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역사의 현장이 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블로그에 쓴 사적인 글이 화제가 되고, UCC 동영상 하나가 사회의 트렌드를 촉발하고, 인터넷 기사에 단 댓글들이 모여 여론이 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요즘이다. 과거 언론이 가졌던 역할과 기능이 국민과 독자에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은 어느 쪽인지, 또 앞으로 기업이 주시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한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매체의 위기와 한계, 촛불에 드러나다

지난 5월부터 한국사회를 흔들어 놓은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개인미디어의 활약상은 신문ㆍTV 등 전통매체 대 뉴스수용자 관계의 중요한 전환 국면으로 분석되고 있다.

촛불시위 전 과정을 중계하며 뉴스를 생산한 블로거의 경우 뉴스수용자의 드라마틱한 변화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물론 최근 몇 년을 돌이켜보건데 단지 뉴스를 소비하는 객체로서 머무르는 수용자들이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는 능동적 플레이어(player)들이 콘텐츠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개인미디어는 전통매체의 고유 영역이던 사회의제 선점권을 무력화시키면서 무시할 수 없는 여론 생성군으로 부상했음을 여실히 보여 줬다. 스트리트저널리즘(street journalism)은 성숙기로 접어들었고, 이들이 생산하는 콘텐츠는 전통매체를 따돌린 채 포털사이트와 블로그스피어(blogosphere)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매체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수용자들과의 소통과 공생을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미디어 환경은 컨버전스(convergence)에 의해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쏟아 내면서 정체성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정보 소비자들의 지위는 더욱 커지고 있어 뉴스룸(newsroom)의 혁신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특히 전통매체는 24시간 정보가 생산ㆍ유통되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뉴스룸 구축에 몰두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가 하면 기자들이 직접 블로그를 개설하면서 뉴스수용자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 하지만 촛불시위 과정에서 촉발한 전통매체와 뉴스수용자 간의 불신과 단절은 특정 매체의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매운동이란 상처를 남겼다.

일방적 무소불위의 힘은 불신을 부른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통매체와 뉴스수용자 간의 갈등과 마찰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비롯됐다. 1980년대 폭발적으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은 전통매체의 객관적 보도가 실종된 채 전개됐다. TV와 신문 등 전 매체는 독재권력의 편에 섰다는 질타를 받았다. 수많은 희생자가 난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십수년이 지나서야 언론에 의해 재기록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당시 전통매체는 철저히 친권력적 시각에서 사회 이슈들을 설명했지만, 뉴스수용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항의나 대안을 찾을 길이 없었다. 20세기의 전통매체는 정보를 담아 내는 유일한 통로였으며 여론을 좌우하는 최종적인 검증대로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안정국을 조성하던 권력의 견해를 전통매체는 그대로 받아쓰면서 뉴스수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는커녕 왜곡된 형태로 포장하기 일쑤였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은 독재정권 찬양이나 민주화 인사에 대한 탄압도 전통매체의 펜 끝에서 이뤄졌다.

민주화가 이뤄지던 1990년대 중반기 전후 무렵에는 권언유착보다는 서민과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친자본적 보도행태에 뉴스수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때 등장한 PC통신은 패러디물을 비롯 뉴스수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내는 새로운 창이 됐고 ‘대안 미디어'라는 영예를 헌정받았다.

인터넷, 정보 유통자로서의 지위를 얻다

1990년대 후반부터 IT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일상의 영역에 자리한 인터넷은 정보의 유통자로서 확실한 지위를 갖게 됐다. 월드컵, 대통령선거, 그리고 탄핵정국 등 굵직굵직한 사회 현안들은 뉴스수용자들로 하여금 발언할 수 있는 장을 필요하게 만들었고, 인터넷은 이를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

독립형 인터넷신문은 제 목소리를 내면서 여론 다양성을 거들고 있다. 전통매체가 외면하는 뉴스에 주력하면서 뉴스수용자들과 함께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고 있어서이다. 오마이뉴스의 경우 뉴스수용자들을 ‘시민기자'로 데뷔시키면서 새로운 소통방식을 열었다. 지난 2005년 군 제대 후 보름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고 노충국 씨의 사연은 전통매체가 등졌지만 오마이뉴스의 지속적인 보도로 ‘사회문제화'되었다.

