집권 기간 절반을 경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제 리더십 이미지 하나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의 처지에서는 경제를 놓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을 역으로 해석하면 경제 이외의 것에는 대중이 무관심해져 상대적으로 행동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상황인식을 기초로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경제영역을 뺀 나머지 국정과제는 초반부터 얼마든지 밀어부치기할 수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IMF 체제를 넘어서는데 전력하다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실기했고,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해체에는 일정하게 성공했으나 이른바 조중동 패러다임에 갇혀 개혁입법을 역시 마무리하지 못했음을 상기할 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권 초부터 준비한 미디어 관계법 개정의 경우 방송, 인터넷, 신문 '장악의지'를 드러냈다는 야당, 언론단체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측의 관철 의지가 워낙 완강하다.
또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논의,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 4대강 정비사업 추진도 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지만 주요 의제로 실행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대화와 소통이 부족해 시민사회가 '촛불'을 다시 들고 나올 시한폭탄들이 계속 장착되고 있다는 비유까지 나온다.
하지만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면 대중적 관심은 정치영역에 고정되지 않는다. 인터넷 여론은 이명박 정부에게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집권 이후 이뤄진 각급 선거의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났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10%대에서 고착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경제침체가 질서의 안정을 강조하는 정부와 자본의 의지를 부상시키는 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같은 경향은 대중으로 하여금 본질보다는 표면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을 이끌어 간다.
재임기간 수개월에 불과한데 비판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그러한 맥락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일부는 진정성이 있다는 여론도 나온다. 수질개선이 시급한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 꼭 대운하와 연관지어 반대해야 하느냐며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는 보수진영의 개혁세력 비판론도 탄력을 얻을 조짐이다. 이에 따라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3당 '민주연합' 제언도 정치권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신통치 않은 반응이 터져 나왔다.
'김대중+김정일(DJI)' 연대라는 주홍글씨를 매긴 해묵은 헌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경제위기에 주눅든 대중에게 밀려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정권교체 이후 대중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 담화자가 진중권 교수 이외에는 없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한국정치의 역설은 정당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지식대중의 산실 블로고스피어(다음 아고라의 미네르바 등)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와대 사이에 자료 유출 논란의 진위와 자료열람권 보장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은 전직과 현직 사이의 갈등이기 이전에 '노무현'이란 정치 지도자의 '봉하마을 이후'를 가늠케 한다는 대목에서 유의할만하다.
사실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은 친노 지지층에겐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서울과 떨어진 터라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좀더 공세적으로 현실정치에 개입해주기를 내심 바라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직접적인 현실정치 개입보다는 현재의 방식에 매료되는 형국이다. 즉, 봉하로 내려간 노 전 대통령이 유쾌하고 서민적인 행보를 펼쳐 보이면서 대중적 호감도가 재임중보다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2.0 프로젝트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영남의 지역민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구현되는 생활정치야말로 진정한 미래 정치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삶과 집권기의 행적은 현직 대통령과 곧잘 대비되면서 회자되고 있다. 밀어 부치기식 정치행태가 닮았다는 지적도 있고, 또다른 측면에서는 소통의 유무에 따라 상반된다는 평도 나온다.
한데 이제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교할 때 한 가지 더 우열을 가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최근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옛 친구를 만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은 한 마디로 노무현 콘텐츠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눈물'을 흘렸던 영상이나 봉하마을에서 친구와 포옹하는 사진 역시 일관성을 갖는다. 한없이 인간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던지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메시지 그 이상의 '감동'을 준다고 주장한다.
노 전 대통령이 인간적이고 서민적인 이미지를 갖는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권위적이고 '차가운' 이미지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박정희식' 모방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진단이 곁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인공섬 팜아일랜드 건설 현장 방문 때나 2006년 10월 독일 방문 모습은 대표적인 이미지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이명박'과 밀짚 모자를 쓴 '노무현'은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표출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한 컨셉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혹은 아직 극복이나 완화의 기미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일방적이며 지시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이명박 브랜드의 심각한 정체(停滯)라고 할만하다.