여기에는 무수한 시민기자들의 증언과 취재 동참이 있었다. 즉, 일반 뉴스수용자가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오늘날 온라인이 주도하는 저널리즘 지형에서 핵심 과제가 됐다고 할 수 있다.  

[ 전통매체의 소통방법 변화와 의미 ] 

뉴스수용자의 시선이 가장 우선이다

반면 전통매체가 다루는 정보에 대해서는 뉴스수용자의 다각적인 신뢰성 검증이 이뤄지면서 뉴스룸 대응체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2007년 미얀마 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한 신문의 기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내부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뉴스수용자의 이의 제기를 효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줬다.

특히 전통매체가 외신을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오역의 문제는 이미 뉴스수용자들의 단골 비판거리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여전히 뉴스룸과 그 기자들은 문제가 되는 기사를 보완할 의사를 표명하거나 후속 보도로 소통하는 경우는 드물다.

적극적인 반론을 요구하는 뉴스수용자가 늘고 있음에도 인터넷 뉴스 서비스 담당자들과 실제 뉴스룸 취재기자들 간에는 어떤 협력의 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 즉, 뉴스룸 내부에 뉴스수용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향후 취재 또는 소통을 제도화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전통매체가 다루는 정보는 뉴스수용자들에 의해 다각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매체는 뉴스수용자의 이의 제기나 오류 지적을 받아들이기보다 거의 무시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블로그하는 기자, 소통하는 언론이 살아 남는다

이와 관련 일부 신문에서는 뉴스룸 혁신의 과제로 뉴스수용자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기자들의 인터넷 참여 활성화다. 전통매체는 과거의 업무와 조직 패러다임을 유지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의 활동을 장려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3~4년 사이 전통매체 뉴스룸은 기자들의 블로그 가담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도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촛불시위 과정에서 한 신문사 기자는 소속 매체의 보도행태를 자성하는 포스팅을 해 뉴스수용자들의 이례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 같은 성찰적 태도는 뉴스수용자들의 관심사에 직접 참여해 진실을 함께 탐문해 가는 적극적인 소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시장과 뉴스수용자의 영역에 한 발 더 다가선다는 것은 단지 콘텐츠를 만드는 것보다 큰 ‘감동'을 유발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소통의 진정성이 거두는 성과인 감동을 경험한 기자들이 많을수록 그 매체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통매체는 참여지향적인 집단지성의 움직임을 ‘혼란'으로 돌려 막는 데 급급한 편이다. 전통매체와 뉴스수용자 간의 대척점은 양측 간의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아로새길 뿐이다. 불신의 벽이 통곡의 벽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통매체 뉴스룸과 그 종사자들은 더 이상 뉴스수용자와의 소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뉴스 즉 콘텐츠를 매개로 하는 기자와 뉴스수용자 간의 소통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소통 대응 부서를 신설하고, 소통의 가이드를 만들어 저널리즘화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담보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 전통매체는 뉴스를 잘 만드는 것에만 치중했다면, 금세기는 뉴스 생산 전후 소통의 과정이 사활을 건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촛불시위는 전통매체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 수용자의 경고였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출처 : 삼성 디지털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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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터넷으로 소통과 콘텐츠에 대한 경험을 쌓은 지식대중의 규모가 커진 한국사회의 새로운 흐름에서 출발했다. 지식대중은 일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학력과 정보 습득력, 정보 표현력을 드러내면서 ‘지식의 대중화’를 이끌며 강력한 집단적 파워를 갖게 된 이들이다. 

이들은 세 가지의 행동 특징을 보인다.

첫째, 네트워크의 활용이다. 블로그를 개설한다거나 관심사를 공유할만한 카페나 클럽을 찾아 커뮤니티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많은 정보들 중에서 자신들이 찾는 정보를 확보한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창조해서 적극 공유에 나선다.

둘째, 콘텐츠의 창조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부터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 하나까지 모든 것이 지식대중이 관장하는 하나의 일이다. 지식대중은 콘텐츠를 단지 올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쪽으로 집중한다. 정보를 더 훌륭하게 연출하는 스토리텔링도 익혔다.

셋째, 활발한 소통이다. 콘텐츠에 대한 상호 평가도 치열하게 이뤄진다. 이 콘텐츠는 진실에 부합해서, 저 콘텐츠는 영상 퀄리티가 떨어져서 “어떻다”는 분석이 교환된다. 자연히 좋은 콘텐츠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뉴스도 마찬가지다. 기성매체가 생산한 콘텐츠를 바로 수용하기보다는 적극 관찰하고 분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가장 성장이 두드러졌던 인터넷 분야는 블로고스피어(blogosphere)다. 모든 뉴스 즉, 콘텐츠가 제약을 받지 않고 개방된 통로를 따라 움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제기한 의견과 평가를 거치면서 비로소 ‘수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방적으로 던져진 뉴스를 소비하던 수용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행간의 의미를 짚어 보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움직인다. 쌍방향 미디어인 인터넷에서 이러한 지식대중의 활약상은 더욱 더 힘을 얻고 있다.

광고주들을 압박해 언론을 혼내기도 하고, 제품 리뷰를 공유하면서 기업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프로슈머(prosumer)는 21세기 지식대중의 지위다. 촛불집회의 지식대중이 선보인 길거리 저널리즘(street journalism)도 대안 미디어를 지향하는 디지털 기반의 저널리즘으로 떠올랐다.

지난 10년간 인터넷과 디지털 디바이스의 보급확대는 지식대중이 기성매체를 대체할지 모른다는 전망을 나오게 하고 있다. 지식대중이 기성매체가 외면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소통을 전개하면서 여론 영향력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쇠고기 협상, 대운하 개발 등 공공적 사안에 적극 참여하는 지식대중이 기성매체를 밀쳐내는 장면들이 늘어날수록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담보될 여지가 높다. 뉴스 콘텐츠도 소수의 언론사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쟁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자신과 결부된 공공사안에 눈뜨고 콘텐츠를 만들어 여론을 일으키는 작업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정당, 기업, 시민단체 등도 소수의 기성매체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대중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지식대중의 직접적인 활동에 의해 정의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러한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되면 기성매체는 무수히 발언하는 지식대중과 경쟁하거나 협력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식대중이 만드는 콘텐츠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성매체가 어떤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전통저널리즘의 미래도 좌우될 것이다. 

이미지 출처

출처 : 이 포스트는 월간 매거진 <경제 포커스> 최근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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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이사장 안병찬)는 26일 ‘촛불에 나타난 1인미디어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민경배 교수와 촛불집회 인터넷 생방송을 했던 '라쿤'이 발제를 맡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해 발언할 내용들을 정리해 아래에 포스팅한다.

한편 언론인권센터는 이달 초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1인 미디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인미디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인미디어지킴이’ 블로그도 개설했다.

<26일 토론회 발표 요지>

두달여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는 1인 미디어의 지위 부상과 포털사이트의 여론 집약이라는 점에서 전통매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블로거가 각종 미디어 첨단 장비를 동원해 현장을 누비며 콘텐츠를 쏟아낸 것은 기자들을 대체한 것이나 다름없고, 국민여론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오던 종래의 명성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명성에 손상

이때문에 전통매체 뉴스룸은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불편함과 위기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 일단 지난해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영상 뉴스를 포함 멀티미디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온 신문사들은 조직의 새로운 설계, 기자들의 업무 내용 재분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신문산업의 미래전략적 차원에서 다뤄져 온 것인 만큼 대체로 차분한 준비로 정리돼 왔다. 그러나 이번 촛불집회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지식대중의 영향력이 입증되고, 그것이 전통매체의 대표격인 신문을 압도하면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블로그와 경쟁하는 시대

특히 블로그 등 1인 미디어가 '기자'를 대신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2000년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제가 불과 몇 년만에 완전히 정착하고 전통매체와 대등하게 경쟁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나가는 트렌드라고 평가절하해왔다. 그리고 최근 1~2년 동안 전통매체는 인터넷 분야에 집중 투자해 독립형 인터넷신문의 시민기자제를 무력화시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1인 미디어는 전통매체에게 항구적인 압박감을 던지고 있다. 이들은 흩어져 있고 각자만의 채널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조직체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경쟁의 논리로 상대할 세력이 아니라 협업과 공존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트고 있다. 이미 많은 신문사들이 UCC를 강화하고 이용자들을 껴안으려는 시도들이 빈번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안 미디어로 나선 블로거들이 전통매체를 불신한다는 점은 원천적인 어려움을 던지고 있다.