특히 2개월여 이상 진행되는 촛불시위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처신을 고수했다. 상호소통적이며 공감각적인 스토리텔링을 보여준 노 전 대통령에 비하면 콘텐츠 연출력이 크게 뒤쳐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의 콘텐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말만 앞선다거나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 인터넷을 잘 아는 전직 대통령과 인터넷을 잘 모르는 현직 대통령 모두 아주 불명예스런 '별칭'이 따라붙는다는 약점도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대통령 사이의 가치 지향이 아주 대조적이라는 점이다. DJ-노무현 콘텐츠에 유사성이 발견되는 반면 노무현-이명박은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다.
이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진하게 표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한국사회에 무엇을 기여했는가라는 냉정한 평가가 있기도 전에 추억에만 동조하는 사회는 결코 생산적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노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대중과 만나면서 감동을 주고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진화하기는 한계가 명백하다. 나머지 많은 부분은 이 대통령의 몫이다.
설사 이 대통령이 새로운 가치를 담는 콘텐츠를 제시할 능력과 태세가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실정치에서 그 해답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역량과 위상을 사회화하기 이전에는, 그리고 그것을 일정하게 합법공간으로 견인해내기 이전에는 (부인하고 싶겠지만) 그는 역사의 전면에서 퇴임한 한 정치 지도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분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노 전 대통령의 장점도 수용해야 한다. '잃어버린' 10년의 프레임에 이 대통령이 동승해서는 절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1세기에 부합하는 가치와 철학을 제시할 역사적 책무가 있어서이다. 그가 단지 어떤 정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의 지도자임을 지향하는 한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감동'을 주고 있다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감동의 콘텐츠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난 수개월여의 집권기간에 대한 통절한 성찰의 기초 위에 설 때 가능하다. 그래야 국민은 이 대통령과 현 정부에 감동할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덧글.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은 각각 2007년 4월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에 들러 인공섬인 팜아일랜드 건설 현장을 방문했을 때와 2006년 10월 독일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 사진 출처는 각각 뉴시스와 중앙포토의 것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은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의 것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기록열람과 관련해서 이명박 현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날렸다. 내용이야 전임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기록조차 편하게 열람할 수 없는 제도에 대한 개선과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임대통령에 대한 예우문화를 만들겠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론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일종의 항의문이었다. ㅇ[전문] 盧전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여튼 노 전대통령의 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한 이 편지는 짧은 기간내에 실정에 실정을..
27일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오마이뉴스 세계시민기자포럼 '촛불 2008과 미디어 리더쉽' 마지막 세션 종합토론에 참석했다.
나는 이날 촛불 그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되며 촛불 이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소통단절과 왜곡의 체제에도 불구하고) 촛불에만 의지하고 안주(安住)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촛불 이후, 촛불의 사회화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오늘 이 시각에도 서울과 전국에서는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공권력과 마찰이 계속되면서 반민주 정권 심판으로 촛불의 방향이 바뀌는 점도 나타난다. 또 전통매체에 대한 반목과 거부는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 무슨 말을 하든 살아 있는 자들은 미안하다. 촛불이 한국사회의 위기를 상징하는 한.
아래는 이날 토론을 위해 사전에 준비한 메모를 재구성한 것이다.
[토론 요약]
촛불에 대한 의미 평가와 분석이 분분하다. 그런데 우리는 촛불 이면에 있는 그림자도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2개월여 계속되고 있는 촛불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껴안는 노력이 부족하게 보인다.
정치와 전통매체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우리 사회 전체에 과연 중재의 리더십이 존재하는지, 그런 콘텐츠가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설득과 소통의 체계보다는 갈등과 대결의 기법이 정교해진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다.
지식인의 책임이 크다. 사회적 리더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촛불로 대변되는 시민과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정권의 능력과 성실성의 문제로 일시적인 이슈일 수 있다. 정치는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성장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촛불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회화하는 노력이다. 매번 촛불을 드는 것이 대견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촛불 그 자체가 아니라 대화와 숙의, 제도화의 틀에서 완성된다.
촛불에 안주하는 것은 안돼
물론 촛불은 내부에서 스스로 소통하면서 힘을 축적하고 있어 보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촛불은 도덕성과 비폭력성, 순수성이라는 가장 완결시키기 어려운 것들로 시작됐다. 촛불을 든 이유,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향이 훼손되면 언제든 촛불의 진정성이 무너질 수 있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이미지다. 최근에 촛불 모습들에서 평정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촛불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촛불 이후 시민운동의 전열이 정비돼야 한다. 그것이 소비자의 가치를 꺼내든, 환경주의의 호소가 되든, 반신자유주의의 노선이든 간에 촛불이 아닌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촛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표정과 징후들을 정리해서 사회적인 네트워크로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정당이든 시민단체이든 말이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처리하는 촛불 안주를 경계해야 한다.