근본적 신뢰의 문제는 외면

이 결과 블로고스피어나 카페 등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고주 항의 캠페인은 신문기업으로서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 일부 신문기업들은 최근 한달 동안 부수가 격감하면서 광고수주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은 광고주들을 설득, 압박하는 한편, 인터넷 여론을 디지털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는 식으로 타개하고 있다.

즉, 뉴스룸도 1인 미디어의 활약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들이 전통매체의 시장과 권위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콘텐츠와 저널리즘의 수준, 신뢰의 제고에 대해 점검하기보다는 갈등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도 '통제'와 '압박'의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포털의 힘을 키운 것은 언론사들이 뉴스를 무분별하게 제공한 전략의 실책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포털뉴스 편집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아고라'와 같은 토론게시판의 번성도 못마땅하다는 분위기다. 불명확한 정보와 독설의 온상이라면서 규제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포털 공론장은 공익의 문제

그러나 대부분의 유력 언론사가 포털에 장기 뉴스 공급계약을 맺고, 공동 광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신문사 콘텐츠의 디지털화도 위임하고 있는 등 대포털 종속관계는 심화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즉, 포털 플랫폼을 활용하려는 언론사의 경우 가능한한 포털의 위상을 끌어 올려 뉴스 소비와 연계된 광고모델을 도입하려는 오랜 숙원이 현실화하기 직전이다. 어떻게 하면 파트너십을 공고화할 수 있을지 물밑 논의가 한창이다.

한쪽으로는 포털의 영향력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자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포털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향후 포털규제가 언론사의 이익을 축소시키는 웃지 못할 일도 예상된다. 물론 포털의 과도한 영향력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적정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 공론장 기능을 훼손하거나 표현자유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흐를 경우에는 1인 미디어의 대언론 비판 물결이 정점으로 치달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포털이 여론을 사실 그대로 수렴하는 개방적 공간으로서 보여준 공공적 기능과 자율적 시스템은 건강했다. 예를 들면 사이버 게시판에서 좋은 글을 선택하고 부상하는 자정 움직임도 간과할 수 없다.

인터넷, 블로그와 조화가 관건

참여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1인 미디어와 포털의 영향력은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판단됐다.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서 자연히 트렌드나 유행처럼 번지는 부분으로 간주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는 부재한 반면, 일과적인 논란들이 조명됐다. ‘연예인X파일’이나 ‘포털뉴스의 선정성’ 부분도 심도있게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블로고스피어가 확대되고 지식대중의 인터넷 활용도도 눈부시게 성장했다. 유비쿼터스 미디어 환경도 1인 미디어의 성장을 부채질했다. 시민기자제를 모태로 한 독립형 인터넷신문의 퇴조가 있었지만 이용자와 함께 호흡하면서 완전한 추락으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권위적 민주주의는 실종됐고 평등성이 구현되는 네트워크에 대한 학습과 경험이 확산됐다.

이제 온라인 여론과 오프라인 여론 사이에 구분은 무의미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 여론이 가장 먼저 반정부의 반기를 든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한층 지적으로 성숙하고 연대와 소통으로 집중된 지식대중이 새 정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소통을 받아들일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블로그들과 거리감을 두고 인터넷 문화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피력하고 있는 정부의 미래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미래도 이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설정이 버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1인 미디어와의 협력 과제는?