미디어 리더십 변화는?
이번 시민기자포럼에서 촛불이 미디어 리더십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다. 틀리지 않는 진단이다. 전통매체는 (한때) 촛불에 백기를 들었고 촛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정립될 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전통매체도 혁신이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자 스스로 변화를 절감하고 있다.
전통매체가 상처 입은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1인 미디어의 분발의 속도보다 빠르게 리더십을 만회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촛불의 과제는 영향력의 전환 그 자체가 아니라 한국 언론의 저널리즘에 깊이 다가서야 하는 부분이다.
뉴스 콘텐츠를 향한 지속적인 미디어 비평 운동이 제안돼야 한다. 이제 시작돼야 한다. 1인 미디어들이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전통매체는 어떻게?
그렇다면 전통매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전통매체에 대한 뉴스 소비자의 거대한 거부감을 체험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일단 촛불의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등 수세적인 소통으로 전환한 것은 종전의 전통매체의 태도에 비해서는 놀라운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뉴스룸과 기자들의 업무 내용 즉, 보도 내용에 근본적인 변화의 재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촛불의 본질보다는 폭력행사나, 건물훼손 등 일부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또다른 불화와 긴장을 낳고 있다.
촛불의 참여자들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디지털 미디어 세계는 세 개의 전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통매체 뉴미디어(포털) 그리고 1인미디어들이다. 때로는 이들간에 협력도 유지되고 또한 갈등도 형성될 것이다.
누가 안전하고 훌륭한 공생의 모델을 만드느냐가 3자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일단은 전통매체가 뉴미디어와, 또 뉴미디어와 1인미디어간의 연합이 형성될 것이다.
뉴미디어는 전통매체를 압도하면서 성장할 것이고 1인 미디어도 나름의 영역을 지킬 것이지만 전통매체는 협력의 대상을 잃고 허둥댈 것이다.
한편으로는 1인 미디어와의 공존 패러다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혁신하는 전통매체 뉴스룸과 종사자들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장 문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풍경들 중 하나는 1인 미디어가 전통매체와 협업관계를 가지는 부분이다.
원대한 온라인 저널리즘의 길이 열릴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포털 '중립성' 이미 사라져
촛불이 켜진 2개월 동안 한국의 포털에 중요한 변화가 진행됐다. 시장 2위인 다음의 '아고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네이버는 주춤거렸다.
네이버는 해명글을 공지하는가 하면 뒤늦게 '촛불' 콘텐츠에 합류했다. 하지만 만연한 반네이버 정서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용자들은 이미 네이버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평가까지 내리고 있다. 네이버는 현재 서비스 개편을 통해 촛불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기구의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다음도 스스로 검열을 확대하고 있다. 정보 유통자를 내세우며 중립적 정책을 내세우는 포털의 기만은 끝이 없다.
네이버가 중대 사안들에 대해 엄격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스스로 중립성이 없는 것에 다름없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뉴스 댓글 일원화를 한 부분이나 촛불과 관련된 뉴스편집을 지나치게 신중하게 처리한 점은 '중립성'이 아니라 '친권력'형이었다.
다음이 더 이상 이용자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정부의 입김에 따라 정책과 관리를 바꿔가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포털이 말하는 '중립성'은 철저한 상업적 이해에 다름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포털은 앞으로 더 강화된 규제조치들 앞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포털이 자의적인 편집의 패러다임을 벗고 완전한 이용자의 수중으로 작동된다면 국가의 규제가 발붙일 근거가 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포털이 앞으로는 중립성을 외치고 안으로는 교묘한 치우침을 지속할 경우 국가의 규제와 동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이용자의 표현자유 침해와 공론장의 위축으로 전개될 것이다.
촛불의 참가자들이 포털의 철저한 배신을 통해 더욱 거대한 공론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결국 우리는 촛불에서 새로운 세계를 향한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동으로 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촛불문화제가 내일(10일) 최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촛불문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들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축제, 참여민주주의의 회생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선동과 광기라는 비판점까지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명박 정부도 시국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크게 인사, 정책, 문화(소통) 등 세 가지 해법들을 궁리하는 듯이 보인다.
인사 문제는 ‘고소영, 강부자 내각’에 대한 불만부터 청와대 수석 등 일부 권력실세를 겨냥한 비판까지 보태져 최대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정 쇄신을 참신한 인물 중용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정책 부분도 고유가 대책에서 보듯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것부터 풀어가자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는 대운하 추진도 사실상 보류 또는 중단하는 뉘앙스를 담은 발언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질타에 대해서도‘눈 높이를 맞추자’는 자성이 일고 있다. 배후론부터 음모론, 괴담과 광기로 몰고 갔던 촛불문화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인식도 적지 않다.
그러나 ‘노무현 책임론’, ‘재협상 불가론’ 등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민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대통령과 권력층 일부에서 계속 나오면서 그 같은 해법들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종교계를 비롯 사회 각계 각층과 만남은 좋지만 인터넷 비접속세대인 올드보이(Old Boy)들과의 대화창구만 열렸다는 비판도 사고 있다.
이명박 퇴진론까지 확산 어려울 듯
이미 집회는 반정부 성격으로 치달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10%대로 곤두박질쳤다.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어렵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만한 사안이 대통령직을 걸만한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감안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쇠고기 협상 문제로 이 대통령이 사퇴하거나 탄핵되는 등의 일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는 일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고려할 때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더 실책을 범해 만회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좀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예를 들면 국민의 다수 의사와 반(反)한 채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여론 제압을 하는 경우다.
일단 촛불문화제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식화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세력에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당연히 원만한 방법들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향후 계속되는 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 진정시킬 과제가 있다.
이 대통령은 아직 기회의 시간이 충분하다. 무지몽매한 방식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일단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인사, 정책, 소통 등 세 가지 해법을 통해 풀어갈 것은 명백하다.
집단지성, 스스로의 문제 다루는 세대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21세기 한국사회의 완연한 보수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지역, 전 세대에서 지난 10년의 집권 공과가 완전히 평가절하되는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압승은 진보세력에겐 회복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불과 수개월만에 진보세력을 결집시키는 실착을 범했고 유권자층의 ‘정치적’ 관심을 증진시키면서 스스로 입지를 축소시켰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착오가 있었다. 첫째,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거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소수의 이데올로기 진영으로 보는 부분이었다. 이것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보여줬던 군사독재 정부의 시각이나 다름없었다.
초기 사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와 간격이 벌어질대로 벌어진 촛불문화제는 자생력을 얻게 됐다. 군중들은 이 과정에서 정부의 쇠고기 협상 실패가 단지 쇠고기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당연히 촛불문화제는 집권세력이 제시하거나 강조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반대하는 쪽으로 흐르게 됐다. 대운하 건설 문제는 대표적인 것으로 향후 이명박 정부가 이 이슈를 다시 들고나올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매체를 타격하는 미디어 운동
둘째,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무지였다. 현재의 집권세력은 20세기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이지만 현재 펼쳐지고 있는 미디어에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 집권세력 내부에는 인터넷 전문가가 전무하다.
또 오늘날 시민은 주류 언론과는 대척점에 서서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이슈 메이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집단지성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집단지성은 기득권의 오만함과 불손함을 비정치적으로 타격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80년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인터넷의 풍부한 콘텐츠로 간접경험하고 있다. 이들에게 공권력의 폭력성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물리력이다. 불법 과격시위 엄단을 강조한 정부 발표 이전에 자성론이 형성될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그룹이다.
이들은 언론을 직접 비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역량을 갖췄다. 심지어 광고주들도 공략하고 있다. 시장의 길목, 중요한 고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21세기형 집단지성인 것이다.
지식인, 전통매체의 공동 책임
문제는 촛불문화제 전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크지 않아서 앞으로도 21세기 시민그룹과 ‘불화’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다만 이들도 정부와의 관계,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정치화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국 정당정치 더 나아가 정치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소통의 사회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촛불문화제는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물론 시민들이 정치사회적 소통 전 과정과 역량을 홀로 당당하고 있어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당연히 이들은 사회에 제기된 문제를 제도화하는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우려는 전통매체와 지식인은 사실상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숨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일반적인 언론은 여론을 사실 그대로 수렴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언론은 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 국민을 일방적으로 계도하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전통매체는 영리한 시민들과 영원히 간격을 좁힐 수 없을 것이다.