전통매체 역시 블로그와의 협력 모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선 더 많은 뉴스룸에서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소통 부서를 만들고 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지면 편집, 뉴스 공동 기획과 생산,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이슈에서 블로고스피어의 장점들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블로거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시해야 한다. 또 개방적인 서비스를 담보해야 한다. 자사의 논조를 고집하면서 이용자들을 선별하려는 태도를 계속하는 한 결코 생산적인 UCC는 나오기 어렵다. 그리고 보다 차별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자사 서비스의 개방성과 객관성은 확약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통매체가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시기만 지나면 끝날 것이라는 안이한 자세보다는 이용자들의 미디어 식견을 존중하고 자사의 저널리즘에 대해 성찰적인 자세를 경주해야 한다.

1인 미디어의 효용성은 그런 인식변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보장될 수 없다. 앞으로 이들과의 공생모델이 전통매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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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의 인터넷 규제 움직임

물론 국가의 인터넷 규제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빈번한 게시물 삭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출범 이후 포털사이트는 물론이고 인터넷 전반에 ‘규제 칼날’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사뭇 다른 양상이다. 우선 대포털 공세가 전방위적이다. 5월초 공정거래위윈회가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데 이어 국세청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야후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포털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포털 제재를 골자로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ㆍ언론중재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달 초에는 활동을 시작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첫 번째 심의과제로 포털 댓글을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포털 규제책 도입 논의도 활발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재발의가 예고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뉴스 서비스를 포함 포털의 여론조성 기능을 억제하고 검색 광고 등 기업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마련된 이 규제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포털의 뉴스유통은 인터넷신문으로 정의된 상태에서 뉴스편집이나 배치, 제공규모 등의 자율성이 현저히 구속되는 상황에서 지속될 수 있다.

현재 포털은 신문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현행 신문법 내 인터넷 신문 규정 요건 가운데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정의하는 신문법이 통과될 경우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가 오래도록 반발해왔던 실명제도 급부상하고 있다. 즉, 2007년 주요 사이트에 제한적 본인 확인제, 즉 인터넷 실명제를 운영토록 한 것을 전면화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포털, 동영상UCC, 언론 등 36개 사이트에만 적용 중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인터넷 실명제 확대는 물론이고 영장없이 개인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인터넷 게시물로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할 경우에 서비스제공사업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나 침해사실 소명 절차 보다는 다른 긴박하고 사회적인 이유에 따라 게시물 삭제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인터넷 규제정책의 결정적인 문제는 인터넷을 통제 대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순간부터 인터넷 정책은 꼬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정부의 인터넷 규제 시사 방침들이 정치적 피해의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그 실효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외교통상부의 <인터넷 여론 형성 과정: 독도 괴담 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특정 게시글에 대한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 “인터넷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 발언,  한나라당의‘인터넷 사이드카’ 추진 해명 등에서 보듯 정부의 인식은 인터넷을 순화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서이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이전부터 인터넷과 포털에 대해 보여줬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지식대중에겐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 캠프의 핵심인사가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네이버 평정론’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17일 구속된 나우콤 문용식 대표도 촛불집회 생중계 기반을 제공한 인터넷 방송사이트 ‘아프리카’ 유명세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문 대표는 5공때 학생운동으로 수감된 이력을 갖고 있는 등 참여정부의 권력 중추인 386 운동권과 인연이 닿아 있는 사람이다.

물론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포털을 중심으로 불거져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글쓰기를 포함 전사회적인 사이버 교육 부재도 인터넷 불신을 키우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포털을 비롯 인터넷을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관점으로만 접근할 경우 또다른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찰청이 수사권한은 주어지지 않지만 '인터넷 대응 및 분석팀(가칭)'을 신설할 예정이고, 한나라당도 인터넷 사이드카 논란을 빚고 있는 '여론민감도 체크 프로그램'을 8월쯤 가동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포털의 공론장 기능을 어떤 식으로든 폐쇄한다거나 블로그 등 개인 미디어의 활발한 소통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규제정책이 도입돼서는 안된다. 촛불집회로 지지도가 추락한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보다는 손쉬운 통제정책에 손대는 것은 제2, 제3의 촛불집회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개원 이후 신문방송 겸영, KBS 사장 인선, 언론단체 통합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디지털 포퓰리즘과 민심의 산실로 엇갈린 영예를 얻어가는 인터넷 여론이 어떤 물길을 잡아갈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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