또 지식인들 상당수도 기존 정치 시스템에 합류하거나 기생하려고만 하지 시민들과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대안그룹이나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20세기형 한국 보수정치 문제점 드러날 것
결국 위상과 역할이 높아진 집단지성과 집권세력이 격돌하는 상황이 계속될수록 이명박 정부의 단방향 소통 시스템 뿐만 아니라 20세기형 보수정치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접근하는 보수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경우도 뚜렷한 콘텐츠를 산출하지 못한 채 촛불문화제에 뒤늦게 가담하는 형국이다. 김대중-노무현 이후 뚜렷한 대중적 정치지도자를 내지 못하면서 지지기반의 심각한 이반을 겪었던 민주당이 촛불문화제 이후 어느 정도의 대안세력으로 재부상할지는 불투명하다.
대안없는 정치를 향한 시민의 선택은?
콘텐츠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정당운동의 한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촛불문화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의 지지도는 급락했지만 어느 정당도 뚜렷하게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 구성단체에 대한 총체적 불신임은 정당제도, 선거제도 같은 한국정치 전반에 대한 냉소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제도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개발도상국임에도 정치가 안정된선진국과 다름없는 투표율이 나오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시민의 정치 시스템 참여 거부는 한국적 보수정치를 향한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다. 시민이 없는 정당, 투표 없는 선거는 결국 민주주의의 골격을 해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시민의 정치를 회복, 위기에 빠진 한국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역설적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내놓았거나 추진이 예상되는 여러 공약과 프로젝트는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요소들이 다분한 것들이다.
우선 대운하 개발은 이미 친환경, 생태주의적 관점의 반대 여론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또 의료보험이나 공기업 민영화 등도 제공되는 서비스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독점을 야기, 시민의 삶의 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촛불문화제가 반정부 시위로 격화하면서 집권세력과 시민세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로 비유하자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경제개발논리로 무장한 당시 이명박 후보의 승승장구가 예측됐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거리를 점령한 시민들에 의해 불과 3개월만에 그 위세가 크게 추락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지 국민과의 소통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하게 보여진다. 내각 구성 때부터 도진 시민과의 불협화음을 제대로 정돈하지 못한 채 상당 시간이 흘러 버렸다. 그 과정에서 쇠고기 협상 논란이 터졌고 대운하 의혹도 줄기차게 쏟아졌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였으면 대부분의 매체가 속속들이 파헤치면서 비판의 칼날을 댔을 것이다. 언론이 청와대를 철저히 견제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대변했고 그것은 매번 선거 때마다 심판의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이 폭발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언론이 제대로 된 대권력 감시 비판 기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정파성이 짙은 언론보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여론의 진심을 전해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어린 학생들부터 알고 있는 사실을 언론이 앞장서서 집권세력 변호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심지어는 사안을 일부러 왜곡하거나 포장해준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일부 언론은 노무현 정부 때는 비판하던 일을 이명박 정부 때는 가능한 일로 둔갑시킨 것도 탄로가 나고 있다. 언론이 일방적으로 권력의 편을 드는게 국민의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로부터 언론 성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나라 대표 언론사와 기자들이 내동댕이쳐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고 있다.
언론은 권력과 피와 살을 섞는 동거를 할 수 없다. 언론 자신이 권력이 돼서는 안된다. 그 권력이 누구이든간에 감시와 비판을 통해 견제하고 국민여론을 대변해야 한다. 진실에 먼저 근접, 소통하는 것이 뉴스 소비자의 몫이 되고 만 현실 앞에서 통절한 반성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새 출발하는 언론이야말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쇠고기 협상 파문으로 촉발된 촛불문화제가 이명박 퇴진 등 정치구호로 변질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질서잡힌 민주주의의 전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도 정해진 정치일정에 따라 여론의 힘으로 무능하고 독단적인 권력을 교체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광주민주화항쟁도, 유월 시민항쟁도 언론은 숨어 있었다. 국민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진실을 전하는 언론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언론이 있을수록 정치와 정책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은 공론장을 선호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지 파괴가 아니다.
촛불문화제, 쇠고기 협상부터라도 언론이 제대로 쓰면서 국민과의 불화 관계부터 청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출범 이후 한국사회 내부의 갈등과 경쟁은 치유 불능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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